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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_추진_부당성을_위한_전문가_도움.hwp
한탄강댐추진 부당성위한 전문가 도움(추천)요청
한탄강댐 추진 부당성을 위한 전문가 도움(추천)요청 - 요 청 사 항 - 1) 주요업무 임진강특위(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 산하 검증평가실무위원회의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 보고서](국무조정실, 2006.8.22)를 검토한 후 보고서를 보완하고, 올바른 의견을 제시 2) 참여분야 사업비검토, 경관학, 사회수용성, 행정절차 및 법률적검토 등 3) 참여기간 2006.12.1~2007. 2. 9(70일간) 4) 참여자격 부정부패와 비리를 참지 못하는 실천하는 양심을 가진 해당 전문가분들(4명) 5) 주요과업내용 사업비검토: 검증평가보고서의 대안별 사업비 검토의견 경관성검토: 한탄강 수몰지의 경관적가치를 평가 사회수용성: 여론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검토 행정절차 및 법률적검토: 추진과정에서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 6) 비용: 분야별 200만원 정도 7) 추천 또는 참여 연락: 2006.12.15일까지 메일로 연락 주세요 최종철 사무차장(018-577-0391) : jc1116@hanmail.net 한탄강댐 추진경위 및 당부사항 1. 강원도 철원군 한탄강댐반대투쟁위원회입니다. 저희들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한탄강댐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2. 반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업부서인 건교부(수자원공사)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주민 동의 없이 댐건설 예정지로 지목한 이유만으로 해당지역(포천시, 연천군)과 상류지역인 철원군민들은 혼란에 휘말리기 시작하여, 고향을 지키기 위하여 농사일로 바쁜 시기에도 머리를 깍고, 프랑카드를 걸고, 한탄강 찬바람속에서도 집을 뒤로한 채 천막농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댐건설을 요구한적도 없는데, 정부는 쓸모없는 댐을 강매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백지화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투입되는 직간접인 사회적비용은 엄청난 실정입니다. (한탄강댐 저지를 위한 사회적비용은 2004년까지 약350억원 추정, 한탄강댐 건설 타당성 검토, 강원도/철원군, 2004. 11. 참조) 지난날 강원도 인제 내린천댐 백지화 투쟁이 그랬고, 영월 동강댐, 양구 밤성골댐이 그러했습니다. 3.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주민들의 억지 주장으로 유발됐다면, 그 비용은 주민측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것이지지만, 정부측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라면 국민세금으로 봉급 받는 공무원은 일벌백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늘아래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기 댐들은 수도권에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설코자 했다가 좌절됐던 것입니다. 물은 경제성을 따지기 이전에 반드시 먹어야 하는 생명과 직결되는 불가피성 때문에, 이를 반대하면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지역이기로 치부하는 심리를 정부는 역이용하여 밀어 붙이려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건교부(수자원공사) 공무원들 자신들이 작성한 우리나라 국가 최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서(이하 수장기보고서)를 보면 모두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강유역 수도권에서 2011년에 이르면, ‘91년 수장기보고서에서는 9억톤이 부족하고, ’96년 보고서에는 11억톤 부족하여 영월댐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영월댐이 여러 이유로 백지화선언에 이르자마자 2001년 보고서에는 현상(추가 댐건설 없었음)은 변함없는데, 갑자기 7억톤이 줄어 3억톤의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밤성골댐과 한탄강댐건설을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밤성골댐은 유역면적이 80%나 틀리는 실수(유역면적이 틀리면 모든 수치가 틀려짐, 3억톤 공급 능력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했으나 실제로는 1.2억톤 공급가능)를 범하여 자진 취소했습니다. 2006년 7월 확정한 수장기보고서는 수도권 년간 물 사용량은 총 126억톤 중 0.3%인 0.4억톤 부족(주민들이 한달 한번정도 목욕 안하면 해결되는 정도의 물, 대부분 산간지역으로서 농업용수정도)하다는 결론을 낼 정도로 엉망입니다. 5. 그러나 사실 수도권에는 물이 남습니다. 최근 감사원감사결과(2005.11 상수도개발 및 운영실태)와 건교부 보도자료(2005년 건교부 광역상수도 가동율 보도자료)에 의하면 상수도 가동율이 55%(서울 64.5%, 인천 50%, 경기도 56%, 팔당 광역 54.6%)로서 건교부(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이미 확보한 물(수리권)을 타 지자체에 판매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팔당 광역상수도의 물이 남아돌아 당초에 한탄강댐에서 공급코자했던 한탄강유역 주요도시인 의정부, 동두천, 포천을 팔당에서 공급토록 결정하여 현재 관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철원까지 10년 동안 무료로 공급하겠다며 한탄강댐 백지화 여론을 호도하려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해당수계 주민]은 [해당유역의 물]을 이용함이 원칙입니다. 