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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MBC 라디오 인터뷰 자료(안) ]
[ 춘천MBC 라디오 인터뷰 자료(안) ] 2009. 10. 14(수) 오후 3시 ~ (10분) 한탄강철원투쟁위 김갑수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1) 얼마 전, 발생한 북한의 황강댐 비상방류로 인한 임진강 사고,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군남댐의 증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군남댐은 어떤 댐으로, 건설 배경과, 증축을 검토하는 이유는?) -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군남댐은 ‘임진강 본류’에 있는 댐으로 저수용량은 0.7억톤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에 위치합니다. - 그 목적은 임진강 하류의 수해방지 및 북한의 4월5일댐으로 인한 불규칙한 물 흐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 군남댐의 증축 필요성은 지난 9월의 ‘임진강 방류 사고’처럼 북한의 황강댐은 3.5~4억톤 규모인데 댐 기술이 낙후된 북한이 운영을 실패할 때는 남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댐’ 차원에서 증축하자는 것입니다. - 저희는 한탄강 댐의 대안으로 군남댐을 증축하면, 홍수조절효과가 늘어나기에 한탄강 댐을 축소하거나 백지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이에 따라, 일각에선 한탄강댐의 타당성을 재논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잘못된 ‘치수사업’이니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한탄강 댐은 임진강 하류의 수해방지라는 정책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아니며, 정책윤리 측면에서 하자가 있습니다. - 댐 재추진을 결정한 ‘임진강특위’의 정책과정 및 수문자료들을 보면 모두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측 전문가들이 정부의 자료만으로 검증평가를 하여, 도로 댐으로 만든 것은 정책윤리측면에서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쓸모없는 댐은 백지화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3) 그런가하면, 정부가 군남댐 증축과 함께, 한탄강댐의 조기완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배경은 어떤 건지? - 정부가 정직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06년 임진강특위에서는 한탄강 댐의 대안으로 군남댐 증축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탄강 공사가 시작된 지금은 군남댐을 증축하여도, 한탄강 댐을 하여야 한다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4) 잠깐 한탄강댐에 대해 살펴보죠. 한탄강댐 건설 배경과 지금까지 있었던 논란,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정리해주신다면? - 90년대말 임진강 유역에 큰홍수가 나면서 그 대책으로 한탄강 댐 문제가 대두되었고, 정부는 그 대책으로 댐이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댐은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005년 5월 감사원에서 한탄강 댐 재검토 권고가 있었으나, 정부는 2006년 8월 ‘임진강특위’에서 댐 재추진을 결정하였고, 한탄강 댐 행정소송은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5)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한탄강댐 건설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은 모습이예요.. 그 배경은 무엇인지?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진복 의원실에서 총리실 국감 때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임진강특위’에서 한탄강 댐이 졸속으로 결정되었기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댐 사업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6) 임진강특위는 어떤 단체로,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구성상 문제점은 없는지?) - 특위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토부 장관, 지속가능발전위원장, 청와대 비서관 등 정부위원과 건설기술연구원장, KDI 등 민간위원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산하에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건설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 2명과 대학교수 등 12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실무위원회 구성에 가장 큰 문제점은 국토부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하였다는 것과, 과거 ‘한탄강 댐 용역사들’이 참여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는 대안비교를 하여, 한탄강 댐을 ‘부활’시켰다는데 있습니다. 7) 이번에 공개된 임진강홍수대책특위의 자료와 관련 의혹들은? - 공정한 사람들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임진강 치수대책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야 하는데, 정부 측 전문가들로 댐 추진 측의 자료만으로 재검토한 결과 도로 댐이 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8) 아울러, 특위가 좀 더 잘 운영됐다면, 임진강 참사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던데? - 임진강특위 회의록을 보면, 청와대 김준곤 비서관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그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위원들이 자꾸 발언도중에 한탄강댐을 이야기하고 발언도중에 한탄강을 이야기하고 있고 발언도중에 한탄강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실무위원들이 마치 재판장이 원·피고간에 원고를 승소케 하기위해서 어떤 증거를 계속 채택할 것인가 계속 그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 특위가 구성 목적대로 홍수예경보 기능 강화 등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 하는데, 댐 재추진에만 집작하면서, 나무는 보고 숲은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임진강특위가 아니라 사실은 ‘한탄강 댐 재추진 특위’였습니다. 9) 이렇게 되면서, 한탄강댐 반대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내 목소리와 분위기는 어떤지? - 기대 반, 체념 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재검토를 촉구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 총회 결의대로 한탄강 살리기와 정책적 백지화에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11) 임진강특위의 실패를 거울삼아 정부와 반대 측이 참여하는 ‘임진강공동위원회’ 구성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 결자해지 측면에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한간 임진강 공동치수 등 좋은 대안을 함께 찾자는 뜻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12) 현재로서, 바라는 해결방법은? - 단기적으로는 혼돈과 고통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한탄강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먼저 댐 공사를 유보하고 → 그동안 다른 홍수방어수단을 적극 시행하는 것입니다. → 그 사이 사실관계 검증과 남북한간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통해 새로운 여건을 마련한 다음 → 한탄강 댐 규모 감축이나 백지화 등을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13)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아름다운 한탄강이 영원히 흐르기를 바라며, 정부가 큰마음으로 양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2009. 10. 14 한탄강철원투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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