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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한탄강 건의문 ^^
한탄강 댐 공사 중지와 전면 재검토 촉구 건 의 문 실효성 없는 한탄강 댐 중지! 임진강 유역 치수정책의 올바른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우리는 아름다운 한탄강을 사랑 합니다 - 지난 10여 년간 한탄강댐 건설 반대의 들불과도 같은 민심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탄강댐의 홍수조절기능에 실효성을 넘어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임진강 치수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근원적 해결을 위한 재조정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군민이 끊임없이 “한탄강댐 백지화와 상생의 대안을 요구”하며 처절하게 투쟁해온 우리의 행동이 올곧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철원군의회에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통일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다시 한번 한탄강댐 건설 공사의 즉시 중지와 함께 정부 치수정책의 올바른 집행과 나아가, 한반도의 유일한 화산강인 한탄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후대에게 영원히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 지난 2004. 12.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소위(위원장 김정부 의원)는 한탄강댐 사업에 대하여 특감을 청구하였고, 감사원은 2005. 5. 23.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필요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와 타당성이 결여돼 있고 추진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차관급 위원으로 ‘임진강특위’를 구성하고, 양측의「이해당사자」를 배제한다며, 특위 산하에 ‘검증·평가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을 재검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 8. 22. 최종결과는 한탄강 댐의 ‘부활’과 천변저류지의 끼워 넣기뿐이었습니다. ○ 우리 철원군민들의 염원인 한탄강 사랑과 댐 백지화가 어려워져 가는 상황에서, 9·6 임진강 방류사고를 계기로 국가기록원에 비공개문서로 분류 되어 있던 국무조정실 환경정책팀의 비밀자료와 ‘특위 및 실무위원회 회의록’을 받아 분석해보니, 처음부터 한탄강 댐의 재추진을 기정사실화하여 대안평가가 이루어졌고, ‘임진강특위’의 정책결정과정과 수문 자료(강우량·홍수량) 및 경제성 평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진복 의원은 정책적 혜안과 기술적 자문을 통해『漢灘강, 恨歎의 강이 되다(법원도 못 밝혀낸 한탄강 댐의 숨은 진실 및 그 미래)』라는 제목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자료집(2009.10.5)을 만들어 공개하였습니다. ○ 그 내용을 보면, 치수에 대한 상식이 별로 없는 임진강특위(22명)를 바람막이로 내세우고, 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학회, 한탄강댐 용역사(현대Eng, 동부Eng, 삼안기술공사) 등이 ‘실무위원회’에 대거 참여 용역한 결과 ‘동일한 홍수방어효과’가 있는 제방증고+천변저류지안 및 군남댐 증고를 평가절하하면서, 오직 한탄강 댐만이 대안이라며 특위에 보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로 댐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 특위 회의록을 보면 김상희 지속가능발전위원장(현 민주당 의원)은 “당초, 실무위원회 구성시 댐 반대 측이 배제되어 심도 있는 검증평가를 위해 보완 필요하며, 제방증고의 안전성이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댐건설안을 검토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 “실무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위위원들이 입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안이던지 실무위 결론이 얼마만큼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제4차 특위까지 지속가능발전위원장,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등 특위위원들은 실무위 검증·평가의 신뢰성과 사회적 수용성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실무위는 사업비 8,905억원에 1.27억톤의 작은 한탄강 댐으로 임진강 하류에 2,100톤/초의 홍수조절효과가 가능(可能)하다고 하였으나, 승인받고 돌아서서는 사업비 1조956억원에 2.7억톤 규모의 대형 댐이어야만 2,140톤/초의 홍수조절효과가 있다며 ‘정책적 사기’를 감행하였습니다. 저희는 감사원이 한탄강 댐의 경제성을 0.53~0.69라고 입증했으나 이에 대한 깊은 성찰과 조치 없이 댐 건설을 위한 짜맞추기식 활동을 벌여온 실무위의 진실가리기와 ‘거짓대안’을 ‘참 대안’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우롱한 것에 깊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운영의 총체적 모순이면서, 역사적 창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한탄강 댐 문제를 ‘대승적 지혜’와 ‘포용력’을 가지고 풀어 나아가는 것이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보며 다음 사항의 이행을 촉구 드립니다. 1. 한탄강 댐 공사는 즉시 중지하고 수몰지내 문화재에 대한 전면 재조사 및 수몰민들의 생활안정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실무위원회의 편파적 구성과 정보조작을 거울삼아 정부와 반대 측이 함께 참여하는 ‘임진강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2. 임진강 유역의 63%가 북한에 위치하고 있다는 엄연한 역사적 필연성을 존중하여 임진강수해방지사업의 남북합의를 이루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한간 평화체제구축 및 한민족경제권 형성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철원군의회는 진실의 회복과 후손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한탄강이 영원히 흐르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하며, 국회와 청와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바랍니다. 2009. 10. 30. 철원군의회 의원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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