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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 대해부] SOC사업비 3대 병폐 탓 기하급수적 증가
[정부예산 대해부] SOC사업비 3대 병폐 탓 기하급수적 증가 (7) 사회간접자본 분야 [ 서울신문 2009. 11. 12 ] 공공 자본으로 건설되는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을 일컫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2010년도 예산안은 24조 8074억원으로 2009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0.3% 증가했다. 현재의 SOC 예산 수준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SOC는 꾸준히 증가해야 한다는 견해와 어느 정도 충족됐으니 줄여야 한다는 견해가 상충한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됐다고 본다. 결국 SOC 분야 예산은 얼마나 쓰느냐보다는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SOC 예산의 쓰임새를 분석해 본다. SOC는 다른 분야에 비해 사업비 규모가 크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은 한 번 건설하면 효과가 다른 분야로 퍼지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때문에 지역이기주의 등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무작정 추진하고 보는 행정도 논란이 된다. ▲ SOC 건설사업은 한번 시작되면 설계변경 등을 통해 끊임없이 예산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 사진은 지난 1999년 충남 연기 지역의 경부고속철도 건설 당시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SOC가 다른 예산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한다는 점이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올해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역대 국책사업의 사업비 대부분이 당초보다 2.2~3.2배가량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2010년도 SOC 예산안의 화두인 4대강 사업만 봐도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2008년 12월 초안에선 사업비 13조 8776억원으로 출발했지만 올해 6월 발표된 최종안에선 22조 2000억원으로 1.5배 늘었다. 새만금의 당초 사업비는 1조 3000억원으로 시작했으나 참여정부 당시 9조 5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은 총 18조 9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인천국제공항도 당초 예산액 3조 4000억원보다 2.2배 증가한 7조 5000억원이 투입됐고, 경부고속철도는 당초보다 3.17배 늘어난 18조 4000억원이 들어갔다. ‘일단 짓고 보자.’ 혹은 ‘유치하고 보자.’는 식의 막무가내 행정으로 분쟁을 겪는 곳도 많다. 대표적인 지역이기주의 현상인 님비(NIMBY) 혹은 핌피(PIMFY)는 대부분 SOC사업 유치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한탄강댐을 둘러싼 분쟁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2000년 한국수자원공사가 한탄강에 홍수조절용 댐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로 이 지역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주민들이 댐 건설계획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아직도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방공항이 만성 적자에 처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방공항 14개 가운데 11개 공항이 지난해 적게는 4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적자를 냈다. 가장 큰 적자를 본 곳은 양양공항으로 적자 규모가 101억 4000만원이었다. 이어 여수공항이 79억 1100만원, 무안공항 71억 3000만원, 울산공항 60억 9500만원, 포항공항 56억 3000만원, 청주공항 54억 4900만원, 사천공항도 34억7000만원으로 적자를 냈다. 지방공항의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은 사업 추진 당시 수요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지역의회나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이유로 내세워 추진되기도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역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창수 예산감시위원은 “내가 사는 지역에 도로나 역이 들어서야 발전한다는 지역주민의 환상이 존재하는 한 SOC 예산은 방만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이 시작된 후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 신청하는 등 예산규모가 커지는 사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11-12 6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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