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일보 사설] 벼랑 끝 다툼 한탄강댐, 언제 매듭짓나
[사설] 벼랑 끝 다툼 한탄강댐, 언제 매듭짓나 강원일보 기사입력 2008-12-30 00:03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벼랑 끝 다툼이 새해로 이어져 우려와 고민이 깊다. 한탄강댐건설반대철원군투쟁위원회가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 기본계획고시처분취소’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에 불복, 내년 1월9일 대법원에 상고키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법원의 1,2심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다 소송 이외의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점점 난감한 상황으로 꼬여가고 있는 분위기다. 더욱이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마치 승소에 고무된 듯 30일 본댐 공사를 위해 완공한 가배수터널 관통식을 가질 예정이어서 앞으로의 여론 추이가 새삼 주목된다. 어쨌든 문제는 애초부터 지역정서가 소송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지만 그렇다고 댐 건설 여부를 법원의 결정에 맡긴다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그리 간단하게 결론을 낼 사안이면 10년 가까이 갈등과 진통을 거듭할 이유가 만무하다는 주장이고 보면 일견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지금으로서는 어느 한쪽이 포기하지 않는 한 결말을 짓기가 불가능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는 지난 1월 법원이 1심 선고를 유보하는 대신 조정 권고를 내릴 당시에도 소송당사자들이 즉각 불복해 재판속개를 요구한데서도 쉽게 읽을 수 있다. 아무튼 한탄강댐 건설 논란은 지역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한탄강 유역은 이미 수차례 대홍수를 경험한 바 있어 치수 대책이 절실한 것은 분명하다. 아무리 급한 국책사업이라 해도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면 추진이 어렵다. 이해관계가 극명한 민원일수록 보다 신중한 접근과 해법이 요구된다. 불 보듯 뻔한 후유증 최소화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 과제다. 여태껏 얽히고설킨 것 빼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댐 건설 논란이 새로운 관점과 시각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주민 모두 무리수를 삼가야 할 때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