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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한탄강댐은 대한민국 운명의 태풍의 눈!
한탄강댐은 대한민국 운명의 태풍의 눈! 글쓴이: 곧은여울(17) 조회수 : 23 08.06.28 20:01 http://cafe.daum.net/joongni1955/7kxb/542 10년의 세월을 끌어오는 한탄강댐 사안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안고 있습니다. 고향의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람들로 부터 청와대의 그 깊숙한 곳까지 한탄강댐의 영역(?)은 실로 언어와 문자로 표현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한탄강이 그리 호락호락한 강이 아니다는 것에 있지요? 모든 것을 시험하고, 모든 이를 검증하고, 모두 시커멋게 타 재가 되어 버릴 때 한탄강의 그 소중함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6월 27일, 행정법원의 선고 내용, 한탄강이 베푼 거짓 집단에 대한 마지막 잔치일 것입니다. 그 중심에 중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이기적이지 않으십니까? 운명으로 다가온 댐 앞에 고민의 정도는 어떠하십니까? 뜨거웠던 6월이 저물어 가면서 ,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선고했던 담당판사의 그 어정쩡한 진풍경을 회상하며 갈피없이 나락의 진 수렁바닥을 헤메고 있는 모두의 무감각을 소묘하며 6월을 보냅니다. 중리인의 희망... 한탄강이 멈추면 끝입니다........ 한탄강댐..'수몰민의 한서린 목소리는 듣지 않는다' [신문고 발언대]"한탄강댐건설은 정책변화와 시대흐름에 교묘히 편승한 기형적인 국책사업" 최해선 ▶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한탄강 © 동두천시민연대 한탄강댐건설 문제는 사회, 경제, 환경 등 수 많은 복합적 갈등을 동반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국가는 적극적으로 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존 생활근거를 상실하고 유랑민으로 전락하는 치명적인 사회문제를 간과하고 무시하는 이기적인 공사가 한탄강에서 진행돼 고 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재인폭포와 유서 깊은 문화유산과 더불어 조상대대로 지켜온 터전을 박탈당하며 절망과 두려움으로 한숨짓는 대다수 노년층인 우리 부모님들의 비애를 현 정부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한탄강댐 건설 사업은 임진강 수계에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홍수방어 자체가 의혹이 많이 제기되는 지류인 한탄강에서 홍수조절용 댐건설을 통해.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하고자 1조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가지고 댐건설의 선봉장 수자원공사를 앞세워 위험한 물장난을 시작한 도덕 불감증 주범들을 엄중처벌해야 한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건설한 다목적 황강댐과 4월5일댐에 대응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류인 임진강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현명할 것이며 막대한 국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무분별한 한탄강댐건설로 안정된 생활근거를 상실하고 이주정착지와 생계대책을 세우지 못해 절망의 구렁으로 빠져드는 대다수 수몰민의 한 서린 신음과 분노의 목소리는 공허하기만하다. 대물적 가치를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지급되는 종전의 손실보상으로는 기존과 같은 생활근거를 마련하는데 매우 부족하며 사업대상지역 토지의 수용과 더불어 인근토지의 지가의 수직상승은 재산가치의 감소로 이어지며 영세농민으로 전락시킨다. 이제는 손실보상의 가치에 있어서도 대물보상인 부동산에 국한하지 말고 이주비용 장소물색과 생계대책과 같은 생활상태의 회복에 두어야하나 토지수용법은 이주대책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종래의 공특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공특법에서도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대상자선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흡하고 수자원 공사는 이주정착금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주정착금이 너무 낮아 비현실적이며 이주단지조성 공급받는 경우와 이주비를 받고 이주하는 자 사이의 보상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보상법의 경직성을 이유로 수몰민을 홀대하고. 이주자 선정기준 또한 일방적인 판단을 통해 탈락시키며 그동안 댐건설로 이루어진 성공적인 수몰민집단 이주사례를 찾기 힘든 것처럼 조잡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다. 한탄강댐건설은 정책변화와 시대흐름에 교묘히 편승한 기형적인 국책사업의 단면을 보여주며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한탄강을 수장시키고 흉물스런 모습으로 자리 잡을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업추진을 하기보다는 댐건설에만 전력투구하는 댐건설 선봉장 수자원공사는 지역주민을 강가로 등 떠미는 구태의연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강제철거의 위험 속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수몰민의 분노와 절규를 듣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주민을 물먹이지 말아야한다. 현 정부는 대안이 있는 임진강에서 치수정책의 해법을 찾아야하며 1조원이 넘게 낭비되는 국민의 혈세를 막아야 한다. 2008년 6월23일 한탄강댐 제1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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