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정_철원을_위한_풀어_쓴_정책_제안서.hwp
청정 철원을 위한 공동 건의(안)
청정 철원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공 동 건 의 문 ○ 태봉국의 고도(古都)인 철원은 예부터 수려한 자연과 맑은 물이 흐르는 마을이었습니다. ○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대규모 돈사가 동송읍 양지리와 오지리 등에 연이어 생기면서 동송 지역 주민과 상가들은 축산 악취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말 지역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돈사와 양계장 냄새로 인한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 철원 주민과 관인 주민들은 축산농장으로 인한 청정 한탄강의 오염을 걱정하고 있으며, 관인중고등학교는 악취로 인하여 수업에 곤란을 느끼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또한 우리의 젖줄인 한탄강은 논의 비료, 가축 분뇨,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 우리는 지난해 6월 신설된 철원군 청정환경추진단의 노력에 의하여 축산 악취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우리는 조은 고기를 생산하는 축산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철원군, 주민, 축산과학기술자, 수질전문가, 환경기술자 등이 서로 만나 ‘청정 축산을 위한 지혜로운 합의안 및 실천방안’을 마련하길 희망합니다. 우리는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맑은 공기와 맑은 강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1. 청정 철원을 위해서는 행정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경산림과를 청정환경과 및 산림녹지과로 개편하고 축산환경사업소를 설치하길 희망합니다. 2. 청정 축산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먼저 ‘철원군 환경축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악취 저감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축산농장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길 바랍니다. 나아가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화기구로 ‘철원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3. 예방적 측면에서는 ‘철원군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만들어 신규 축산농가들이 친환경 축사를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협의하여 주십시오. 4. 주민건강과 미래세대를 위해 청정 축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탄강의 수생태 및 수질을 조사·분석·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수질관리계(실험연구부서)를 신설하길 희망합니다. 이 수질관리계에서 한탄강 수질관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5. 최근 동송읍 지역에 돈사가 늘어나면서 12만두였던 철원 도야지가 14만두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돼지분뇨의 적정처리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철원의 한돈농가 및 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돼지분뇨를 빨리 수거하여 빨리 처리하는 것이 축산악취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적인 ‘축산분뇨처리장’ 또는 ‘친환경에너지타운(공동자원화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깊이 있는 연구·검토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6. 축산으로 인한 환경갈등을 해결하면서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지혜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철원의 자연적·지리적 환경, 미래 발전 여건, 축산실태조사, 축사시설 악취발생현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현황, 이해당사자의 인터뷰,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철원군의 지속가능한 청정축산에 관한 연구(2년)’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善)을 이루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9. 1. 8. 청정철원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공 동 건 의 문 ○ 태봉국의 고도(古都)인 철원은 예부터 수려한 자연과 맑은 물이 흐르는 마을이었습니다. ○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대규모 돈사가 동송읍 양지리와 오지리 등에 연이어 생기면서 동송 지역 주민과 상가들은 축산 악취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말 지역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돈사와 양계장 냄새로 인한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 철원 주민과 관인 주민들은 축산농장으로 인한 청정 한탄강의 오염을 걱정하고 있으며, 관인중고등학교는 악취로 인하여 수업에 곤란을 느끼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또한 우리의 젖줄인 한탄강은 논의 비료, 가축 분뇨,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 우리는 지난해 6월 신설된 철원군 청정환경추진단의 노력에 의하여 축산 악취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우리는 조은 고기를 생산하는 축산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철원군, 주민, 축산과학기술자, 수질전문가, 환경기술자 등이 서로 만나 ‘청정 축산을 위한 지혜로운 합의안 및 실천방안’을 마련하길 희망합니다. - 우리의 건의 - 우리는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맑은 공기와 맑은 강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1. 청정 철원을 위해서는 행정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경산림과를 청정환경과 및 산림녹지과로 개편하고 축산환경사업소를 설치하길 희망합니다. 2. 청정 축산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우선 ‘철원군 환경축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악취 저감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축산농장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길 바랍니다. 나아가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화기구로 ‘철원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3. 예방적 측면에서는 ‘철원군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만들어 신규 축산농가들이 친환경 축사를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협의하여 주십시오. 4. 주민건강과 미래세대를 위해 청정 축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탄강의 수생태 및 수질을 조사·분석·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수질관리계(실험연구부서)를 신설하길 희망합니다. 