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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탄강 사랑 이야기
한탄강 사랑 이야기 한탄강 사랑과 댐 반대투쟁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니 그리움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투쟁위 실무자(39세)로서 철원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가감 없이 기술하고자 합니다. 2003년 7월부터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위원장 장진혁) 대외협력부 차장으로 한금석 투쟁위원장님의 명으로 2004년 12월부터 사무차장으로 활동하다가 2005년 4월 19일자로 사임하였습니다. 사임 시점에 감사원의 한탄강 댐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국회 요구에 의한 감사원의 한탄강 댐 재검토 권고 발표가 있은 날은 2005년 5월 23일입니다. 2005년 6월부터 2006년 8월 22일까지의 총리실 임진강특위(위원장 국무총리) 기간 동안은 사태의 변화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총리실에서 한탄강 댐 결정이 있은 2006년 8월 22일, 저는 홍수조절용댐으로 결정이 나서 나름 안심을 하였습니다. 한탄강 댐 예산 삭감 문제로 국회를 방문하다가 서울 여의도에 살고 계시는 이계용님을 우연히 만나 “한탄강 댐은 위장된 다목적댐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편안하던 마음은 새롭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2006년 12월 20일 사업고시를 하자 투쟁위는 엄기호 법무사의 추천에 의해 법무법인 나라의 최춘근 변호사님(전 서울지법 부장판사)을 행정소송 원고대리인으로 하여 1심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쉬운 점 몇 가지를 들어볼까 합니다. 첫째, 주위 비판에 마음이 힘들어도 사임을 하지 않고 버티었으면, 예정되어 있던 한탄강 댐의 부활을 막지는 못하였겠지만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둘째, 환경운동연합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법무팀을 구성하고자 하는 제안이 회의에서 채택되지 못하였고, 행정심판을 먼저 시작하고서 소송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며, 개인적으로 엄기호 법무사께 말씀드렸으나 증거조사인가 채택인가 하는 이유로 행정소송이 더 실질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상담전화를 드렸는데 여직원도 이런 사안은 소송 쪽이 낫다고 하여 수긍한 기억이 납니다. 셋째, 나중에 생각난 것은 서울행정법원 제4부(민중기 부장판사)에서 2008년 1월 조정안을 권고 하였을 때 이를 계기로 원점재검토를 주창하면서 서로 대화가 있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니면 조정안이 나왔을 때, 전략적인 안목이 있었다면 소를 취하하면서 정책적 백지화로 나아갔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점이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장명수 전 학사리 이장님께 한탄강 총회에서 말씀하신 행정법원의 댐 규모 절반 축소안을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총회에서 불수용 결정 이후라도 숙고하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넷째, 백지화 이외에 차선책을 준비하여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못했답니다. 정부와 국책사업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분이 있으시면 정치적, 정책적 백지화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좋다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책사업에 대하여 정책판단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사법소극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실상 ‘조정’이나 ‘사정판결’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조정이나 사정판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차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겠지요. 저는 처음에는 한탄강 댐 문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으며, 고석정에서 열린 제3차 군민궐기대회 때도 철원축협 노조위원장인 김영진 지부장이 고석정대회에 가자는 말에 그냥 따라 갔었습니다. 그날 함께 참석하였던 문혜요양원노조의 한분이 “민중연대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은 어떠냐”는 말을 듣고, 이후 철원축협노조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통과한 후 철원민중연대(의장 전흥준) 회의에서도 황선희 전교조 지부장님 등이 흔쾌하게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주시어 철원민중연대가 백지화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저도 실무자로서 참여하였습니다. 그 당시 대외협력부장은 현 철원중고총동문회장인 유재호 회장이십니다. 그러다가 2006년 가을 박세환 의원님(철원·화천·양구·인제)이 최석범 한강수자원연구소장에게 부탁한『한탄강댐 건설 추진의 부당성에 대한 정책 연구(2006. 10)』보고서를 교정하다가 어렴풋이 한탄강 댐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2007년 3월 8일 소가 제기된 다음부터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오는 기간동안 진실의 회복과 후손들의 미래 및 합리적 대안이라는 화두에 몰두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탄강 댐 문제에는 몇 가지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강원도민과의 대화에서 구인호 도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지속위를 통해 한탄강 댐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중에서도 강원도 강릉(江陵) 출신인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의 한탄강 댐 고시 유보가 가장 중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신문기사를 보면 2003년 가을 당시 추석 지나서 1주일가량 있다가 댐 고시를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고시 유보가 2009년 현재까지의 진실투쟁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라고 평가합니다. 사실 제가 개발주의자인지 환경주의자인지 잘 모릅니다. 투쟁함에 있어서 순수하려고 진실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지고 좌절의 느낌이 들거나 할 때마다 한탄강을 사랑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철원 청소년들의 모습과 한탄강사랑의 글들을 보면서 힘을 냈습니다. 저는 강원도 철원(문혜리)에서 태어났으며 아름다운 한탄강을 사랑하며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깊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지키고 싶으며,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라고 봅니다. 한탄강 댐 백지화 문제는 이 시대의 운명적 시련입니다. 진실과 타당성과 힘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정책적으로 반드시 백지화시킬 것입니다. 전흥순님(화지리)이 그랬습니다. “정부와의 싸움은 이길 때까지 하면 된다.”고 저는 그 말을 믿으며,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탄강 사랑의 기회와 역할을 주신 하늘과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댐 반대투쟁을 통해 스스로 많이 성숙하고 공부할 기회를 주신 철원군민들께도 머리 숙여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은사님들의 지도도 영향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무언의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마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한탄강 사랑과 댐 백지화를 통해 진실이 회복되고 우리나라 행정부가 민주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계기로 국토통일과 대륙의 꿈 및 불국토(佛國土)의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2009.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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