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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압류 금지하는 법안 대표발의
[SBS전망대] 임대차보증금 압류 금지하는 법안 대표발의 관리자 2009/12/01 00:00:00 ( hit : 350 ) 박영선의원은 11월 25일 [SBS전망대]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 응하여 이와 관련 자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터뷰 원문입니다. ▷ 이승열/진행자: 내집을 갖지 못한 서민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이 가장 큰 재산이기도 하고, 또 생계를 영위하는 기본자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부득이하게 빚을 지고 못 갚아서 강제로 채무를 이행할 경우, 서민 생계의 기본인 주택 임대차 보증금만큼은 강제압류 대상에서 제외해주자. 이런 논의가 제기돼서 최근에 법안으로 제출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채권압류대상에서 주택 임대차 보증금은 제외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제출됐는데요. 이 법안을 발의 하신 민주당 박영선 의원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 이승열/진행자: 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채권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는데요. 우선 내용이 무엇인지, 또 왜 이런 법안을 내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 박영선/민주당 의원: 네. 지금 이승열 앵커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어려운 서민들에게 가장 아쉬운 것이 전세나 월세로 주거하는 서민들의 집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민들이 만약에 빚을 졌다가 갚지 못하게 됐을 때 세입기간이 끝나게 되면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전액을 강제로 압류당해가지고 길거리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에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 그리고 군 지역과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1700만원, 그리고 그밖의 지역은 1400만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임대차 보증금만큼은 집에서 살도록 해주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액수를 최대 2000만원으로 하셨던데요.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 박영선/민주당 의원: 이것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 보증금의 경우에도 소액 보증금 중에 일정 금액이 건물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압류, 금지, 채권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이죠. ▷ 이승열/진행자: 그러니까 보증금 전액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정 한도까지만 강제집행에서 제외한다는 것이군요? ▶ 박영선/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주거는 보장해주자는 것이죠. 예를 들면 3억, 4억, 평수가 넓거나 호화스럽게 사는 전세금까지 보장해줄 것은 그건 무리한 것이고요. 최소한의 살 집만큼은 보호 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 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이런 내용은 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죠? ▶ 박영선/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느냐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발의하게 된 동기가 의식주 가운데 주, 그러니까 최소한의 주거 문제 정도를 우리가 살 곳은 그래도 보장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발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상가 임차인들의 문제는 이것은 또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에만 적용이 됩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빚을 갚지 못해서 강제집행을 당할 정도면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습 니까? 요즘 보증금까지 압류당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 시는지요? ▶ 박영선/민주당 의원: 네. 그런 서민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 이러한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많은 전화도 있었고요. 또 이러한 것에 대한 법에 문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의가 오게 된 배경이 보장보험, 예를 들면 자기가 전세로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전세금을 떼 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주로부터? 이것을 떼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에 대해 서 보험을 드는 법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을 드는 법을 발의하니까 사람들이 아,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서는 박영선 의원한테 문의를 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구전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의 많은 문의가 있었고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지금도 전세등기나 확정일자 같은 것을 통해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잖 습니까? ▶ 박영선/민주당 의원: 그것은 건물주와의 관계죠. 자기가 세들어 사는 그 집의 집 주인과의 관계이고요. 제가 이 번에 제출하게 된 법안은 그 세들어 사는 사람이 빚을 졌을 때 제3자, 그러니까 채권자가 세입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전세금을 완전히 압류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에 최대 2000만원까지는 보장을 해줘서 사람이 단칸방이라도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입니 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그렇군요. 집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서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는 데요. 혹시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초과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 박영선/민주당 의원: 이것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월세를 내야 되는 경우고요. 다만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신청을 하게 돼서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을 경우에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진 그 순간부터는 보호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극빈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파산신청이라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이 대한민국의 땅에서 자기가 더 이상 신용을 가지고 살 수 없다고 자기가 선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보호가 되지만, 그 이전에 밀린 월 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이런저런 경우에 따라서 법 적용 내용이 조금 달라지겠군요. ▶ 박영선/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앞서 보증금 보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요.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 박영선/민주당 의원: 그것은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승열 앵커가 3억을 가지고 전세를 들었다 했을 때 이 전세금이 예를 들면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어떤 땐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전세금이 1,2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억밖에 줄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1억 차익에 대해 서는 당신이 알아서, 예를 들면 다음 전세 들어올 사람을 알아서 찾아서 받아가라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이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험을 미리 들면요. 이것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돼 있는데요. 서울보증보험에서 미리 3억을 줍니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은 그 집 주인과 전세금을 보험으로써 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법안도 지금 현재 발의는 되어 있습니다만 법무부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MB정권이 따듯한 서민정책, 그래가지고 말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안심의에 들어가면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핑계를 대가지고 서민을 보호하는 법들이 통과되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성폭력 부분과 관련해서도요.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지난번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켜 돼야 된다고 해서 발의를 해서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다 법무부가 반대를 했었 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불거지고 나니까 마치 그동안 찬성을 했던 것처럼 앞장서가지고 빨리 통과 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어불성설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증금 보장보험법도 서민들은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험 들어서 내가 하겠다는데 왜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느냐고 항의전화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법무부가 지금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그렇군요.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세입자 보호 관련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요? ▶ 박영선/민주당 의원: 그것은 굉장히 선진국일수록 극빈층을 보호하는 제도가 강하게 되어 있죠. 심지어는 예를 들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함부로 집주인이 쫓아내지 못하게 하는 법도 만들어져있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극빈층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는 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박 의원께서도 주택 보증금 보호 민생법안을 제출하셨습니다만, 요즘 민주당에서 내 걸고 있는 민생정치, 어떻습니까? 제대로 실천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박영선/민주당 의원: 저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만큼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저희가 80석 갓 넘는 소수야당이기 때문에 항상 다수의 논리에 밀려서 저희의 주장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4대강이다, 미디어법이다 해가지고 너무나 큰 이슈들이, 싸워야 할 이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때때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나 이러한 부분이 소홀하게 취급되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큰 이슈와 싸우 다보니까 저희들의 역량이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반성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나 국민들이 그래도 기댈 곳은 민주당이 아닌가라고 의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앞으로 이런 서민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는 정책부분과 관련해서 더 신경 많이 쓰고,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할 생각이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끝으로 민주당에서는 김성순 의원이 처음으로 출마 선언을 했죠? 서울시장 선거를 향한 후 보들간의 경쟁이 시작된 느낌인데요. 박 의원도 후보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의향은 어떠세요? ▶ 박영선/민주당 의원: 글쎄요, 제가 그만한 자질이 있는지 좀 더 아직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열/진행자: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박영선/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이승열/진행자: 지금까지 민주당 박영선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출처: [SBS전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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