이 수질관리계에서 한탄강 수질관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5. 최근 동송읍 지역에 돈사가 늘어나면서 12만두였던 철원 도야지의 마리수가 14만두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돼지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및 악취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돼지분뇨를 빨리 수거하여 적시에 처리하여야만 축산악취 및 수질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축산분뇨처리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깊이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합니다. 6. 축산으로 인한 환경갈등을 해결하면서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지혜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철원의 자연적·지리적 환경, 미래 발전 여건, 축산실태조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현황, 이해당사자의 인터뷰,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철원군의 지속가능한 청정축산에 관한 연구’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善)을 이루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9. 1. 8. 청정 철원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공동성명서(안) ○ 태봉국의 고도(古都)인 철원은 예부터 수려한 자연과 맑은 물이 흐르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대규모 돈사가 동송읍 양지리와 오지리 등에 연이어 생기면서 동송 지역 주민과 상가들은 축산 악취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말 지역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돈사와 양계장 냄새로 인한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철원 주민과 관인 주민들은 축산농장으로 인한 청정 한탄강의 오염을 걱정하고 있으며, 관인중고등학교는 악취로 인하여 수업에 곤란을 느끼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또한 우리의 젖줄인 한탄강은 논의 농약 물, 가축 분뇨의 방류,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해 부영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지난해 6월 신설된 철원군 청정환경추진단의 노력에 의하여 축산 악취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우리는 조은 고기를 생산하는 축산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철원군, 주민, 축산과학기술자, 수질관리전문가, 환경기술자 등이 서로 만나 ‘청정 축산을 위한 지혜로운 합의안 및 실천방안’을 마련하기를 희망합니다. - 우리의 건의 - 우리는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맑은 공기와 맑은 강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1. 청정 철원을 위해서는 행정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축산과에 환경축산계를 신설하는 한편 축사 허가 담당자를 1인에서 2인 공동담당제로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청정철원과(환경정의계·생태문화계·동물복지계·수질환경계·대기환경계)를 신설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2. 청정 축산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우선 철원군 환경축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악취 저감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축산농장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길 바랍니다. 나아가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한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화기구로 철원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3. 예방적 측면에서는 철원군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만들어 우리군의 비용으로 축사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신규 축산농가들이 친환경 축사를 설치하도록 권고하여 주십시오. 4. 주민건강과 미래세대를 위해 청정 축산만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연문화의 보고이며 국가지질공원인 한탄강의 생태 및 수질을 조사·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수질환경계(실험연구부서)를 신설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수질환경계에서 한탄강수질관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수질분석을 통하여 한탄강(지류·지천)에 가축분뇨를 몰래 버리는 농가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78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철원군 및 경찰서에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합동단속 한다면 철원군에는 청정 축산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5. 최근 대규모 돈사가 늘어나면서 12만두였던 철원 도야지의 사육두수가 14만두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의 가축분뇨처리장은 용량이 부족하여 이를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돼지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및 악취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축산농장의 돼지분뇨를 빨리 수거하여 적시에 처리하여야만 돈사시설에 의한 악취 및 수질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축산분뇨처리장’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축산분뇨처리장의 위치, 공법, 용량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깊이 있는 연구·검토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6. 축산으로 인한 환경갈등을 해결하면서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지혜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철원의 자연적·지리적 환경, 미래 발전 여건, 축산실태조사, 이해당사자의 인터뷰,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철원군의 지속가능한 청정축산에 관한 연구를 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를 강원대학교, 한국환경공단, 환경사회연구소 등이 공동연구를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우리의 결의 - 가. 우리는 청정 철원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나. 우리는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물려줄 것을 결의한다. 다. 우리는 청정한 마음으로 청정 국토를 이룰 것을 결의한다. 2019. 1. 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