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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_성_명_서(한탄강감사청구안_국회통과).hwp
희망 건의안
성 명 서(안) - 한탄강 감사청구안의 국회통과를 희망하며 - 지난 2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은 「임진강특위 홍수대책의 적정성에 관한 감사청구안」을 힘차게 발의했다. 현재 감사청구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다. 이 청구안의 핵심은 2005년 5월 감사원의 한탄강 댐 원점 재검토 권고 이후 2006년 8월 ‘임진강특위(위원장 국무총리)’ 산하기구인 ‘실무위원회’가 임진강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결정한 한탄강 댐이 과연 2조원의 국민세금을 투자할 만한 합목적성과 경제성(B/C)이 있는지, 그 대안비교 과정은 정당하였는지가 관건이다. 임진강 하류(파주 문산)에 충분한 대안이 있음에도 정책전환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구나 아름다운 한탄강을 훼손시키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 우리는 한탄강 댐의 대안 있는 중단을 바라며, 설사 계속 강행된다 하여도 이로 인한 국가재정의 낭비와 정부 불신 및 환경파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올 뿐임을 진정 모른다는 말인가? 우리는 홍희덕,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송훈석, 이광재, 이정희, 유원일, 조승수, 최문순, 허 천 의원 등이 발의한 「한탄강 감사청구안」이 정무위의 합리적(合理的)인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꼭 통과되기를 간곡히 바란다. 우리는 한탄강이 영원히 흐르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하며, 민의(民意)의 대표기구인 국회의 아름다운 결단을 희망한다! 2010. 6. ○○○○ 강원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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