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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ㆍ작성자	종현
ㆍ작성일	2009/12/03 (목)
ㆍ첨부#1	20091202_원금이자평등법_제정_및_서민금융의_확대.hwp (63KB) (Down:151)

ㆍ조회: 509

원금이자평등법 제정 및 서민금융의 확대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허(許)하라!
- 원금이자평등법 제정 및 서민금융의 확대 -

세상은 아름다우며,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며 만물은 한 형제입니다.

조선시대 어린이 교과서인『동몽선습』첫 구절은 “하늘과 땅 사이 만물의 무리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참사랑인 아가페적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비롭고 존귀한 사람의 목숨이 악질적인 대차관계(貸借關係)에 의해 원통하게 죽은 사건이 지난 4월에 있었습니다.

한 여대생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300만원을 빌렸습니다. 연리 300%가 넘는 초고금리 탓에 빚은 1년 만에 1500만원으로 불어났고, 급기야 악덕고리대업자의 압박과 시다림에 천륜지간인 아버지와 딸이 소중한 목숨을 버렸다는 경향신문 사설(4월 10일자)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하고, 빌리는 사람은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봅니다. 복지국가적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지금 국가가 경제문제에 있어 통제만 하여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방임도 안 됩니다. 건전한 상거래 및 신용사회 실현을 위해 나름대로의 좋은 질서를 만들어야 하지요.

법의 생명은 영원히 꺼질 줄 모르며 빛나고 있는 정의(正義)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것에 있음도 사실입니다. 이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용적(中庸的)인 길은 과연 무엇인지 고민에 고민을 하여봅니다.

우선 악덕사채업자와 일본계 지하자금의 정신적 압박으로부터 나라의 보배인 서민들과 빈곤한 채무자를 보호하는 한편, 잠을 자지 않는 연체이자(연체자 문제)로 인한 가정경제의 도미노를 막으면서 삶의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고려와 로마의 이자제한 사상과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거의 전국이 민란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1894년 갑오동학농민혁명의 동인(動因)이 된 진주민란의 원인이 관권에 의한 부당한 폭리에 있었다는 점 및 채제공(蔡濟恭)의 관서지방 백성들의 빚 탕감사례를 살펴보고, 문화적이고 법률적이며 심리적인 종합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려 성종 원년 10월, 우리나라 최초로 이자 제한의 혁명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조선민족의 경제사상에 있어 참으로 뜻 깊은 기록으로 그 내용은 민간의 신용대부에 있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高麗史食貨志借貸條 참조)

조규창 고려대교수님의『로마법』667쪽을 보면, 12표법에서는 최고이율을 12분의 1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취득한 초과이자액의 4배의 벌금으로 제재했으며, 공화정후기 이래로는 연 12%를 최고이율로 하였으며 이자의 총액이 원본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연체이자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연체이자액이 원본액에 달하면 이자발생이 중단되었고, 이미 지급한 이자액이 원본액에 달한 때에도 채무자는 이자지급채무를 면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철종 13년(1862년) 진주민란이 일어나자 안무사로 그 지역에 급파되었던 박규수(연암 박지원 선생의 손자)는 보고하기를, 이번 민란이 일어난 까닭은 ‘오로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백낙신이 다년간 장부상에 거짓 기록되어, 이자가 가산된 경상우병영의 채권(쌀 5만2000여석, 15만6000여냥 상당)을 일시에 걷도록 하였는데, 이에 진주농민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후기 명재상인 채제공은 1774년 영조의 명으로 평안감사로 부임하여, 재직 중에 관청의 예산을 절약하여 평안도 백성들의 민채(民債)를 탕감하고 그 많던 빚 문서를 모두 불살라 버려, 백성들의 칭송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 시말은 그의 문집인『번암집』기영상채록서(箕營償債錄序)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자(이식)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논리’와 ‘경제논리’의 조화(調和)가 필요하며, 문화적인 측면과 법률적인 측면, 마이크로 크레딧의 설치운영(서민금융의 확대), 그리고 정부조직차원의 종합대책(綜合對策)이 병행되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내 경제사상 중 화폐사상과 이식사상(利息思想)에 대한 대전환이 있어야 하며, 법률상식에 대한 홍보와 공부가 필요합니다.

