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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 한탄강댐 건설보다 군남댐 증축이 먼저다
[여론마당] 한탄강댐 건설보다 군남댐 증축이 먼저다 강원일보 2009. 9. 24. 총리실은 북한의 황강댐 비상 방류에 의한 임진강 사고를 계기로 임진강 본류 군남댐의 증축을 검토한다고 한다. 국무조정실도 2006년 8월22일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보고서'에서 임진강 하류의 안정적 홍수조절 및 대응댐 기능을 위해 군남댐의 증고 필요성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군남댐 증고 불가를 언론에 알리며 진실을 가리고 있다. 국토부는 군남댐이 황강댐의 대응댐이라고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군남댐의 건설 목적이나 설계 어디에서도 황강댐은 고려되지 않았다. 3.5억 톤의 황강댐 붕괴 시 0.7억 톤 규모의 군남댐으로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다. 같은 규모의 댐이면 홍수조절 효과는 유역면적에 비례하므로 본류가 지류보다 홍수조절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은 상식이다. 본류의 군남댐은 0.7억 톤(홍수조절효과 1,000톤/초)이고 지류인 한탄강댐은 2.7억 톤(홍수조절효과 2,140톤/초)이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댐 기술이 낙후한 북한에서 홍수기에 황강댐의 운영 실패로 인한 붕괴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남측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군남댐을 2.96억 톤(높이 40m) 내지 5.7억 톤으로 증고하면 대응댐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과거 금강산댐의 균열을 이유로 평화의 댐을 증축할 때 북한은 이를 이해하고 수용한 전례가 있다. 6명의 소중한 인명피해가 난 지금 임진강과 북한강의 민주적 이용을 위해 남북공유하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시발점으로 삼는 것이 진정 고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한다. 우리는 합리적 대안과 남북한 간 대화를 통해 임진강 본류 치수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져 한탄강의 귀한 풍경이 수몰되지 않고 영원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정부는 이참에 지류에 위치한 한탄강댐의 타당성도 재론했으면 한다. 안승열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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