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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 깨알 같이 냈다고? 글자만 깨알 같더라"
"4대강 예산 깨알 같이 냈다고? 글자만 깨알 같더라" '한 줄 예산' 논란 증폭…민주 "국회에 대한 정부의 협박"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11-18 오후 4:03:28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4대강 사업 '한 줄 예산' 논란과 관련해 "깨알같이 써서 냈다"고 적극 반격하고 나서자 민주당 국토해양위 의원들이 "허무맹랑한 거짓 발표"라며 발끈했다. 민주당 이시종 예결위 간사 및 박기춘 국토해양위 간사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가로 제출했다는 자료들은 한 마디로 세부내역은 없고, 글자만 깨알 같이 작은 글씨로 쓴 것"이라고 정 장관을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국민에게 한 거짓말 시리즈 중 최고조에 달한 언어도단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이시종 의원은 정부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을 흔들며 "이는 국회에 대한 정부의 협박"이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3조5000억 원에 달하는 국토부 소관 4대강 사업 예산 내역을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라는 단 한 구절로 대신해 국회 예산심의를 노골적으로 비웃어 왔고, 지난 10일에는 공구별로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만 구분해 똑같은 작태를 되풀이 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당초 예산안에는 '국가하천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3조7350억 원이 기재돼 있고, 세부항목도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항목과 각 수계별 총액만 기재돼 있었다.(☞관련 기사: "4대강 예산내역 한 줄"…예산 심사도 '돌관공정'?)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각목명세서'에 운영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까지 망라돼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각 공구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건설비 3조1396억5000만 원, 토지매입비 5804억5600만 원, 연구개발비 60억 원 등 항목별 총액만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논란이 되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공구별 항목을 세분화해 '2010년도 4대강 살리기 예산(안)'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료도 각 공구별로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만으로 구분돼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가 추가로 제출한 세부 예산안. 민주당은 이에 대해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를 공구별로 나눠 놨을 뿐 세부 예산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프레시안 이시종 의원은 한탄강 홍수조절 댐건설 예산 항목을 예로 들어 "공사비도 유수전환공사, 본댐공사, 도로공사 등 세분화하고 사업수량 및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및 기타공사' 항목으로 구분돼 있고, 각 항목도 공사비 5500만 원에 대해 유수전환공사에 829만9000원, 본댐공사에 3310만9000원, 여수로공사에 728만4000원, 도로공사에 213만3000원 등으로 비용을 세분화하는 것은 물론 '상류가물막이댐', '진입도로 및 공사용도로' 등의 설명이 포함돼 있다. 보상비 항목도 예산안 9875만 원을 적시하고 '1060만㎡ 보상 및 대체시설포함'이라고 구체적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이시종 의원이 제시한 예산안 모범 사례. ⓒ프레시안 ▲ 정부가 제출한 예산 설명. ⓒ프레시안 민주당 국토해양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이 아니다"면서 "공구별로 준설, 보, 생태하천, 제방, 저류지, 홍수조절지, 하도복원, 자전거도로, 하상유지공, 교량보호공, 도류제, 배수문, 양배수장, 신규댐, 하구둑, 설계감리비 등이 제출돼야 예산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정종환 장관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 면피를 해야 할 어떤 말 못할 특수사정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 장관은 '이미 자료를 제출했다'는 허무맹랑한 거짓말 발표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종환 장관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 모임에 참석해 "확신을 가져달라"며 4대강 사업 예산 처리를 당부했다. 정 장관은 "강 정비 사업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만큼 환경 친화적인 생태 하천 복원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도 계획은 했으나 이행을 못한 숙원사업으로 이제는 분분한 논의를 넘어서 제대로 진행시켜야 한다"면서 "사업의 성격상 짧은 기간 안에 한꺼번에 압축적으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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