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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개구리 엄마 무덤 이야기
원고가 2007. 11. 26.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4부(민중기 부장판사)에 제출한 준비서면 중 한탄강 댐의 지질안전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 제5장 맺음말 (분량은 많아 끝 부분만 전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개구리 엄마 무덤 이야기’ 같은 피고의 주장들은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며 진실과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것으로, 결국 홍수방지능력의 한계가 분명한 한탄강 댐은 국가 예산의 낭비와 환경 불평등 및 사회적 모순을 초래하는 후진국형 국가정책의 대표적 상징인 것입니다. 이에, 건전한 국가재정과 민생안정, 한탄강의 환경문화재적 가치, 국가안보의 균형, 근본적인 홍수예방 등을 위해 기술적 ․ 사회적 ․ 학문적으로 합목적성과 타당성 및 공익성이 결여된 피고의 이 사건 고시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탄강 댐 백지화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최선의 선택이며, 향후 더 큰 혜택을 가져다주는 미래지향의 대승적 판단으로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제도개선의 실험장으로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원고는 본 고시의 취소를 통해, 자연과 강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치수 정책의 대전환과 기술의 민주화 및 생태적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소망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고대합니다. 2007. 11. 26. 서울행정법원 제4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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