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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_건의문(한탄강_댐_백지화와_1조_4천억_예산_절감).hwp
한탄강 댐 백지화와 1조4천억 예산 절감
< 건 의 문 > 1. 안녕하세요. 2. 한탄강 댐 취소를 통한 국가예산 절감 및 정부신뢰 회복방안을 素朴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등에 의한 재정위기가 증대하고 있으며, 녹색 성장 사업인 4대강 등의 무리한 추진에 따른 정부 신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재정의 건전성 제고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4. 그 대책은 불요불급하며 예산낭비사업인 한탄강 댐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5. 그러면 현 정부는 필요하지 않거나 그 타당성이 미정인 건설사업은 하지 않는다는 좋은 선례를 남기기에 국민 신뢰가 높아지며, 한탄강 댐에서 남는 예산으로 시급하고 긴요한데 사용이 가능합니다. 6. 그러면 이에 따른 치수대책 및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파주 문산읍은 댐 이외의 다양한 대안으로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포천, 연천 수몰주민들의 생활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이 제정되어졌으면 합니다. □ 한탄강 댐의 사업비 및 기존 국책사업과의 비교 ○ 한탄강 댐(2006년 10월, 총사업비 1조 956억원)이 기존의 댐 공사처럼 건설비용이 3배 이상 늘어난다면 재정이 풍부하지 못한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 큰 부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보통 댐 사업비 증가 이유는 실보상가 적용, 물가상승, 설계변경 등이며, 진주남강댐의 타당성 검토당시 2545억원의 사업비가 완공시 8672억원으로 마무리 됐으며, 용담댐은 당초 3097억원이었으나 최종에는 1조 5294억원이나 투입되었습니다. 대형건설사업은 한번 시작되면 설계변경 등을 통해 끊임없이 예산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SOC가 다른 예산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한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2009년 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역대 국책사업의 사업비 대부분이 당초보다 2.2~3.2배가량 늘어났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새만금의 당초 사업비는 1조 3000억원으로 시작했으나 참여정부 당시 9조 5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은 총 18조 9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숨어있던 사업비가 추가 되면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인천국제공항도 당초 예산액 3조 4000억원보다 2.2배 증가한 7조 5000억원이 투입됐고, 경부고속철도는 당초보다 3.17배 늘어난 18조 40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 최소비용의 동일한 홍수방어효과가 있는 제방증고안 - 제방사업비 3,111억원 ▶ 공사완료시 6,222억원으로 추정 - 댐 공사비 1조 956억원 ▶ 공사완료시 2조 1912억원 추정 ☞ 제방과 한탄강 댐의 홍수방어효과는 동일 제방안은 6천억원, 댐 건설안은 2조원 한탄강 댐 백지화, 제방안으로 전환하면 1조 5천억 절감 가능 ※2009년 사업현황(사업비 4,065억원 지출) - 공사실적 : 543억원(공정율 14%), 보상실적 : 3,376억원 - 백지화시 토지보상으로 구입한 국가 땅은 향후 가치 있게 활용 □ 임진강특위 산하 실무위의 제방안과 댐안의「대안 비교 조건」설정은 원천적(源泉的)으로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감사원의 제방연장과 홍수량 분담 기준 】 2006년 ‘실무위’의 제방 연장(157.7km)은 2,400톤/초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2005년 5월 감사원의 제방 연장 160km는 증가된 홍수량 3,600톤/초를 한탄강댐과 군남댐 없이 제방으로만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 - 05년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감사원) P.27 ○ 3,600㎥/sec일 때의 제방 연장이 160km라면, 2,400cms일 때는 106km(160km/3,600cms×2,400cms)입니다. 2005년 기준으로 감사원의 제방증고사업비 5,234억원에 유량비를 적용하면, 3,489억원(5,234억원x2,400cms/3,600cms)으로 이것이 올바른 대안 비교 조건이었다. 현재 한탄강 댐의 홍수분담량 2,140cms일 경우는 제방연장 95km에 3,111억원이 적정합니다. ※ 임진강 담당관서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제방단가로 할 경우 댐의 대안인 제방안의 사업비는 3800억원 - 한탄강 댐의 홍수분담량 2,140cms를 제방으로 방어할 경우 제방 연장은 95km이며, 사업비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2005~2007년 제방사업의 평균 실적단가 1km당 4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3800억원(사업완료시 7,600억원)입니다. 한탄강 댐 공사비는 1조 956억원(공사완료시 2조 1912억원 추정)으로서 그 사업비 차액은 7,156억원입니다. 댐에서 제방안으로 정책 전환한다면 1조 4312억원의 예산이 절감(節減)됩니다. < 참고자료 > ♣ 문산의 총피해액은 338억원이며, 철원 등 상류가 피해 더 입었습니다. □ 90년대말 문산읍의 총피해액은 338억원으로, 임진강 하류지역보다는 한탄강 댐 예정지 상류인 철원 등이 더 많은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즐거운 성탄 되세요... 고맙습니다. ^^ < 참고문헌 > 1. 홍수조절 한탄강댐 건설의 타당성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06. 10. 20. 2. 홍수조절용 한탄강댐 건설의 타당성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8. 7. 25. 3. 漢灘강, 恨歎의 강 되다(총리실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 이진복, 200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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