“사람 나고 돈 낳지, 돈 나고 사람 났나.”는 이 소박한「사랑의 진리」가 정치지도자와 기업인들의 덕목이 되어야 하며, 이자가 원금(본전)을 초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잘못이라는 점이 널리 인식되고 확산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있는 민사계약이나 임대차 관계에 있어 ‘법률상식’을 올바로 알고 체득할 수 있는 교육(학교교육) 및 홍보를 정부(법무부, 교육부 등)와 사법부, 국회에서 많이 하여야 합니다.

둘째,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조선시대처럼 민사책임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형사책임과 연결시켜서 대차관계의 거래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이자제한법」에 초과이자를 ‘무효화’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형사정책적인 측면 및 경제적 정의 차원에서 현행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선 49%를 위반한 때에는 취득한 초과이자액에 3배의 벌금 및 세금을 물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구류 ~ 5년 이하의 형으로 하며 보호관찰도 함.)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채무에 시달리는 채무자를 정신적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어야 하며,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도 공감 할 수 있고, 채무자도 심리적으로 회생 할 수 있는 호혜적(互惠的)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에 인도주의적 사회입법이 필요합니다.

국회와 청와대는 헌법정신(憲法精神)을 바탕으로「올바른 대출 및 이자제한에 관한 특별법」(또는 이자제한에 관한 특별법) 등의 경제법(經濟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 대부업, 사채업 등 모든 대차관계에 있어 이자를 원금이상 받지 못하도록 명문화(단 채무액수 및 용처에는 엄격한 제한과 明確性의 原則이 적용되어야 하며, 信義誠實의 原則에 의거 1년 치의 정상이자를 기한 내에 갚은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사회적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답니다.)하면서, 시효제도(時效制度)를 알맞게 보완하고, 서민금융 활성화대책을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 서민경제도 안정되고, 금융생활도 민주화 될 것 입니다.

그리고 민사관계에 있어 ‘공정계약’ 및 합리적 제약이 필요합니다. 모든 금융기관(대출 및 카드)과 대부업, 사채업 등에 있어서 적정한 신용평가 및 ‘대출서류’가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으며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를 원천적(源泉的)으로 해태한 부당(편법·불법)대출은 그 즉시 ‘계약무효’가 되도록 법제화하고, 계약무효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거나 대출조건 및 그 과정에 법규위반 및 중과실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구류 및 벌금형)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고리사채업자 등이 강제 추심한 것은 전부 몰수하고, 5년 이하의 형(구류~5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정책적 결단(決斷)이 있어야 합니다.{이자범죄(利子犯罪)라는 법적개념을 새로이 구성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종교인과 금융인, 대부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향기 높은 결의’ 와 실천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민생범죄를 발본색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지력(知力)이기에 경찰에 정책결정권자들의 관심과 전문 수사 인력 양성 및 충분한 예산 지원이 절실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공평하고 투명한 과세와 빈곤의 구제 및 생태적 사회복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넷째,「저소득층 금융지원 및 회생에 관한 법률」(또는 ① 소액신용사업법, ②채무조정 및 회생에 관한 법률 등 제정)이 제정되어야 어려운 서민들이 돈을 제때에 제대로 빌리고, 여유 있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회사 KCB에 따르면, 2009년 1월말 현재 은행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가 814만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14개 은행서 연리 10%대 금리의 ‘소액신용대출상품’을 올 상반기 선보인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4월 12일 국내 은행들이 별도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신용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게 1조3600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하였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신용자 신용대출은 회수가능성이 낮아 은행들이 적극 나설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신용자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중과실이 없으면, 해당 직원을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입안하여, 금융기관의 담당 임직원을 실질적(實質的)으로 보호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아집니다.

