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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목요일코너2(한탄강댐문제).hwp
군남댐 2.2억톤으로 증고하면 한탄강 댐 백지화 가능
1. 안녕하세요. 2. 현재 7천만톤 규모인 군남댐을 2.2억톤으로 증고하면 한탄강 댐 백지화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 최종철 올림 성 명 서(초안) - 임진강의 올바른 치수로 쓸모없는 한탄강 댐을 백지화 하자 - 임진강 본류 군남댐 치수능력을 높이면 한탄강 댐 불필요 총리실은 황강댐 비상 방류에 의한 임진강 사고를 계기로 임진강 본류 군남댐(저수용량 7천만톤)의 증축을 검토한다고 한다. 총리실은 이 과정에 지류에 위치한 한탄강 댐의 타당성도 전면 재검토 하였으면 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01년「임진강하천정비기본계획보완」7-31쪽에서 현재의 군남댐으로는 임진강 본류의 홍수조절에 한계가 있다고 명시한 사실이 있으며, 2006년 8월 22일 국무조정실은「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보고서」에서 임진강 하류의 안정적인 홍수조절 및 대응댐 기능을 위하여 군남댐의 증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본 투쟁위원회는 철원군에 보낸 의견서(2009.2.13)에서 “남북한간 경제협력을 통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공동추진과 군남홍수조절지의 증고(홍수조절 전용댐으로 설계전환) 및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여건 변동에 따른「임진강 본류 치수정책의 재조정」으로 한탄강 댐 총 저수용량의 감축 및 단계적인 백지화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뜻을 밝혀다. 군은 이러한 내용을 임진강 담당관서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수용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군남댐이 황강댐의 ‘대응댐’이라고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군남댐의 건설 목적이나 설계서 어디에도 황강댐은 고려되지 않았다. 병법(兵法)이나 수(數)의 논리로 볼 때 3.5억톤의 황강댐을 7천만톤 규모의 댐(군남댐)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웃을 일이다. 국토부는 임진강 사고가 아니었다면 군남댐의 진실을 계속 가릴 심산이었는가? 국토부는 공학(工學)이 자연의 이치를 바탕으로 하는 상식의 학문임을 망각하며 국민을 우롱하였던 것이다. 같은 규모의 댐이면 본류(本流) 쪽이 지류(支流)보다 홍수조절능력이 더 크다는 것은 상식중의 상식이다. 군남댐 1.4억톤 증축 → 한탄강 댐 저수용량 절반가량 축소 군남댐 2.2억톤 증축 → 한탄강 댐 불필요 군남댐 2.96~5.7억톤 → 황강댐의 대응댐 역할 가능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국토부는 저수용량 7천만톤인 군남댐(높이 26m)의 홍수조절효과를 1,000톤/초이라고 하였으며, 2.7억톤인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효과를 2,140톤/초라고 했다. 군남댐의 규모를 1.4억톤으로 늘리면 2,000톤/초의 효과가 있기에 한탄강 댐의 저수용량을 절반가량 감축할 수 있다. 군남댐을 2.2억톤(0.7÷1,000×3,140=2.2)으로 하면 군남댐과 한탄강 댐이 분담하여야 하는 홍수량(洪水量) 3,140톤/초가 모두 해결되기에, 한탄강에 댐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댐은 대체로 홍수기에 붕괴된다. 홍수기에 댐 기술이 낙후된 북한이 황강댐 운영 실패로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남측에 막대한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주게 된다. 사전예방의 원칙과 국민적 희망에 근거하여 군남댐을 2.96~5.7억톤으로 높이면 ‘대응댐’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다. 서울을 가야 하는데 부산행 버스를 타면 결국 서울을 가지 못하게 된다. 좀 늦더라도 차에서 내려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우리는 화산강인 한탄강의 귀한 풍경이 수몰되지 않고 영원하도록 임진강 치수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란다. 200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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