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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참사> 책임 회피→보상 떠넘기기→반쪽 진상조사
<임진강참사> 책임 회피→보상 떠넘기기→반쪽 진상조사 [헤렐드경제] 2009. 9. 10. “아니 우리가 보상금액을 많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수자원공사든 어디든 누구라도 나서서 책임지겠다고 한마디 못한답니까?” 전날 오후부터 10일 새벽까지 이어진 세차례의 보상ㆍ장례절차 관련 협상이 아무런 결론없이 파국을 맞게되면서 유가족들 사이에서 책임기관 관계자를 탓하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북한측의 무단방류가 1차적 원인을 제공했지만, 수자원공사, 지자체, 군 당국 등의 책임 떠넘기기 또는 회피가 대책 부재, 반쪽 진상조사로 이어지면서 유족의 상처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용주(48) 유가족 대표는 “어느 주체라도 책임만 인정한다면 바로 장례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지금 (관련기관끼리) 서로들 ‘어디 책임이 더 크니’하며 싸우는 통에 가족들만 속이 타들어간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상식적으로 수자원공사 측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판단에 협상 창구를 공사로 단일화해 협상을 신속히 매듭짓고 희생자들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공사 측이 “장례부터 치르고 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을 논의하자”고 나서자 분통을 터뜨렸다. 당초 전날 최초 협상 때까지만 해도 협상의 주 당사자로 책임을 수긍했던 공사 측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이날 열린 정부 차관회의에서 협상 당사자로 연천군을 지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였다. 공사 측 변호인은 연천군 측에 “정부의 방침이 연천군을 협상 주체로 세우고 공사는 보상문제에 있어 보조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며 “연천군청도 책임당사자로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국가 하천 관리에 있어 국토해양부 산하 수자원공사의 일차적 책임이 입증된 가운데 연천군청까지 협상주체로 포함시키며 책임소재에 물타기 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 연천군은 이에 “정부로부터 아무런 공문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한 메시지를 들어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는 곤란하다”며 “우선 수자원공사 측이 보상문제를 해결한 뒤 나중에 법리 검토를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 일 아니냐”고 맞서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책임소재 공방의 모습도 노출했다. 앞서 이번 사고를 둘러싸고 임진강 수위 상승 사실을 먼저 인지했던 군 당국도 수위경보 관련 통보의무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관련 사실 규명 공동조사에 불참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 때문에 경찰도 군 당국의 최초 첩보 보고 상황 등의 단서를 놓친 채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이들 기관의 책임관계를 규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수자원공사 측도 “책임관계가 명확해졌을 때 보상문제를 논하자”고 나서는 등 관련당국 간 책임 떠넘기기가 조장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한편 유가족들은 협상이 답보상태에 머물자 수자원공사 측에 부사장급 이상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책임자의 협상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보상문제 협상이 마무리 될 경우 경기 고양시의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에 합동분향소가 차려질 전망이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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