다섯째, 서민금융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든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힘을 법적으로 예산적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업체 등에 있어 모든 대출서류(대출조건 및 상환현황 등)와 신용평가시스템을 전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시 감독하는 한편, 합리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들 대부업체들을 생활 속에서 살피고 연계감독을 할 수 있는 ‘금융분석사’ 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는 것으로 참 좋은 경제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민금융의 확대 및 금융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서민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산하에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별도의 서민금융전담기관(소액신용대출 2천만원 이하)을 최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장기저리의 연체이자가 없는 ‘정책자금’으로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안정화하는 한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은행,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가족들의 교육비(학자금 포함), 의료비, 관혼상제비 등 서민(庶民)들이 긴요처(緊要處)에 쓰는 것에 한해, 장기저리의 순수정책자금으로 저소득층(저소득가계 및 비정규직) 및 저신용자들에게 소액신용대출(少額信用貸出)을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정교(精巧)한 금융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 서민금융기관에서는 경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상담’ 과 ‘지도금융’ 및 ‘교육훈련’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마음의 힘」과 요소를 만들어 자립과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섯째, 국가조직은 한 나라에 있어 가장 큰 조직이므로 우리 정부가 서민 살리기의 정책적 의지를 천명하고 꾸준히 실천하는데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사법조직 차원의 강력한 전담조직이 신설된다면, 그 폐해는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경찰청에 ‘민생경제국’을 신설하고 지방경찰청에는 ‘민생경제과’를 일선 경찰서에는 ‘민생경제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검찰에도 ‘금융경제부’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도 ‘금융경제부’를 마련하여, 정부차원에서 불법한 채권추심행위와 폭리 등 민생침해사범의 예방 및 처벌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실효성(實效性) 있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고금리 시장을 없애면서, 중금리(中金利) 자본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사금융(비제도금융시장)’을 ‘공금융’으로 올바로 흡수하여야 하며, 연체이자(대금)제도 및 연대보증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상속에 있어 보증채무는 상속이 되지 않도록 하고, 벌금은 3만원이 아닌 1만원으로 하는 서민법제(庶民法制)가 확립되어야, 서민경제가 안정되고, 중소기업이 자생력이 생기면서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자가 원금을 초과 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채무조정 및 회생에 관한 법률] 과 [소액신용사업법]이 순차적으로 제정되어졌으면 합니다.

이자문제는 사회문제(社會問題)이기에 반드시 모든 사안과 관련 부분을 종합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며, 금융권 전체가「공동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옵건대 급선무는 정치권, 종교계, 지자체, 금융기관(은행,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 사채업 하시는 분들, 대한변호사협회, 민변, 학자, 언론인(연합뉴스, 경향신문 등), 역사학자, 종교인, 일반서민들, 상공인, 농민, 대학생, 외국인, 법 및 경제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이 함께 모여, 이 우리의 문제를 천천히 그러나 쉼 없이 논의하면서 형평성(衡平性) 있고, 지혜(智慧)롭게 풀어 나아갈 수 있는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논의기구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현하 문제는 ‘所得’은 줄고 ‘物價’는 올라가고 ‘利子’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정소득과 적정 물가 및 이자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면, 우리 경제가 선순환 되면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종내에는 빚과 굶주림과 억울함이 없는 참세상이 이루어져, 다시는 이 땅위에 이러한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하며, 하늘나라에 계신 두 분의 한이 풀리시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극락정토에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09. 12. 2.

최 종 철 올림

♣ 참고자료 1.

월리 3%, 연리 10%를 넘지 못하게 한 이자제한법
김영조 2009년 3월 27일

세종실록 14년(1432) 3월 19일 자 내용을 보면 상정소(詳定所)는 엄격한 이자제한법을 주청해 재가를 얻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오래되어도 원금은 그대로 원금이고, 이자는 액수를 넘지 못하는 <일본일리(一本一利)> 원칙에 따라 연간 최고이자가 10%이고, 월간 이자는 3%를 넘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원금은 눕혀두고[臥] 해마다 이자만 받는 와채(臥債)가 생기기도 했지요. 하지만, 상정소에서 “월리로 이자를 받는 법을 금한다면, 가난하고 약한 자는 빌려 쓸 곳이 없을 것이니 이를 폐지할 수는 없다.”라면서 이자 받는 것을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습니다.

상정소는 조선 시대 나라의 법규·법전을 만들거나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려고 설치한 임시기구입니다. 요즘 연리를 60%로 제한했는데도 폭탄적인 사채 이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 것에 견줘보면 세종임금 때는 혁명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로 하나되는 세상, 대한민국 NO.1 문화예술언론 <문화저널21>

♣ 참고자료 2.

[이덕일 사랑] 빈민은행과 一本一利
[조선일보 2006-10-15 23:10]

조선에서 보릿고개라 불렸던 춘궁기(春窮期)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 추수 후에 받아들인 것이 환상(還上)이다. 이때 이자 조로 10%를 더 받는 것이 모곡(耗穀) 또는 적곡(적穀)인데, 국가의 이자놀이처럼 보이지만 곡식을 계량하는 과정에서 말[斗]이 축나거나 창고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남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들어 이 모곡이 각 관아의 주요 수입원이 되면서 백성들의 큰 고통거리가 되었다.