임진강유역과 한탄강유역, 안성천유역주민이 한강 물을 먹으면서 물 부족을 이유로 강원도에 댐을 만들어달라는 주장은 사회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듯 물이 남아돌아 과거에 '유지용수'라고 부르던 이름을 '환경용수'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어 삶의 질(유지용수, 경관용수, 수질개선용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음) 향상을 위해서는 더 많은 환경용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여 역시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댐건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수도권 생공용수 총사용량 1,078만톤/일(경기도 280만, 서울시 300만, 인천 78만, 팔당광역 420만이지만 1996년을 정점으로 생활용수를 1인 1일 407ℓ사용하던 것이 2002년 362ℓ로 줄어들어 앞으로 생공용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 비해 환경용수는 현재 950만톤(110㎥/SEC)으로 생공용수와 거의 동일하며, 앞으로 더 많은 량의 환경용수를 확보해야한다는 억지 주장이 학자들 간에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탄강댐도 1995년부터 수도권 물 부족을 이유로 추진해오기 시작하다가 팔당상수도의 물이 남아돌고 있고, 때마침 임진강유역에 96년, 98년, 99년 연속적으로 수해피해를 입자 기존 계획을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홍수조절댐으로 목적만을 전환하였던 것입니다. 6. 그런데 문제는 처방을 먼저하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건교부(수자원공사)는 1995년 임진강유역조사를 시작하면서 댐을 검토했으며, 1998년 한탄강댐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탄강댐을 기정사실로 해 왔지만, 홍수조절용 댐의 필요성(합리화)은 1999년 12월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거꾸로 짜 맞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댐 계획(처방)은 2000년 12월에 마쳤으나, 댐의 필요성 논리를 마련할 수해원인 및 대책(진단)은 2001년 7월에 마치는 순서를 밟아 기본적인 수치들은 모두 앞뒤 안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합리화시키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학문적사기와 법률적사기에 준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학문적으로는 거꾸로 맞혀진 수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국내 학회와 대학교수들의 권위를 이용하여 사기를 쳤다고 보아집니다. 정상적인 홍수조절효과 산정의 절차는 ① 하천지점별 확률강우량 산정 → ② 하천지점별 기본홍수량 산정 → ③ 한탄강댐규모에 따른 댐지점의 홍수절감효과산정 → ④ 하류하천의 홍수절감효과산정 → ⑤ 계획홍수량 확정입니다. 그러나 금번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산정은 ③한탄강댐지점 확률강우량산정(471mm), 한탄강댐규모(3.05억㎥)에 따른 홍수절감절효과 산정(2,560㎥/sec) ①하천지점별확률강우량산정(568mm) ②하천지점별 기본홍수량 확정(문산 19,800㎥/sec) ⑤계획홍수량 확정(문산 16,400㎥/sec) ④댐의 홍수조절효과를 거꾸로 할당(군남댐 700㎥/sec, 한탄강댐 2700㎥/sec) ①댐지점 확률강우량 변경(568mm) ③댐지점홍수조절효과 거꾸로 맞춤(2,880㎥/sec) . 즉, 정상적인 계산에 의해 홍수조절효과가 산정된 것이 아니라 한탄강 협곡이라는 태생적인 지형한계조건을 무시하고 거꾸로 댐 조절효과를 할당함으로서 그 다음은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안에 1억이 필요한데 갓난애기를 포함한 식구들 4명의 숫자로 나누어 2,500만원씩 할당하여 능력 없는 갓난 애기도 가져오라는 식"으로 웃기는 계획입니다. 그 결과 댐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강우량은 471mm > 568mm > 371mm로 바뀌었고, 홍수조절효과는 2560㎥/sec 이하 2,700㎥/sec > 3,600㎥/sec > 2,140㎥/sec로 바뀌었고, 댐 규모는 3.1억톤 > 1.27억톤(임진강특위 결정, 2006.8.22) > 2.7억톤(건교부, 2006. 10)으로 바뀌었고, 경제성(B/C)은 1.38 > 1.14 > 1.91 > 0.53~0.69(감사원 감사결과) 임진강특위 검증평가단은 의미 없어 계산할 필요가 없는지 이를 계산하지 않았답니다. 댐의 유력한 대안인 제방증고연장은 연장536km, 사업비 2.7조원, 473km, > 1.8조원 367km,1.4조원 272km, > 1.5조원160km,0.39조원(감사원) > 158km, 1.1조원(검증단)으로 고무줄처럼 바뀌었습니다. 7. 법률적으로는 입찰방법변경 특혜 의혹 및 임진강특위 장차관을 기만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감사원감사보고서(2005.5.23)에 의하면 당초에 한탄강댐은 일반경쟁입찰로 방침을 세워 기본설계를 마쳤다가 갑자기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입찰방법을 바꿔 설계시공업자로 00산업을 선정했는가 하면, 이 사업을 할지를 판정할 환경영향평가 승인(2003.7.28)전에 00산업을 설계시공업자를 선정(2002.12)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낙찰율은 50~60%대이지만 턴키는 95%로 낙찰되는 국가적 예산낭비가 심한 방법으로 수공이 회의를 통하여 입찰방법을 바꿨던 것입니다. 