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강래 ″국토부 4대강 사업 자료, 너무 부실해″
이강래 ″국토부 4대강 사업 자료, 너무 부실해″ "최소한 한탄강 홍수조절 댐 내용 정도는 돼야 예산심의 가능" 조신영 기자 / 2009-11-19 10:56:44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8일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사업 자료를 가지고 왔지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토부에서 11월 12일 추가로 가져온 수계별 총액자료를 보면 공구별로 낙동강 일 공구시설비가 얼마, 토지매입비 얼마라고 적혀 있고 어제 가져온 것은 이것보다 몇 개 추가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료에는 공사비는 얼마, 토지보상비 얼마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부적으로 2.4km를 준설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장기적으로는 준설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전체 소요 금액은 얼마 인지다”라며 “최소한 한탄강 홍수조절 댐 내용정도는 돼야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은 복잡하지 않다. 사업으로서 정당성을 갖는지,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될 사업인지, 해야 한다면 책정된 예산이 적절한 것인지, 삭감한다면 어떤 항목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증액하려면 왜 증액하고 얼마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은 부실 자료 때문에 도저히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부실 자료 제출은) 정부가 예산 심의 자체를 받지 않으려는 데 이유가 있는 것 같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 자체를 무력화시키거나 국회 예산 심의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국회를 압박하며 예산 심의를 빨리해달라고 하는 잘못된 태도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며 “오히려 그런 노력으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자료를 내놓도록 행정부에 압력을 넣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