조선에는 엄격한 금융이자 제한법인 자모정식법(子母停息法)이 있었다. 개국(開國) 직후인 태조 1년(1392) 9월에 이미 시행되었는데, 자모(子母)란 ‘이자와 원금’이란 뜻이다.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복리(複利)를 금지했고, ‘일본일리(一本一利)’의 원칙이 철저했다. 일본일리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자가 원금 액수를 초과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다.

세종 14년(1432) 상정소(詳定所)는 조선의 이자제한법을 주청해 재가를 얻었는데,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매월 받는 월리(月利)는 연(年) 10푼(分), 즉 10%를 초과할 수 없었고, 매월의 이자(利子)도 3푼을 초과할 수 없었다. 일본일리 원칙 속에서 연간 최고이자가 10%이고, 월간 이자는 3%를 넘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담보도 없었기에 원금은 눕혀두고[臥] 해마다 이자만 받는 와채(臥債)가 생기기도 했다. 상정소에서 “월리로 이식(利息)을 취득하는 법을 금단(禁斷)시킨다면, 가난하고 약한 자는 빌려 쓸 곳이 없을 것이니 이를 폐지시킬 수는 없다”면서 내놓은 엄격한 이자제한법이었다.

올 노벨평화상이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인 마이크로 크레딧을 실시한 방글라데시의 빈민은행가 유누스와 그가 설립한 그라민 은행에 돌아갔다. 역시 노벨평화상은 비정치인에게 돌아가야 신선하고 감동이 있다.

그런데 그라민 은행의 운영 철학은 일본일리에 의한 조선의 이자제한법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한국에 조선의 자모정식법 같은 법이 있었다면 빚 때문에 목숨 끊는 서민들은 상당수 줄었을 것이다. 담보 없는 서민들에게 문턱만 높은 한국의 은행들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이덕일 역사평론가 newhis19@hanmail.net )

♣ 참고자료 3.

[조선왕조실록]
세종 14년 임자(1432년) 3월 19일(무인)

상정소에서 아뢰기를,

“또 공사의 〈대차(貸借)에 대한〉 월리(月利)는 율문(律文)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年)〉 10푼(分)을 최고의 율(率)로 정하고, 매월의 이자(利子)는 3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월(年月)이 비록 많이 경과하였더라도 다만 일본일리(一本一利)만 받게 하소서. 월리로 이식(利息)을 취득하는 법을 만약 금단(禁斷)시킨다면, 가난하고 약한 자는 빌려 쓸 곳이 없을 것이니 진실로 폐지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한성부에 내린 수교 내에 1백 일이면 배로 결정한다는 법은 과중한 것 같으니 준행(遵行)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월리를 연 10푼을 율로 정하고 매월 1푼을 받는 것을 허가하소서. 또 공처의 대여에 대한 월리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또 사채(私債)의 예에 좇는 것도 옳지 않으니, 우선 옛 제도에 따라 백 푼을 최고율로 하고 매월 2푼의 이자를 받도록 허가하시며, 공사(公私)의 월리 차대(月利借貸)는 경과 연월(經過年月)이 비록 많더라도 다만 일본일리(一本一利)만을 받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3집 378면
【분류】*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금융-식리(殖利)

[주D-001] 일본일리(一本一利) : 원금과 단리(單利). 곧 아무리 세월이 오래 되어도 원금은 그대로 원금이고, 이자는 액수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

♣ 참고자료 4.

고리대의 횡포, 눈물의 역사
[열려라 경제] 이정우의 경제이야기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악덕 사채업자의 농간에 빠져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한 딸을 죽이고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이 2008년 11월 말에 있었다. 대학생 딸이 친구와 쇼핑몰을 하려고 2007년 봄에 빌린 300만원이 1년 반 만에 6700만원으로 불어났다. 교묘한 계약에 따라 눈더미처럼 불어나는 빚을 갚아보려고 사채업자의 강요에 따라 급기야 룸살롱으로, 성매매로 내몰렸던 딸과 그 아버지의 운명이 너무나 측은하다. 고소도 없었는데 경찰이 신문을 읽고 스스로 넉 달 동안 열심히 수사를 해서 최근 사채업자와 룸살롱 주인을 찾아내 구속하는 개가를 올렸다. “죽은 부녀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좋겠다”는 경찰의 말이 감동을 준다.

