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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_성명서(한탄강).hwp
진실성과 경제성이 없는 한탄강 댐 중단하라!
성 명 서(안) 진실성과 경제성이 없는 한탄강 댐 중단하라! 정부는 한탄강 댐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조사하라 ○ 지난 2월 24일 홍희덕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들은 철원군의회 의장의 간곡한 요청과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구)의 국무총리실 국감자료집(2009.10.5)을 바탕으로 하여「임진강특위 홍수대책의 적정성에 관한 감사청구안(한탄강감사청구안)」을 힘차게 발의한바 있다. 이 청구안의 핵심은 감사원의 한탄강 댐 원점 재검토(2005.5) 이후 2006년 8월 ‘임진강특위(위원장 총리)’ 산하기구인 ‘실무위원회(국토부 주관)’가 임진강 하류 홍수대책으로 결정한 한탄강 댐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 당시 정부는 감사원에서 한탄강 댐의 경제성이 0.53~0.69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지적을 하자 이를 가리기 위해, 경제성 분석(B/C)을 하지 않아 그 정확한 ‘홍수조절효과’와 ‘경제성’을 모른 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지 아니한가? ○ 한탄강댐과 그 대안인 제방안(연장 160km)의 경제성 비교·평가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어 결정적 하자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 근거로 2009년 국가하천인 「4대강 살리기」 의 제방사업내역을 보면, 총연장 620km에 총사업비는 16,165억원이다. 이를 나누면 km당 제방단가는 26억원이다. 그런데 2006년 당시 국토부는 국가하천인 임진강 제방사업의 km당 단가를 99억원으로 산정한바 있다. 한탄강투쟁위원회가 취합한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제방설계예산사업비(행정정보공개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제방사업의 km당 단가는 25억원으로, 현 4대강 제방사업예산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하천(임진강) 담당관서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실적단가(2005~2007년)도 km당 40억원이 평균이다. ○ 임진강 제방연장 160km에 ‘4대강 제방사업 단가’를 적용하면, 4160억원이면 충분했다. 요컨대 국토부가 2006년 한탄강 댐과 대안 비교한 제방사업비(1조1천억원)는 물경 7천억원이나 부풀려진 것임을 알 수 있다. ○ 그렇다면 4천억 정도면 임진강 하류(파주 문산)에 댐을 대체할 만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제방증고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1조1천억원(완공시 2조원)이 넘는 댐 공사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찌하여 정직하고 신뢰받아야 할 정부가 엉터리「경제성 비교」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행위를 가르치고 있는가? ○ 진실성과 경제성이 불분명한 한탄강 댐 건설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한반도 유일의 화산강으로 평지를 파내고 기암괴석을 깎아 만든 듯한 한국의 그랜드캐년인 한탄강(漢灘江)을 수몰시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은 결코 아니다. ○ 강원도는 언제까지 댐으로 고통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이제는 시대적 효용성을 다한 댐 건설정책의 종결을 선언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진정한 물 정책을 희구할 때가 아닌가 한다. ○ 오늘의 이 성명이 태풍 앞에 버마재미일수 있으나, 진실의 회복 및 강원도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여준 11분 국회의원들의 뜻에 보답하며, 철원인의 한사람으로서 잘못된 한탄강 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발표하는 것임을 깊이 통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탄강 감사청구안의 국회통과를 간곡히 희망한다. ○ 철원군민과 백의민족의 꿈이 담긴 한탄강이 영원히 흐르는 그 날까지 함께 할 것임을 밝히며, 한탄강 댐의 철회를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자신이 있다고 하면 댐의 경제적 타당성(비용·효과분석 및 B/C분석)에 대한 재조사(공동조사)를 하기를 희망한다. 한탄강은 흘러야 한다. 붙임 : 한탄강 감사청구안(임진강특위 홍수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청구안) 1부. 끝. 2010.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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