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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열 부장판사 '민주주의와 법원의 위헌심사' 번역출간
대법원 전원열 부장판사 '민주주의와 법원의 위헌심사' 번역출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원열 부장판사가 존 하트 일리 전 스탠퍼드 로스쿨 학장의 저서 'Democracy and Distrust'를 '민주주의와 법원의 위헌심사'라는 제목으로 번역해 출간했다. 전 부장판사는 번역자 주를 통해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모두 지향하고 있고 이들은 흔히 상호지지적인 조화관계로 생각되기 쉽지만 이 둘은 긴장관계 내지 모순관계"라고 말했다. 전 부장은 이어 "미국에서 활발한 있는 법원의 헌법해석 즉, 인민의 대표인 의회가 만든 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는가"라고 문제제기한 뒤 "이 문제에 관한 좋은 읽을거리로 이번 번역서의 원전인 Democracy and Distrust"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에서 20세기에(또는 1980년 이후) 가장 많이 인용된 법률서적으로 꼽히고 있는 이 책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전 부장판사가 번역 출간했다. 오이석 기자 ho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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