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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기획 - 법조]"완공시설도 예외없다"…환경평가 무시 軍부대 제동
[화요기획 - 법조]"완공시설도 예외없다"…환경평가 무시 軍부대 제동 [헤럴드경제 2006-07-18 13:41] [사건과 변호사] 철원 박격포 훈련장 무효소송 "공사가 끝났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만약 환경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부수고 다시 시작해야죠." `환경과 주민 건강을 위해 박격포 사격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군사시설 승인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박태현 변호사(환경법률센터)는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 주민 244명이 "육군 1968부대의 강원도 철원군 박격포 훈련장은 사전환경영향평가와 산림청장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승인이 나서 완공된 사업이라도 과거에 적법절차에 따라 환경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사업승인도 무효라는 의미로 선개발론에 제동을 건 `일대 사건`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 주민 의견 수렴 및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 과정을 원천 봉쇄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직접ㆍ개별적인 이익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1968부대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마치고 2001년 8월 철원군 도창리에 박격포 사격장을 설치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격장 훈련이 실시될 경우 식수원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위험이 크다"며 소송을 냈다. 박 변호사는 "법원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절차적 위반이 아닌 중대한 하자로 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2000년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환경법학회 활동을 한 인연이 계기가 되어 환경운동연합에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으로 4년째 재직 중이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큰 의미에서 생명과 건강이 국방시설의 사용보다 중요하다는 인권적인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과는 달리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어 더 승소하기 어렵다는 무효확인 소송에서의 대법원 판결은 그래서 의미가 깊다. 박 변호사는 "어디를 가더라도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환경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며 환하게 웃었다. 박세영 기자(sypark@heraldm.com) 사진=배선지 기자(sunji@heraldm.com) - '대중경제문화지'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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