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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수재… 한계 드러낸 정부 치수정책
최근 몇 년 사이 여름철 수해가 반복되면서 정부의 치수정책이 한계를 드러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범지구적 기상이변이 늘면서 특정지역에 '물폭탄'같은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환경·시민단체에 댐건설계획이 밀리는 등등 방재정책이 겉돌고 있는 탓이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태풍, 호우, 설해 등 물 관련 피해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 하천정비예산은 계속 감소,적정 예산수준(3조원)의 3분의 1에머물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수재 발생..패턴이 바뀌었다 = 지구온난화, 엘니뇨현상 등 범 지구적 기후변화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최근 140년간 지구의 온도가 0.6도 상승했고 한반도도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온난화가 급속히 진행중이다. 이로 인해 집중호우도 증가했다. 전국 300여 곳에 설치된 강우관측소의 자료를 분석하면 집중호우의 전국 발생건수는 1930년대 이전 평균 2.2회, 40-70년대 5.3회, 80년대 이후 8.8회로 늘었다. 특히 2002년 8월 강릉의 하루 강우량 870.5㎜는 1911년 관측이래 최고치를 1.5배(87년 7월 서천 607㎜)를 초과하기도 했다. 넓은 지역에서 적은 양을 뿌리던 비가점차 특정지역에 많은 양을 쏟아붓는 식으로 바뀐 것이다. 그동안 숱한 치수대책으로 서울 등 도시권의 방재역량이 크게 높아졌지만 이번호우로 고양시, 서울시 등에서 수해가 발생한 점이나 강원지역에서 큰 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용남 전 고려대교수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7차례나 초대형 홍수가 발생했다"며 "이는 과거의 기상 메커니즘과 다른 것으로 점차 집중호우의 규모도 커지고 발생횟수도 잦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댐건설 등 겉도는 치수정책 = 그럼에도 정부의 치수 정책은 겉돌고 있다. 댐건설계획은물난리가 났을 때 필요성만 제기될 뿐 환경.시민단체의 압력에 밀려 무산되기 일쑤다. 영월댐(동강댐)의 예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90년 북한강보다 홍수조절능력이 적어 홍수에 취약한 남한강의 홍수경감을 위해 상류에 영월댐 건설을 추진했다. 9천390억원을 들여 남한강 유일의 다목적댐인 충주댐 상류 70㎞ 지점인 영월읍 거운리에높이 98ｍ, 길이 325ｍ, 저수량 7억t, 홍수조절량 2억t의 댐을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90년 9월 발생한 한강 대홍수를 계기로 댐 추가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돼추진됐으나 계획이 발표된 뒤 환경.시민 단체의 거센 반발이 일자 2000년 6월 총리실 주관 물관리조정위원회는 논의 끝에 "홍수문제는 있지만 동강의 보전을 위해 사업을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2002년 태풍 '루사'와 2004년 '메기'와 집중호우로 강원지역은 적잖은 홍수피해를 입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건교부 관계자는 "만일 제대로 영월댐이 건설만 됐더라도 홍수 피해를 줄이는데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한탄강댐 건설계획도 96-99년 사망 128명, 9천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뒤 추진되다 사업이 중단된채 8월 총리실의 최종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조용식 한양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최근 보기 드문 기상이변이 반복되고 있는것을 주목한다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영월댐.한탄강댐 사업은 어떻게든 반대하는환경단체를 설득해 제대로 추진돼야 재해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후 약 방문식 치수예산 = 우리나라의 치수사업비는 GNP의 0.07% 수준으로일본(0.45%)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그나마 2004년 1조1천억원이었던 하천정비예산은 작년 1조453억원, 올해 9천910억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건교부는 홍수해를 막기 위한 하천정비예산의 적정수준을3조원으로 보고 있다. 반면 복구비는 2조-8조원으로 이를 능가한다.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가 이어졌던2002년만도 복구비가 8조원을 넘었다. 일본이 치수사업비가 복구비에 4배 수준에 이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치수사업비가 복구비의 4분의 1수준으로 소규모 예방투자에 치중하느라 피해 및 복구비가 증가하는데 반해 일본은 홍수피해의 감소에도 불구, 사업비를 증액투자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윤 전 교수는 "우리나라는 치수 관련 투자가 너무 부족하다. 과학기술, 인력은뒤떨어지지 않는데 예방투자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만 집중하니까 안된다"며 "이런식이라면 앞으로 다닥쳐올 재해를 막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빈: 아직도 동문 서답하네 -[03/03-09:17]- 김용빈: 철원이 홍수피해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하류에 댐 건설하면 상류의 산사태가 예방되나요? -[03/03-09:19]- 한탄강댐: 댐 건설을 하기 위해 어느 누구보다 정부에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겠죠. 뭐든 부정적으로 보면 되는 게 하나도 없겠죠.ㅋ동문서답은 제 하는 게 아니었네요.ㅋㅋㅋ 하루 빨리 댐건설이 완공이 되어 한탄강이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03/03-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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