고리대의 횡포는 역사가 오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은 돈을 낳을 수 없는 불임성(不姙性)이 있으므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세 신학자들도 이자를 받는 것은 신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기어코 이자를 받아야 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받는 게 정의로운가 하는 ‘공정 이자’ 논쟁은 신학자들에게 중요한 토론 주제였다.

세계 이자율의 역사를 보면 예외적으로 이자율이 아주 높은 시기, 나라도 있었지만 그리스·로마 시대부터 중세·근대에 이르기까지 이자율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다. 시대와 장소가 천차만별이지만 신기하게도 대체로 연 10% 안팎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의 궁핍함을 이용해서 고리사채업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했다. 이들이 사람들 눈에 좋게 비쳤을 리 없다. 그래서 문학작품 중에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 유대인 고리대업자 샤일록을 비방·풍자하는가 하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살해 대상이 하필이면 전당포 노파다.

조선시대 농촌에는 장리(長利)라는 악명 높은 고리대가 있었다. 양식이 떨어지는 춘궁기에 쌀 한 말을 빌리면 가을에 수확해서 반 말을 얹어서 갚아야 했으니 금리가 반년 만에 50%이고, 1년으로 치면 100%나 되는 착취적인 고금리였다. 많은 농민이 장리 때문에 더욱 궁핍해졌고, 양반·지주들에게 담보로 잡혔던 땅마저 빼앗겨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졌다. <성종실록>에 정창손이 “지금 재상 중에서 장리를 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는 대목을 보면 양반·지주들의 고리대 횡포가 만연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묶는 이자제한법을 시행중이다. 그러나 법은 멀고 서민들에게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중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이자제한법이 있어서 원·명나라 때는 연 36%, 청나라에 와서는 24%로 제한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서민금융의 기회를 확대하는 보완적 조처 없이는 법만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 참고자료 5.

부산시,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대부업체 실태조사,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사업, 분쟁조정위 운영 등
데일리안 2009-04-20 11:35:45

부산시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공포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의 관리·감독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대부업법은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대부업체에 의한 고금리, 불법추심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이 증대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대부업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관리·감독 강화, 대부 이용자 보호 강화, 기타 무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한도(30%) 적용 및 대부업협회 법정화를 통한 자율 규제 강화 등이며 또한 대부광고 식별이 용이한 문안 및 표기방식 기준,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정된 대부업법령 시행에 따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게 된다.

부산시는 올해 대부업 관리를 위하여 서면점검을 통한 지도·홍보와 전체 대부업체에 대하여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계약, 광고표시 위반행위 등 대부업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 대부업체는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병행 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지난 1/4분기 점검대상인 남구·금정구 159개 업체에 대해 위법업체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무등록업체, 불법 채권추심 등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또한 등록된 1381개 대부업체(법인 88, 개인 1293)를 대상으로 4월, 10월 1·2차에 걸쳐 우편발송을 통해 대부업의 일반현황과 대부금, 차입금 규모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지도점검 총괄, 신규 대부업자 교육, 대부업협회 관리 등은 시에서 담당하고, 대부업 등록관련 사무, 지도점검, 실태조사, 행정조치 등은 장거리에 소재하는 대부업 등록 관련 민원인 불편 해소와 현장밀착형 효율적인 집중관리를 위해 구(군)에 위임하여 추진된다.

아울러 제도 금융권이용이 불가능한 서민 신용불량자 3만4000명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에게 생활자금, 학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영세자 영업자의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등 1인당 100~500만원까지 연 4%, 3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는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사업´도 5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난 3월 6일부로 ´서민금융 119서비스´ 를 개설하여 거래금융회사 선택부터 신용회복에 이르기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률·금융·소비자 보호분야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공정거래사무소 및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 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안부산 = 전익성 기자]

♣ 참고자료 6.

금융권 이자감면 ‘연체 줄이기’
서울신문 2009-04-22 10면

국민은행의 한 지점장은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는 질문에 서슴없이 연체라고 대답했다. 신한은행의 또 다른 지점장도 똑같은 대답을 했다. 연체를 줄이는 것이, 대출 실적을 늘리는 것이나 예금을 더 끌어오는 것에 비해 더 큰 현안이라는 설명이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은행권의 ‘연체와의 전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연체율(원화대출 기준 1.46%)이 2월(1.67%)보다 꺾이면서 한 고비 넘기는 모양새이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은행권의 표정이다.

