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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_농산물_군납의_전개_과정_및_합리적_방향.hwp
[군납간담회] 농산물 군납의 전개과정 및 합리적 방향
농산물 군납의 전개과정 및 합리적 방향 김용만 농민운동가(010-6440-8506) 1. 들어가며 우리 강원도는 산간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여건과 더불어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관계로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그동안 농산물 군납은 강원도내 지역 농수축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및 농어민과 축산인들의 소득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지난 39년간 강원도 농민들은 군 급식의 안정적 공급 및 급양향상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음을 자부하고 있다. 오늘 소중한 이 간담회를 통해 농산물 군납의 전개과정을 성찰하고, 향후 군납의 3대축인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및 군납농가가 상생(相生)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며, 제 가격과 좋은 품질로 우리 장병들에게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그 뜻을 모으고자 한다. 2. 전개과정 □ 군 부식물 군 부식은 지난 1969년까지 단위 부대가 자체적으로 구입해 왔으나 그해 9월 11일 박정희 대통령이 강원도 지방 순시 때 농·수협을 통해 군 부식을 계획생산, 조달함으로써 중간상인의 배제를 통해 군의 급양을 향상시키고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라고 지시함에 따라 1970년 3월부터 농수축산물의 군납업무가 농·수협(81년 1월부터 축산물은 축협으로 이관)으로 일원화되었다. 1970년 정부가「예산회계법시행령 임시특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438호)」에 의거 과거 지역 군부대와 지역 농협간에 개별적으로 군납계약을 체결하였던 군 부식을 조변(調辨 : 현지에서 군량을 조달함)의 원칙에 의거 농협과 수협이 군납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농·수협중앙회는「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조달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해 농어민들과 축산인들이 계획생산을 근간으로, 군 부식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1970년 군 부식 납품을 농협중앙회로 형식적으로 일원화하였으나, 1990년 5월 국방부의 ‘경쟁조달’ 제도의 도입 및 ‘납품단가’의 이견으로 인하여 농산물 군납거부 파동이 벌어지고, 그간 국방부와 농협중앙회간 벌여온 군부식용 농산물 납품가격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군부식용 농산물조달체제를 전면 개편하면서, 군납 계약의 주체를 중앙회에서 지역농협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국방부는 1990년 6월 2일, 농협중앙회를 통해 가격협상 및 공급물량을 결정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1990년 7월 1일부터, 각 군의 급양대가 각 지역의 단위농협과 직접 가격협의를 하고 계약·납품받는 직접조달 방식으로 개선키로 하였다. 199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지역농협과 군납조합원들은 성실히 납품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밭작물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 농가소득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2004년 국방부에서는 군납시스템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군 급식발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04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도운영의 현실화와 전ㆍ평시 안정적 군 급식 보장이 가능한 형태의 부식류 조달체계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연구결과에 따라 '05∼'06년은 유예기간으로 농업생산 여건을 고려 무, 배추, 감자, 오이, 양파, 마늘, 고추 등 7대 주요 기초 농산물은 계획생산으로 조달하고, '07년부터는 계획생산제도를 전환하여 농ㆍ수협중앙회와 직거래 형태의 제도로 개선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임가공 김치류는 완제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며, 가공식품류의 단체수의계약은 정부계획과 연계하여 경쟁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또한 2004년 12월 24일, 국방부와 농·수협중앙회간「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조달에 관한 협정서」에 “향후 계획생산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기록함으로써 국방부와 농어민간 갈등이 시작되게 되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농산물 군납제도 개편관련 주요 민원제기 기관 및 내용 ○ 2005. 9 : 김동일 도의원, 강원도내 군납농협의 농산물 군납제도 개편관련 의견(갈말농협, 인제농협, 춘천원예농협 등) 및 자료 수집 ○ 2005. 9 23 : 철원군의회, 농산물 군납제도 개편 반대 청원 신청 - 대기업의 군납 참여로 소규모 생산농가의 참여기회 상실, 농업기반 위협 - 대형 공급업체의 원재료의 최저가 구입으로 생산농가의 피해 우려 - 현「계획생산제도」를 유지하면서, 농산물 품질개선시스템 혁신 ○ 2005. 10. 21 : 강원도의회 민원 제기(성명서) 발의 : 김동일 도의원 ○ 2005. 10. 27 : 김진선 강원도지사 민원 제기(건의문) ○ 2005. 11. 7 : 정갑철 화천군수 민원 제기(건의문) ○ 2005. 11. 9 : 철원군의회의 군납 청원을 바탕으로 국회청원심사소위원회 구성 - 안 건 : 농산물 군납제도 개편 반대 청원 - 청 원 인 : 철원군의회 의장 한 금 석 - 소개의원 :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 / 국방위원회) ○ 2005. 11. 11 :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민원 제기(성명서) 발의자 : 한금석 철원군의회 의장 ○ 2005. 11. 22 :「군 부식 군납의 올바른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장 소 : 춘천 농업인단체회관 주 관 : 한나라당 강원도당(사회 : 김원덕 도당 대변인) 주 최 : 한나라당 강원도당, 전국군납농협협의회,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 (사)한농연 강원도연합회 협 찬 : 강원방송(YBN) ○ 2005. 11. 29 : 한나라당 강원도당(위원장 허 천 국회의원) 민원제기 ○ 2006. 3. 