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90922_성명서(군남댐의_민주적_증고_및한탄강댐_백지화).hwp
[성명] 임진강의 올바른 치수로 쓸모없는 한탄강 댐을 백지화 하자
성 명 서 - 임진강의 올바른 치수로 쓸모없는 한탄강 댐을 백지화 하자 - 임진강 본류 군남댐의 치수능력과 평화적 가치에 주목하라! ○ 총리실은 북한의 황강댐 비상 방류에 의한 임진강 사고를 계기로 임진강 본류 군남댐(높이 26m, 7천만톤)의 증축을 검토한다고 한다. 정부는 이참에 지류에 위치한 한탄강 댐(높이 83.5m, 2억7천만톤)의 타당성을 재론하였으면 한다. 임진강 담당관서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01년『임진강하천정비기본계획보완』7-31쪽에서 “군남홍수조절지는 저류용량이 작아 홍수조절량이 크지 않다.”고 하면서 대북관계 개선을 통해 임진강수계의 공동관리 혹은 최소한의 자료공유 등을 지속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무조정실도 2006년 8월 22일『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보고서』에서 임진강 하류의 안정적인 홍수조절 및 대응댐 기능을 위하여 군남댐의 증고 필요성을 검토한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군남댐이 황강댐의 ‘대응댐’이라고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군남댐의 건설목적이나 설계서 어디에도 황강댐(높이 40m, 3.5~4억톤)은 고려되지 않았다. 병법이나 수(數)의 논리로 볼 때, 3.5억톤의 황강댐 붕괴시 0.7억톤 규모의 댐(군남댐)으로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웃을 일이다. 임진강 사고가 아니었다면 군남댐의 진실을 계속 가릴 심산이었는가?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공학(工學)이 자연의 이치를 바탕으로 하는「상식의 학문」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규모의 댐이면 홍수조절효과는 유역면적에 비례하므로 본류(本流)가 지류(支流)보다 홍수조절능력이 더 크다는 것은 자연의 상식이다. 그런데 본류의 군남댐은 ‘0.7억톤(사업비 3200억원, 홍수조절효과 1,000톤/초)’이고, 지류인 한탄강 댐은 ‘2.7억톤(사업비 1조956억원, 홍수조절효과 2,140톤/초)’이다. 이는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전법(戰法) 측면에서 보면 본류에 주둔하고 있는 적이 ‘군단병력’으로 서울을 공격한다고 하는데 이를 ‘중대병력’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하면서, 아군의 주력(主力)을 지류에 배치한다면 수도 함락은 기정사실이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의 임진강 치수대책이 바로 이러한 형국이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군남댐 증고 불가와 한탄강 댐 완공 운운하며 진실을 가리고 있다. 【 군남댐 규모 확대에 따른 홍수조절효과 】 임진강 본류 : 군남댐(높이 26m) 저수용량 0.7억톤 ▶ 1,000톤/초의 홍수조절효과 임진강 지류 : 한탄강댐(높이 83.5m) 저수용량 2.7억톤 ▶ 2,140톤/초의 홍수조절효과 - 군남댐 1.4억톤 증축 → 홍수조절능력 2,000톤/초(한탄강 댐 규모 감축 가능) - 군남댐 2.2억톤 증축 → 홍수조절능력 3,140톤/초(한탄강 댐 불필요, 댐 이외 대책 충분) - 군남댐 2.96~5.7억톤 → 홍수조절능력 3,140톤/초 이상(평화의 댐 같은 대응댐 기능) ○ 사실관계를 보면, 국토부는 2006년 본류댐인 0.7억톤 규모 군남댐의 홍수조절효과를 1,000톤/초라고 했으며, 지류에 위치한 2.7억톤인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효과를 2,140톤/초라고 하였다. 우선 임진강의 환경적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목적인 군남댐을 홍수조절의 단일목적댐(100년 빈도 홍수시 최대 3일간 사용)으로 전환하면서, 1.4억톤으로 증고하면 2,000톤/초의 효과가 있기에 한탄강 댐의 저수용량을 감축할 수 있다. 특히 군남댐의 저수용량을 2.2억톤(0.7÷1,000×3,140=2.2)으로 하면, 군남댐과 한탄강 댐이 분담하는 홍수조절량(洪水調節量) 3,140톤/초가 해결되기에 지류 댐인 한탄강 댐의 필요성이 사라진다. 96년, 99년의 연천댐 붕괴처럼 댐은 대체로 ‘홍수기’에 붕괴된다. 댐 기술이 낙후된 북한이 홍수기에 황강댐의 운영실패 및 붕괴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남측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국민적 희망 및 사전예방의 원칙에 근거하여, 군남댐을 2.96억톤(높이 40m) 내지 5.7억톤으로 증고하면 대응댐으로서 충분하다. ○ 과거 우리나라가 금강산댐의 균열 등을 이유로 평화의 댐을 증축할 때 북한(北韓)은 이를 이해하고 수용한 전례가 있다. 또한 통일부는 2005. 12. 26. 북한에서 보낸 임진강 수문자료(100쪽 분량)를 접수한바 있다. 소중한 인명피해가 난 지금 임진강과 북한강의 민주적(民主的) 이용을 위해 ‘남북공유하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시발점으로 삼는 것이 진정 고인들께 작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한다. 국토부는 처음부터 자연의 이치에 맞게 동일한 ‘홍수조절용량’이면 홍수조절 효과가 더 큰 ‘본류’에서 최대한 홍수를 방어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지류’에서 해결토록 하는 것이 순리(順理)였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거꾸로 하였다. 예상과 달리 지류인 한탄강에서 홍수량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깐 부랴부랴 끼어 맞춘 것이 바로 본류의 군남댐이다. 2001년 군남댐 계획단계에서 2002년 국토부는 황강댐(유역변경식 수력발전댐) 건설 소식을 알았다. 이때 홍수조절 및 대응댐의 역할을 하는 복합댐으로 적극 검토했어야 했다. 아니면 군남댐의 위치를 남쪽으로 좀 더 옮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렇다면 한탄강 댐 계획은 애초에 거론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 서울을 가야 하는데 부산행 버스를 타면 결국 서울을 가지 못하게 된다. 좀 늦더라도 차에서 내려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우리는 합리적 대안과 남북한간 대화(對話)를 통해「임진강 본류 치수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져 화산강인 한탄강의 귀한 풍경(風景)이 수몰되지 않고 영원하기를 간곡히 바라며, 임진강 공동치수로 한반도에 봄이 왔으면 좋겠다. 2009. 9. 22.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 위원장 안 승 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