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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조절 못하는 한탄강댐의 미래
홍수조절 못하는 한탄강댐의 미래 댐 건설만이 근본적 대안은 아니다 [철원인터넷뉴스] 2009-09-07 오전 10:14:19 입력 뉴스 > 기자수첩 대법원의 한탄강댐 건설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댐 건설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 자료사진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위원장 안승열)가 지난 5월 법원의 판결근거와 상반된 ‘댐 건설만이 근본적 대안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공개해 관심을 모은데 이어 이번에는 지난 2005월 5월 감사원의 ‘전면 재검토’ 감사 결과 발표로 한탄강댐 건설 계획이 중단되자 이듬해 8월 국토해양부가 조작된 정보를 제출, 댐 건설 승인을 받아냈음을 확인 했다는 주장을 6일 제기 했다. 당시 국토해양부가 10월에 내놓은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기본계획보고서’에 한탄강 댐의 규모는 저수용량 2.7억t, 비용 1조950억원, 홍수조절효과는 2140cms이었다. 하지만 이에 앞서 8월 총리실(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에 보고했던 내용(저수용량 1.27억t, 비용 8560억원, 홍수조절효과 3600cms)과 비교할 때 그 규모와 사업비는 크게 늘어났으면서도 댐 건설의 근거가 됐던 홍수조절효과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사실상 감사원에 의해 백지화된 한탄강 댐(3.05억t, 9750억원, 2700cms)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국토해양부와 수공 측이 구성한 ‘한탄강댐 검증평가단’에서 당초 총리실에 건의한 ‘한탄강댐 계획안’은 의도적으로 한탄강댐 조절효과가 크게 나타나도록 불합리한 계수들을 적용, 건설의 타당성을 부풀린 원천적으로 홍수조절 효과가 없는 허구성 대안 이었다는 지적이다. 투쟁위 관계자는 “댐 전문부처인 국토부 자신들이 건의한 1.27억t 규모의 한탄강 댐으로는 임진강 하류(파주 문산)에 홍수조절효과가 없으며, 댐 설계 기준에도 안 맞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인 것처럼 위장하여, 총리실에 거짓 보고해 승인을 받은 후 원래의 댐 규모로 환원한 것은 정책윤리 측면에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석범 한강수자원연구소장은 “한탄강댐 문제의 본질은 홍수조절효과가 아니라 댐을 해야만 하는 국토해양부의 내부사정(부처이기 및 업자선정)에 의해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에 수치를 거꾸로 맞추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짓된 수치들을 밝히는 문제였다”며 “이러한 수치들은 감사원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밝혀진 바 있고 당시 공정한 검증단에 의해 백지상태에서 재검토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한탄강댐 건설을 위한 ‘한탄강댐 기본설계’를 먼저 해 놓고, 임진강의 수해원인과 홍수 저감을 위한 ‘임진강 수해 원인 및 대책’을 나중에 세우는 등 정상적인 추진 절차를 위반해서 사업을 추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 돼야 할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 불신만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4월 23일 고시한 실시계획과 관련, 현재 한탄강댐 실시계획 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재판 결과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9월과 10월 사이에 나올 전망이다. 김미영기자(mm268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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