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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남댐 증고와 한탄강 댐 규모 감축에 대하여
< 군남댐 증고와 한탄강 댐 규모 감축에 대하여 > 1. 국토부도 이번「임진강 방류사고」에서 성찰하셨겠지만 임진강 하류 수해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지류(한탄강)에 댐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이고, 그 물이 내려간다고 해도 얼마 되지 않으며, 댐 만들 돈이면 하류 주민들을 잘 이주시키고, 임진강 본류와 문산천에 원천적(源泉的)인 치수대책을 적극 시행하면 만사가 잘 해결 되며 상·하류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2. 김창세 전 건교부 수자원국장이 말하는 바와 같이 군남댐을 남북한간 협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증고하면 한탄강 댐은 필요 없습니다. 3. 예성강으로 유역변경을 하는 황강댐(수력발전용)은 군남댐 약 58km 상류(남방한계선 47km 상류)에 위치한 3.5~4.0억톤 규모의 복합댐(콘크리트 중력식댐 +필댐)으로 추정되며, 북한은 우리처럼 댐 축조 및 운영기술이 뛰어나지 않기에 올해 처음 담수하면서 기술적인 오류(담수하다가 댐에 균열 발생하여 수문을 열음)가 발생한 것이라고 봅니다. 2009. 9. 6의 임진강 방류 사고는 피치 못할 사정 즉 댐 운영의 실패가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남북화해국면에서 그것도 새벽 1시에 갑자기 방류할 이유가 없습니다(2008년 금강산 관광객 사건으로 1년간 남북경색이 온 것과 미국 여기자 2명 억류문제로 국제적인 비판을 받은 북한이 나라 위신과 국제적인 이목을 고려할 때 고의적으로 한 일은 아님). 황강댐의 일부 붕괴 또는 댐 기술이 낙후된 북한이 댐 운영에 실패할 경우 남측에 사회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기에, 군남댐의 규모를 확장할 당위성과 필요성은 있습니다(공사가 80%이상 진행되었고, 사력댐인 아닌 콘크리트댐이기에 본댐을 부수고 새로 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4.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같은 규모(홍수조절용량 = 저수용량)라면 임진강 본류(本流)에 위치한 군남댐이 한탄강 댐보다 3.5배가량 홍수조절효과가 더 큽니다. 5. 정부 주장처럼 한탄강 댐(높이 83.5m) 유역면적 1,279㎢에 홍수조절효과가 2,140㎥/sec라면, 군남댐(높이 26m)의 유역면적 4,191㎢(수몰면적 6.79㎢)에 문산천 합류점에서의 홍수조절효과가 1,000㎥/sec입니다(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보고서, 국무조정실, 2006. 8. 22, 492~493쪽 참조, 이 정부보고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음). 댐은 특성상 1m만 더 높여도 그 '홍수조절용량'이 상당히 늘어가기에 남북한간 협의를 통해 조금만 더 높이면, 예산낭비사업이며 실질적인 홍수조절 효과가 없는 한탄강 댐을 건설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9. 9. 10. 崔 鐘 喆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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