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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남댐의 민주적 증고와 한탄강 댐 규모 감축에 대하여
< 군남댐의 민주적 증고와 한탄강 댐 규모 감축에 대하여 > 치수대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자연의 힘, 즉 우주의 기본원리에 순응하는 치수철학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임진강 수해방지대책과 같이 설계강우량을 이틀 동안 360~500mm/2일(하루로 치면 300~350mm정도)로 각종 대책을 해 놓은 상태에서 96년, 99년 같이 하루에 약 700mm가 발생한다면, 또한 2002년 태풍 ‘루사’와 같이 강릉에서 하루 870mm의 강우량이 이 지역에 발생한다면 수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대책과 함께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현상이라면 홍수지도 및 재해지도를 작성하여 침수가능지역이나 산사태위험지역 등을 피해서 사람들이 살도록 도시계획을 입안·계획하는 것입니다. 산사태 위험지구는 안전하게 처리하거나 안전하고 견고한 도로를 만들어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홍수위험이 있는 홍수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충분한 지원과 설득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주토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천폭과 교량폭을 사람의 편리에 따라 좁힐 것이 아니라 원래의 하천상태로 폭을 넓혀주는 그러한 하천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홍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댐을 쌓는다고 피해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침수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의 비구조적 피해 경감 대책(남북공유하천인 임진강의 급격한 수위상승 등 육안관찰정보를 상호간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은 특성상 피해주민 또는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사전경보(事前警報) 및 신속한 초기대응(비상행동계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명피해에 대한 예방은 피해지역에 위치한 주민들에 대한 사전경보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지요. 하천변의 주민(住民)이나 야영객(野營客)들이 위험을 미리 알고 준비(대피방송 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홍수나 호우로 인한 급격한 수위상승 및 기타원인으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비구조적대책은 36계 전략으로서 정부(지자체)와 주민간의 신뢰감(信賴感)과 쌍방향간 재난정보의 연락 및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국토부도 최근의「임진강 방류사고」에서 성찰하셨겠지만 임진강 하류 수해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지류(한탄강)에 댐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이고, 그 물이 내려간다고 해도 얼마 되지 않으며, 댐 만들 돈이면 임진강 하류 주민들을 잘 이주시키고, 임진강 본류와 문산천에 원천적(源泉的)인 치수대책을 적극 시행하면 만사가 잘 해결 되며 상·하류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유역변경식댐인 황강댐은 군남댐 약 58km 상류(남방한계선 47km 상류)에 위치한 3.5~4.0억톤 규모의 복합댐(콘크리트 중력식댐 +필댐)으로 추정되며, 북한은 우리처럼 댐 축조 및 운영기술이 뛰어나지 않기에 올해 처음 담수하면서 기술적인 오류(담수하다가 댐에 균열 발생하여 수문을 열음)가 발생한 것으로 2009. 9. 6.의 임진강 방류 사고는 피치 못할 사정 즉 댐 운영의 실패가 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남북화해국면에서 그것도 새벽 1시에 갑자기 방류할 이유가 없습니다(2008년 금강산 관광객 사건으로 1년간 남북경색이 온 것과 미국 여기자 2명 억류문제로 국제적인 비판을 받은 북한이 나라 위신과 국제적인 이목을 고려할 때 고의적으로 한 일은 아님). 황강댐의 일부 붕괴 또는 댐 기술이 낙후된 북한이 댐 운영에 실패할 경우 남한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에, 그 규모를 확장할 당위성이 있으며, 같은 규모(홍수조절용량)면 임진강 본류에 위치하여 유역면적이 더 큰 군남댐이 한탄강 댐보다 3.5배 가량 홍수조절효과가 더 큽니다. 정부 주장처럼 한탄강 댐(높이 83.5m) 유역면적 1,279㎢에 홍수조절효과가 2,140㎥/sec라면, 군남댐(높이 26m)의 유역면적 4,191㎢(수몰면적 6.79㎢)에 문산천 합류점에서의 홍수조절효과가 1,000㎥/sec입니다. 댐은 특성상 1m만 높여도 그 ‘홍수조절용량’이 늘어가기에 남북한간 협의를 통해 조금만 더 높이면, 예산낭비사업이며 환경파괴사업인 한탄강 댐을 할 필요성이 없으며, 댐 이외의 좋은 대안들이 많습니다. ^^ 2009. 9. 宗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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