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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_정책건의문(훈민정음정신과_국민행복).hwp
훈민정음정신과 진실경제로 행복한 나라 만들어요!
정책 건의문 훈민정음정신과 진실경제로 행복한 나라! - 맞춤법 르네상스와 이자최고액 제도 및 소득정책의 혁신 - 저희는 성경의 희년사상과 세종대왕정신에 의거 일제가 왜곡한 훈민정음의 회복 및 양심법(이자의 원금초과 제한)의 부활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신문화적 측면에서 한 나라의 국어(國語)는 국민의 정신적(精神的) 구심점이며 국어맞춤법은 문화발전과 정보화의 초석으로서, 그 연구와 운용이 정당함을 얻고 얻지 못함은, 국운과 민생의 관계 실로 막중합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정신인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나날이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라는 것과 받침에는 8가지만 쓴다(훈민정음 해례본)는 역사적 근거 및 현행 맞춤법의 27개 받침(1930년 이전에 받침으로 쓰인바 없는 ㅋ, ㅎ 및 ㅆ ㄶ ㅀ 등 겹받침)이 우리의 문자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언어현실에 비추어, 이를 15개(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ㅌ ㅍ ㄺ ㄻ ㄼ)로 줄이는 방향으로 맞춤법을 재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일제의 내선일체론에 의한 언문철자법(1930년) 및 이를 매개로 한 훈민정음 왜곡{하늘 ㆍ 와 된소리 표기(ㅺ ㅻ ㅼ) 폐지, 받침 증가 등}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국회와 학계의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받침’을 줄여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이는 국민들에게 시간상 · 건강상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훈민정음의 진리(眞理)와 묘용(妙用)이 발휘되면서, 문화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마디가 될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982년(고려성종)부터 1910년까지 자모정식법(子母停息法)을 통해 「이자총액」을 규제하여 왔습니다. 자모(子母)란 ‘이자와 원금’이란 뜻으로 자식이 어머니보다 클 수 없으니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경의 희년사상과 일맥상통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는 1911년 이자의 ‘총액제한’을 폐지하고, 최고이자율(연리) 제한방식의 『이식제한령』을 공포하게 됩니다. 이로서 일제금융자본은 이자가 한없이 증대 될 수 있게 하면서 조선의 민중을 수탈한바 있습니다. 이제는 ‘이자최고액 제도’와 ‘원금이자평등원칙’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리대적 경제구조」를 깨트려 만대의 광명(光明)을 트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자제한 및 소득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며, 이를 한 가지씩 잘 풀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첫째,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 이자를 원금이하로 받는 인격미(人格美)와 자기절제의 철학 및 이웃사랑의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은행, 농협, 카드사, 대금업 및 정책자금(주택자금, 학자금)에 있어「이자 최고액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대출시장을 건전화한다면 국민들이 자유롭고 아름답게 살수 있을 것입니다. 【 신설조문 기본(안) 】 (이자액의 자율적 제한 등) ① 금전대차와 소비대차의 이자 최고액을 원본의 50퍼센트 또는 1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자율적(自律的)으로 정할 수 있다. 이를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본의 10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이자 최고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이행한 때에 적용한다. 1. 기한 내 법정이자와 원본의 10%를 갚은 때 2. 기한 내 법정이자를 갚은 때 ③ 당사자가 정한 이자 최고액이 충족되면, 그 이후의 상환액은 원본에 충당한다. ④ 정당한 사유 또는 사정변경이 있은 때에는 채권자 및 차주의 요청에 의거 이자 최고액을 증감할 수 있다. 그 조정여부는 이 법의 근본 취지와 원금이자 균등원칙 및 상호이익 등을 고려 당사자가 협의 결정한다. ⑤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조정에 의해 이자총액 및 보증책임액을 주채무 이내로 감축할 수 있다. 셋째,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대금업과 신용카드의 고금리를 정상금리{‘96년 사채금리는 평균 연24%~36% 정도였으나 ‘98년 이자제한법(2007년 부활) 폐지 여파로 고금리 난무}로 환원하는 한편, 대출은 금융기관보다 차주에게 유익되는데 그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서민은행’을 설립하여 없는 사람을 도와 다수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넷째, 가정경제의 선순환과 소득안정을 위해 사회임금(기초노령연금 · 아동수당 · 건강보험 등 사회적으로 받는 급여)의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천하의 근본인 농어업을 위해 소농보호와 ‘밭농업 직불제’ 및 민족식량 자급의 법제화(2003년 식량 자급율 27%)가 필요하옵니다. 훈민정음 되살리기와 양심법을 바라며 국회, 대통령, 강원도의회, 한국어문회, 한글학회, 대종언어연구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은행연합회,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그리고 대한국민들께 삼가 올립니다. 1.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이 합심하시어 「훈민정음 연구위원회」 및「원금이자 평등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점(合意點)을 찾고, 국가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을 마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이자 최고액 제도의 도입과 대금업과 신용카드의 금리 인하(연20%) 및 서민은행(희망은행)의 신설이 시급합니다. 3. 사회임금의 강화와 밭농업 직불제 및 민족식량자급법을 희망하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善)을 이루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0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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