17 : 위 토론회와 화천군납농가의 시위 및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농어민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열린우리당과 국방부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농수산물 군납 방식 변경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08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신개념 유통정책안과 연계하기로 함 ○ 2008. 2. 12 : 농산물 군납의 합리적 방향에 대한 정책간담회 주 최 :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임용식) 참 석 : 갈말군납농가, 화천군납농가, 강릉수협(강성만 상임이사) ※간담회 주선 : 김영칠 도의원 2006년 3월 17일 이후 국방부가 현재의 계획생산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며, 농협중앙회도 현재의 군납방식을 유지·발전하는 것으로 하여 갈등은 해결되었다. 2008년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군납단가 산정시 생산비 반영을 위해,「생산자물가지수」대신「농가구입가격지수」의 변동율 적용을 국방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2009년 농산물 군납단가가 작년에 비해 15.3% 인상되어 농민들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계획생산제도 : 1970년 이후 다수의 농어민을 보호하면서 농가의 소득창출 및 안정적 군 급식 보장을 위해 생산농가와 사전 계약하여 군부대의 소요물량을 확보하는 제도로 계약재배 또는 재배약정이라고 한다. 3. 농산물 군납의 기본방향 1) 발제자의 견해는 농산물군납은 국가안보 및 민족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조변의 원칙」에 따라 계획생산제도의 근간(根幹)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시장원리에 따를 경우 농수축산물의 가격변동이 심할 경우 안정적 군납이 어려우며, 특히 WTO체제에서 우리나라는「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20만SDR 이상의 조달은 국내외산 차별금지조항에 따라 외국에 문호를 개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도 가공식품류는 외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이 상당수가 우리 아이들의 간식(떡볶이 등)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WTO 농업협정상 국방에 관한 사항은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군납의 우리 농산물 사용은 농민운동가 입장에서는 ‘민족농업’ 사수의 마지막 보루라는 것이다. 2) 농산물 군납은 생산자단체인 지역농협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의 국방부안대로 시장원리에 따라 시장가격으로 납품된다면, 중앙회나 거대기업이 납품권을 독점하게 되고, 이럴 경우 농민이나 지역농협은 생산자단체가 아니라 하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도미노이론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기반은 연쇄적으로 붕괴할 것이다. 그러나, 군납농협과 생산농가도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여야 한다. 2003년 10월 1일 주진우(한나라당), 이우재, 정장선(통합신당) 의원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관련 공동보도자료를 보면, 군납농협 6곳을 선정 조사한 결과, 목적대로 운영되는 곳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2008년에는 폐기되어야 할 닭고기 납품 등의 문제는 성실한 군납농가들에게 아픔을 주는 행위였다. 따라서 군납농협은 ‘우리 군의 식탁은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지도관리와 투명한 물량 배정 및 보다 좋은 농산물을 우리의 자제들에게 공급한다는 마음으로 임하였으면 한다. 3) 농산물 군납가격의 산정방식 과거에는 표준생산비가 없는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 도매가격, 가락시장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농산물 군납단가를 산정하였으나, 농협중앙회 군납사업단의 꾸준한 노력으로 2008년부터는 도매시장의 3년 평균가격(생산자물가지수)에 농가구입가격지수(농약, 비료 등 영농비상승분)를 가산하여 산정함으로서 2009년 15.3%의 군납단가 인상요인을 가져 왔다. 또한 상품 납품시 중품 가격을 받아왔으나 농협중앙회 군납사업단은 2008년부터 이를 상품가격으로 개선함으로서, 농산물 군납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다.(2008년 군납단가 10.8% 상향조정) 이것은 농협중앙회 군납사업단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농가구입가격지수가 공인기관의 표준생산비를 기준으로 함으로서, 토지용역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농기계 구입이자 등이 소홀히 취급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농가구입가격지수’를 단가 산정에 적용하는 곳은 우리나라 정부조달상 군납밖에는 없으므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산물 조달에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최저생산비 이상을 보장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4. 나가는 글 현재 농산물 군납에 있어서 군은 품질을 더 향상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까지도 요구할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이것은 군납만이 아니고,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시대의 요구이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또한 농산물 원품 납품에서, 점차로 반가공품과 완제품 쪽으로 방향이 이동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군납농협 및 지역농가에서는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이에 대한 다각적인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군납의 주체인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군납농가 및 지자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대화하고 노력하며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상시협의기구(군납위원회 또는 급식위원회)가 각 도별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끝으로 소중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 관계자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신 농협중앙회 군납사업단(단장 : 최규삼)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09. 3. 20 붙 임 : 1. 우리나라 농산물 군납계약제도 1부. 2. 농민신문, 군납 농산물 납품단가 15%인상, 2009. 3. 2일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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