더구나 댐 사업은 관례적으로 타당성을 맞추기 위해서 국회에 예산을 신청할때는 사업비를 낮게 책정했다가 마무리 시점에서는 3~5배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주 남강댐의 타당성 검토당시 2,545억원의 사업비가 완공후에 8,672억원으로 마무리됐으며, 용담댐은 당초 3,097억원이 최종에는 1.53조원이 투입됐으며, 횡성댐은 844억원이 1843억원을 투입하고서야 완공됐음이 좋은 예입니다. 댐 안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댐의 유력한 대안인 제방증고안의 연장과 사업비를 반대측의 지적이 있을 때마다 바꾸는등 잘못을 했습니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결정권자인 임진강특위에 방침을 받기위한 보고서 자료에는 한탄강 홍수절용댐의 규모 1.27억톤이었으나 숨겨놓은 규모는 2.7억톤으로 2.12배나 큰 규모로 건교부는 최종결정했다는 사실은 미필적 고의라고 보여 집니다. 8. 임진강내 남측은 1996년 까지는 수해에 무방비상태로 내버려둔 땅이 있었습니다. 즉 1996년 이전까지는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만든 제방은 36%(임진강하천정비)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제방들은 민간인들이 농사 짖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쌓은 제방들로서 홍수가 발생하면, 기준에 미달되어 제방은 넘치고 무너짐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1996년에는 24,000톤/초의 홍수가 발생했음에도 1996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16,200톤/초에 대비해 64%의 제방을 쌓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자연저류지 역할을 해왔던 상습침수지를 제방을 쌓음으로서 더욱 좁혀 하류 문산읍 시가지의 홍수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사실 임진강유역중 가장 중요한 문산읍 시가지의 수해원인은 임진강 홍수량이 많아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동문천의 교량 2개중 하나는 하폭 65m에 비해 교량을 지나는 폭은 29m로 절반도 안 되며, 또 다른 하나는 37m에 불과하고, 교량상판은 제방보다 1.5m 낮아 이를 통하여 수해를 입은 것이 대한토목학회와 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하여 입증되는 등 하천관리가 부족하였습니다. 9.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한탄강댐(7000만톤 짜리 연천 군남댐 포함)의 혜택을 받을 지역 즉 댐이 없을 경우 침수피해우려가 있는 지역은 10개 지역입니다. 이중 2003년에 임진강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침수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2개소(실제로 5개 지역이지만 3개 지역은 소규모로 무시) 326억원과 2006년 8월 임진강특위에서 침수지를 매수하기로 한 4개지역 2,124억원을 투입하면 댐으로 혜택 받을 지역이라곤 문산시가지와 펌프장(1개소 30억원이면 족함)이 없어 피해를 본 소규모지역 3개 지역입니다. 문산시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모두를 사버린다고 해도 300억원이면 충분하며, 펌프장시설로는 100억원이면 족합니다. 문제는 문산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재개발하는 방법입니다만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전국의 도시들이 문산시가지를 벤치마킹 할 정도로 치수방어대책이 완벽하다는 보도가 있었듯이 2000년 이후 약 4,000억원을 들여 상당한 치수시설을 거의 완료한 상태로서 더 이상 별로 투자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2개의 댐 사업비는 1.5조원(댐의 실 보상가를 고려하고, 물가상승, 설계변경을 고려하면 5조원으로 추정)이지만 나머지 침수지역을 재개발하거나 침수지역 전부 사들이더라도 이정도의 사업비는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사 반대측의 주장이 신뢰성이 없더라도최소한 이러한 검토를 시행함이 계획에 가장 기본입니다. 즉 제방을 건설할 비용보다 보호할 지역 부지매입비가 훨씬 싸다면 부지를 매입해야지 제방을 쌓을 필요 없듯이 침수면적을 모두 매수하는 비용과 댐을 쌓는 비용과는 비교 해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느 단계, 어느 집단에서도 이러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측은 제방사업비보다 댐 사업비가 훨씬 싸다고 주장이지만 감사원은 2001년 단가 기준으로 댐사업비는 9750억원, 제방은 3900억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규명을 해야겠지만 지금까지 논의되고 확정된 계획을 제외하고 7000만톤 짜리 군남댐과 2.7억톤짜리 한탄강댐의 비용과 침수지역 모두 사버리고 나머지 부족한 제방은 증고하는 안으로 검토해야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침수지역 자체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국토이용(토지이용)측면에서 불합리한 면도 나타나겠지요. 그러한 경우 서로 대화를 통해 조화(調和)를 이루는 방법을 택하여 정부와 국민이 상류와 하류가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방안이 이루어질것으로 예상합니다. 10. 이러한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격려와 홍보와 직접 참여를 아끼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6.11.29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 사무국 아름다운 역사의 강! 한탄강은 흘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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