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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_[경인종합일보]_한탄강댐_건설과정_졸속_‘수면위’.hwp
한탄강댐 건설과정 졸속 ‘수면위’
한탄강댐 건설과정 졸속 ‘수면위’ 한나라 이진복 의원 국무총리실 국감서 1조원 예산낭비 지적 [경인종합일보] 2009년 10월 12일 (월) 13:21:12 최해선 기자 gijhib@gmail.com 한탄강댐 건설을 재추진하는 과정의 졸속처리로 1조원이란 예산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최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한탄강댐 건설은 주먹구구식 국책사업의 결정판이라고 질타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2007년 임진강유역의 홍수를 막기 위해 1조원이 들어가는 한탄강댐 건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댐 건설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자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내 검증평가단을 정부가 독자자적으로 구성해 형식적으로 관장했음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참여 정부 당시 북한 황강댐의 대응댐인 군남댐 건설을 계획하여 건설하기 시작했으나 댐이 건설됨으로 인해 북측 땅이 수몰되어 분쟁의 소지를 제공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정부는 황강 댐 저수량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7천만톤의 전용 댐으로 확정하고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2002년 군남댐과 한탄강댐 계획시 이번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무고한 국민 6명이 희생되고 임진강에 설치한 어구가 떠내려가 모두 1억3천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황강댐 저수용량 3-4억만톤인 다목적댐 실체를 알고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피해 여부를 감안하여 다목적댐인 군남댐 7천만톤(정부는 군남홍수조절지라 명명)의 규모를 결정했을 것이다. 2006년 8월 22일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환경정책팀)에서 내놓은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보고서 490쪽 하단에는 ‘북한 황강댐 붕괴 등에 대비한 비상대처계획(EAP) 수립필요’라고 적은 뒤 비상대처계획에 의한 구조물적, 비구조물적 대책 추가 검토 후, 491쪽에서 군남댐 증고 방안을 언급, 댐 높이를 현재의 26ｍ에서 40ｍ(100년)로 높이면 저수용량이 2억 9천 6백만톤으로 현재의 4배로 늘어 홍수조절용량이 적절하나 북쪽의 수몰(수몰면적: 남한지역 6.4 북한지역 13.0)로 인해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한 정부가 북한과 협의가 필요해 현재의 26ｍ로 결정할 수밖에는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지적도 참조> 하지만 26ｍ높이의 현재 공사중인 군남댐은 황강댐 붕괴에 대비해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대응공간이 없으며 ‘대응댐’으로 가치가 적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면에서 이어짐> 임진강 하류에는 어민들이 100여척의 어선으로 황복과 참게를 잡으며 생계를 유지 하지만 북측이 2001년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4월5일 댐에서 물을 무단 방류해 어구와 배가 떠내려가고 수문을 갑자기 닫는 바람에 강이 바닥을 드러내는 가운데 어족자원이 현저히 감소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며 재산의 손실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임진강은 한국에서 일곱 번째로 규모가 큰 강이며 함경도 마식령에서 발원하여 유역면적 8117㎢ 중 5108㎢ 가 북한 지역인데다 강의 총길이 254.6㎞ 중 92㎞ 만이 남측에 위치해 있으며 한강과 서해바다로 유입된다. 북측의 황강복합댐(콘크리트 중력식댐+필댐)은 황해북도 토산군 황강리 소재로 임진강상류, DMZ 북방 42.3㎞ 지점에 높이 40m 길이 1,230m 저수량 3∼4억톤으로 북한 예성강 발전소의 (10만㎾)의 발전용수 확보를 위해 건설했으나 저수량 댐 축조 및 운영기술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류인 북측 지역에 대한 대응적인 수방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하류인 경기도 파주 문산 연천에서 이번 사태와 같은 참사나 고질적인 침수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북한강에서 북측의 임남댐 26억 톤이 붕괴되면, 26억톤의 평화의 댐으로 막는다는 대응 논리로 평화의 댐을 건설해 놓고는 임진강에서는 3∼4억톤의 북측 황강댐이 붕괴되면 팔당댐 저수용량 (2억4천만톤), 청평댐 저수용량 (1억8천만톤)보다 규모가 큰 황강댐을 0.7억 톤의 군남댐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 최석범 (한강수자원연구소장/수자원기술사/춘천) 그동안 대응 논리에 소극적인 방법으로 일관하던 정부의 자세변화는 늦은 감이 있지만 현재 공사 중인 군남댐의 저수용량을 늘이는 증축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류’에서 ‘임진강본류’의 홍수를 조절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으며, 임진강 지류에 건설 중인 한탄강 댐 저수용량(2억7천만톤)은 홍수조절용 댐으로 유역면적 1.279㎢, 사업면적 15.6㎢(수몰면적 14.6㎢), 수몰세대 286세대이며 댐 높이 83.5ｍ, 길이 690ｍ 콘크리트중력식 댐으로 총공사비 1조 1376억원이 투입되며 2006년 12월 20일 사업고시 후 2014년 완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인 댐 규모를 대폭 감축하거나 철회하고 그 예산을 군남댐을 증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임진강 본류 치수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사전경보(홍수예경보) 및 신속한 초기대응(비상행동계획)을 적극 반영하고 종합수해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응기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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