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91005_춘천CBS_인터뷰_자료(한탄강_댐_강행_의도된_것).hwp
춘천 인터뷰 자료(안)
수 신: 김갑수 사무국장님(한탄강댐건설반투위) 발 신: 최원순 프로듀서(춘천CBS방송) 전화:242-7871 진 행: 심기식 아나운서 부장 프로 그램 : 좋은 저녁입니다(월~금 오후 5시5분~6시 FM93.7MHZ) ======================================================== 바쁘실텐데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는 오늘(10월5일 - 월) 오후 5시 15분에서 약 10분간 전화인터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한탄강댐 건설 논란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이진복 국회의원실이 엊그제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회예결위가 댐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 이후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자.. 관련부처가 결과 발표에 따른 부작용을 의식해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는 얘깁니다. 한탄강댐 건설이 의도적으로 강행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다시 나온 건데요 이 시간 한탄강댐건설 반투위 김갑수 사무국장 연결해봅니다 인사 1. 자,, 댐건설과 관련한 법적 공방은 일단 일단락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대법원 결정까지 과정...) -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탄강 댐 행정소송은 지난 5. 19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저희는 한탄강 사랑과 댐 백지화를 위해 2007. 3. 8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2008. 1. 25 댐 규모 절반 축소안을 제시하였으나 양측 모두 이를 거부하였고, 그 후 행정법원은 치수대안의 선택문제는 정책판단이라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2. 현재 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 대림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율이 13~15%이며,,, 2015~2017년 완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앞서 언급했지만,, 다분히 댐건설이 의도적으로 강행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이번 국정감사 자료...) -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실의 총리실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005년 감사원에서 한탄강 댐 ‘원점 재검토’ 결과가 예상되자, 감사결과 공개시 파장이 예상되므로 감사결과를 축소하면서, 댐건설 재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짜라고 대책회의를 한 대외비 문건이 나옵니다. 4. 당시 감사원에선,,,,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었죠..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주문을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감사원은 2005년 5월 건교부가 객관적 근거 없이 한탄강댐의 홍수조절 효 과를 과다 산정하였고, 또 댐의 대안으로 검토됐던 제방안의 사업비를 과다 산정함으로써 한탄강댐의 경제성을 부각시켰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5. 어떻습니까,,,이런 것들을 종합해볼 때,,,,감사결과를 축소하고,,뭔가 의도적 으로 강행된 것으로 보고계신지? - 치수대책은 자연의 이치와 상식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진강에 수해가 났다면 ‘임진강 본류’에서 최대한 홍수를 방어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지류’에서 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거꾸로 하면서, 모든 게 잘못되었습니다. 지류인 한탄강에 댐을 만들겠다는 계획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없는 댐을 추진하면서, 힘으로 밀어붙이게 된 것입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정부 관련부처가 한탄강댐 건설을 계속 추진하려는 이 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건지? -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조직유지 및 책임소재 때문이라고 봅니다. 장사꾼이 자기 물건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없듯이,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끼운 줄 알지만 논리를 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아가는 것입니다. 7. 하여간,, 지금 홍수조절용댐으로 국한해서,, 건설이 추진되는 것 같은데 최근 북한 황강댐 비상 방류 사건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한탄강댐 공사를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임진강의 올바른 치수에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이건 무슨 얘기? -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치수대책이라는 것은 논리이전에 상식의 문제입니다. 같은 규모의 댐이면 ‘본류’의 홍수조절효과가 더 큰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류인 한탄강 댐을 백지화하고 그 예산으로 임진강에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국토부는 임진강을 4대강 사업에 편입시켰습니다. 4대강의 핵심은 제방증고와 준설입니다. 이 대안이면 임진강의 수해를 예방할 수 있기에 2조원이 되는 한탄강 댐 건설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8. 한탄강댐의 대안으로... 이 같은 임진강 본류의 댐의 규모를 확대하는 게 더 낫겠다는 주장이 예전에 제기된 적이 없습니까? - 2006년 국무조정실은 한탄강 댐의 대안으로 임진강 본류에 있는 군남댐의 증고를 검토한바 있으며, 현재 0.7억톤인 군남댐을 2.2억톤으로 하면 한탄강 댐은 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26억톤인 금강산댐에 균열이 가자, 우리나라에서는 26억톤의 댐 붕괴시 26억톤의 댐으로 방어하여야 한다며, 평화의 댐 2단계 증축 공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 북한은 이를 이해하고 수용한바 있습니다. 군남댐 증고는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토부가 ‘의지’가 없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9. 현재 반투위는 해체가 된 건지? 한탄강 사랑위원회로 개편된다는 얘긴 들었는데? - 2009년 6월 총회에서 한탄강 살리기와 정책적 백지화를 결의하였으며, 내년 6월 백서 발간 때까지는 투쟁위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백서 발간이후는 한탄강사랑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댐이 백지화 되는 그날까지 <희망의 투쟁>을 계속 할 것입니다. 10. 백서를 발간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만? - 우리의 한탄강 사랑의 역사와 진실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백지화를 이루어 좋은 백서를 우리 강원도민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