어떻게든 원리금을 갚도록 유도해 연체를 줄이려는 아이디어 경쟁도 치열하다. 따라서 이미 연체가 발생했다고 해서 체념하지 말고 거래은행의 ‘구제’ 프로그램을 잘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나은행이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하는 생계형 대출 연체이자 탕감 제도가 대표적이다. 1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주택담보대출 제외)의 경우 급여이체 고객에 한해 최대 3차례까지 연체이자를 탕감해준다.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밀린 연체분을 전액 감면해 준다. 물론 정상이자는 갚아야 한다.

국민은행은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고객 가운데 연소득이 1500만원 이상이면 기존 대출을 10년간 나눠 갚게 한(균등분할상환) 장기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사회봉사를 하면 빚을 깎아준다. 500만~1000만원 소액 대출 연체자가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 시간당 3만포인트를 계산해 원리금을 감면해 준다. 올 1월 확대 시행돼 지금까지 116명이 혜택을 봤다. 농협은 지난달 20일부터 ‘새희망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자 상환을 유예해 준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을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도 연체 줄이기에 가세했다.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채무 감면을 해주던 규정을 개정, 지난 20일부터 연중 상시 감면 제도로 바꿨다. 언제든 개인은 8년, 법인은 15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으로 대출을 바꿔주고, 공사가 대신 빚을 갚아준 시점 이후에 발행한 연체이자는 탕감해 준다. 7000명 이상이 신용회복 기회를 얻을 것으로 공사는 추산했다.

기업들도 기회가 있다. 신한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이자 납부를 최장 6개월 유예해 주고 있다. 하나은행은 연체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연체 가산금리(2.0%포인트)를 오는 6월말까지 계속 면제해 준다.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연체이자 탕감 제도를 악용해 대출금을 고의로 연체하는 고객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가능성을 알면서도 연체를 줄이기 위한 은행권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은행들이 전담반을 만들어 대대적인 연체 관리에 나선 것도 3월 연체율을 끌어내린 한 요인”이라면서 “그러나 실물경기 회복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구조조정 등에 따른 기업·개인의 연체 증가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만큼 연체 관리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미현 최재헌기자 hyun@seoul.co.kr

♣ 참고자료 7.

"연체이자 감면이라도..."눈물 호소
프리워크아웃 상담 '신용회복위' 가보니
기사입력 2009-04-15 11:00 이광호 kwang@asiae.co.kr

"도와주세요. 빚만 탕감할 수 있다면 모든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고객)
"고객님의 다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신청하셔도 몇일은 기다리셔야 합니다."(상담원)
　
신용회복위원회가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신청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사람부터 아이를 업은 주부, 지팡이를 집은 할아버지까지 상담을 받기 위한 줄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15일 신복위에 따르면 시행 첫날인 지난 13일 1592명이 몰렸고 14일에도 160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붐볐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은 뒤 제때 갚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그 만큼 많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대학생 이모(28)씨는 "생활비 명목으로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1500만원의 빚을 졌다. 연체이자만 감면 받을 수 있다면 뭐든 하도록 하겠다"며 다급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주부는 "1년 전만해도 조그만 가게를 운영했는데 최근 가계가 어려움을 겪으며 빚더미에 앉게 됐다"며 "신문에서 사전 채무조정 기사를 보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고 말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연령층은 다양하나 젊은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방문객들은 대부분 신문과 온라인뉴스를 보고 찾아와 자격 요건을 물어보고,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허탈하게 돌아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급한 마음에 달려오지만 자격 요건이 안돼 상담도 못해보고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대다수의 서민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복위와 협약을 맺어야 하나 지금까지 협약을 한 대부업체는 두 곳(예스캐피탈, 엔젤크레디트)에 불과하며, 이들 두 곳 역시 폐업상태이다. 이에 따라 140만명(지난해 말 기준)으로 추정되는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내년 4월1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프리워크아웃의 자격 기준은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해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 ▲부채상환비율 30% 이상 ▲보유자산가액(부동산)이 6억원 미만 ▲실업ㆍ휴업ㆍ폐업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신복위가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신복위는 단기 연체자 가운데 7만∼10만명 가량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기존 개인워크아웃을 포함해 하루에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은 대략 1200여명 뿐"이라며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을 하고 방문하는 것이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해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거나 보유 부동산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추후 지원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며 "사전 채무조정 신청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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