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00412_아름다운_민원_(원금이자균등).hwp
아름다운 생활공동체를 희망...
아름다운 생활공동체를 위한 民願 - 元金利子均等의 原則 - 수 신 : 法務部 商事法務課 1. 안녕하세요. 2. 저는 현『이자제한법』에 채권자와 채무자(차주 또는 보증인)간에 법적인 均衡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원칙’이 투명하게 정립되기를 바라며, 현재는 대차관계가 힘의 논리에 좌우되면서, 사채업자들(대부업은 제한 이자율이 있고 불법추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본질상 사채업과 차이가 없음)의 이익을 도리어 양성화한 측면이 다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현 대출금리(연49%→연44%)를 갚을 수 있는 서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3. 이는 결국 대안금융의 활성화가 미진하고, 이자액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民主的인 統制가 쉽지 않습니다. 4. 이러한 까닭에「이자제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오용식 외, 한국법제연구원, 2008. 9. 30) 등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는바, 이에 대한 귀 부의 소중한 의견(수정의견·대안적인 부분)을 주시면, 향후 입법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옵니다. 부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자제한법』의 입법 목적에 맞게 ‘소비대차(준소비대차)’를 포함하는 방안의 적정성 ※어인의, 이자제한법의「이자」에 관한 재검토, 법학논고, 청주대학교 법학회, 1988. 나.『이자제한법』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민사적 또는 형사정책적인 방향 【 日本의 이자제한 규제 변천 과정 】 □ 일본은 패전이후인 1954년『출자취체법』을 제정하여 ① 연109.5%를 넘는 이식 계약을 하거나 이식을 수령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그 병과에 처하도록 하였음(동법 제5조제1항). ※이준우(이자제한법 폐지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8. 12) 10쪽 □ 일본은 1983년『대부법』에서 연 109.5%를 초과하는 이자의 계약은 원금 및 이자계약을 모두 무효로 하였음. ※오용식(이자제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8. 9. 30) 50쪽 다. 이자제한법에 있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부분 ※오용식, 이자제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한국법제연구원, 2008. 9. 30) 135쪽 라.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에 미등록 대부업자를 넣는 방안의 적정성 (불법대부업자에게 연 44%를 보장하는 것은 법의 모순) ※오용식, 이자제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한국법제연구원, 2008. 9. 30) 134쪽 마. 이자총액 제한에 관한 정책적 타당성 및 효과성 ※李俊雨,「이자제한법 폐지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8. 12. P.65 (總額制限方式의 導入與否) 바. 보증책임액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의 적정성 ♣ 어인의,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보증채무의 범위,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 김재문, 조선왕조의 보증인 연구, 大學院硏究論集-東國大學校 大學院, 1983. 【 이자총액에서 이자율 제한방식으로 변경된 이유 】 - 舊韓末까지 우리나라는 이자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나 1911년 일제는 이자의 제한을 총액제한에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이자의 총액이 한없이 증대 될 수 있게 하였음(이자의 원금초과 허용), 일제가 이자제한법을 식민지배정책의 일환으로 운영한 것임 ※이준우(이자제한법 폐지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8. 12) 7～8쪽 참조 【 일본총독부의 제한이율 자체도 고율 】 法律戰線에서의 우리의 最小 要求, 辯護士大會의 提案解說 12. 利息制限令을 改正하고 其利率을 低下할 일. 普通民間의 契約利息이 利息制限令에 利率의 超過되면 超過된 部分은 無效로 하고 元金百圓未滿은 三割 百圓以上 千圓未滿은 年二割五分以下 千圓以上 年二割로 準케 되엇다. 이 利息制限令의 利率이 今日의 金融市場이나 民間取引의 利率보다 얼마나 高率이 됨은 前記 利割 을 보면 可히 알 것이다. 이와 같이 約定利息을 制限하엿으나 오늘날의 借務者를 얼마나 搾取케 하 며 債務者를 苦痛의 길로 빠지게 함을 생각하면 到底히 改正치 아니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인(李仁) 변호사, 동광 제29호(1931년 12월 27일) 기사제목 : 法律戰線에서의 우리의 最小 要求, 辯護士大會의 提案解說 중에서 【 傳統法에 나타난 이자제한 사상 】 1. 동사강목 제15하 신해년 공민왕 20년(명 태조 홍무 4, 1371) 1. 부채(負債)로서 이자가 본전을 넘도록 계속 이식(利息)을 취하는 자는 본전은 관(官)에서 몰수하고 이전(利錢)은 빌린 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사. 붙임 개정안에 대한 ‘귀한 의견(수정의견 등)’을 삼가 부탁드려요.^^ 2010. 4. 12. 붙임 : 이자제한법(개정안) 1부. 끝.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