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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교부 일괄입찰 남발로 예산낭비
감사원 "일괄입찰 남발로 예산낭비"(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5-09 16:03 "일괄입찰 46개 공사서 2조원 절약가능"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매년 전체 공공발주 물량의 40%를 차지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와 대안입찰제도의 남용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감사원이 9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 등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찾아내고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개선책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괄입찰제도는 낙찰 사업자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담당해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이점과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단점이 있지만 건교부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이 모호해 각 부처가 자의적으로 일괄입찰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안입찰제도는 발주청이 작성한 원안설계보다 비용과 기능면에서 유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업체와 계약토록 하는 제도이지만, 현행법엔 원안작성 전 입찰방법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대안이 필요한지 여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안입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감사원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14개 기관이 일괄입찰공사나 대안입찰공사로 결정한 137건을 분석한 결과 39%(53건)는 공기단축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공사인데도 최저가 낙찰제를 선택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저가 낙찰제를 선택했다고 가정할 경우 발주가 완료된 19건의 공사에서 7천여억원을, 발주하지 않은 27건의 공사에서는 1조2천951억원을 절약하는 등 모두 2조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감사원은 또 각 부처가 공사특성과 발주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수행능력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해 과잉설계, 대기업 수주 편중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찰업체들은 일정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단순한 공사에도 설계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공사비가 많이 드는 공법으로 과잉설계 하거나 설계평가위원들에게 로비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평가위원들의 설계심의시간이 평균 4~5시간에 불과하고, 평가의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사업비 1천31억원이 들어간 부산신항 진입철도 건설공사와 1천570억이 투입된 광양항 서측철도 건설공사의 경우 철도관련전문가가 1명도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전공분야의 평가위원이 입찰자를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사원은 수원시가 지난 2005년 484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개설공사의 일괄입찰 심사과정에서 감점기준을 잘못 적용, 제대로 심사가 이뤄졌다면 낙찰자로 선정될 회사가 감점상한을 받고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하고 담당 공무원 2명을 징계할 것을 수원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대안입찰공사 감사과정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2001년 `유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 도로계획노선을 재검토하라'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국도확장공사 입찰을 공고했다가 보완설계비 17억원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koman@yna.co.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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