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탄강의 힘찬 흐름을 소망하며
한탄강의 힘찬 흐름을 소망하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한탄강 댐 원심이 파기 환송 될 것으로 확신하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강이 흐르며, 공의와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그런 사회를 물려주었으면 합니다. *^^* 논리상, 정서상, 풍수지리상 한탄강에는 댐이 세워질수 없다고 합니다. 2009. 3. 4 한탄강 행정소송 진행경과입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09두1594 사건명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기본계획고시처분취소 원 고 구선호 외 1명 피 고 국토해양부장관 재판부 특별1부 (전화:3480-1364) 심급내역 서울고등법원 2008누19620 2008.12.19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0099 2008.06.27 원고패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역 일 자 내 용 2009.02.10 원고 구선호 외 1 상고이유서 제출 2009.02.13 피고대리인 김재복, 이무섭 소송위임장 제출 2009.02.19 피고대리인 안승룡 소송위임장 제출 2009.02.20 피고대리인 김재복, 이무섭, 이희숙 소송위임장 제출 2009.02.20 피고대리인 김재복, 이무섭, 이희숙 답변서 제출기한 연기신청서 제출 2009.02.20 피고대리인 김보현, 이윤우 소송수행자지정서 제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