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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기본법_국방위원회_수정의결안(20230825).hwp
군인급식기본법안에 대한 수정안
군인급식기본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3. 8. 25 .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수정이유 군급식의 대상에 군인 외에 군무원도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제명을수정하고, 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이 법이 부과하고 있는 의무 이행의 주체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수정하며, 기 설치된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경우 누구든지 식재료 위탁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모법의 법정형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하향 조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군급식의 대상에 군인 외에 군무원 등도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명을「군급식기본법안」으로 수정함(안 제명). 나. 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이 법이 부과하고 있는 의무 이행의 주체될 수 있도록 ‘군급식위탁공급업자’라는 용어를 ‘군급식 공급업자’로 수정함(안 제2조). 다. 군급식의 구체적 대상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현재 국방부에 설치되어 있는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와 각 제대별 ‘급식운영위원회’를 통해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군급식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5조 및 안 부칙 제2조). 마.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기준을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과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도 식재료 조달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사. 각 군의 실정에 맞게 군급식을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군급식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종전의 안 제12조). 아. 군의 특수성(보안구역 등)을 고려하여 군내 전문조직과 의료진을 활용하여 군급식 관련 시설에 우선 출입하여 검사 또는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제2항). 자. 「축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하향 조정함(안 제15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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