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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기고] 한탄강댐 건설 "중심잡기"(문화일보)
결정문은 한글로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문장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수준의 논리도 안맞아 상세 설명이 필요한 결정문인 것이다. 따라서 지속위는 결정문을 풀어서 쉽게 이해할수 있는 문장으로 다시 내 놓겠다는 것이다. 찬반양측이 서로 편리한(유리한) 해석으로 이해를 하였기 때문에 당초의 이해관계와 다를경우 양측중 어느 하나는 승복 못하는 경우 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사법적 판단에 의해 해석을 해달라고 요구해야하는 지경에 이를지 모른다. 이러한 해석문 자체를 작성한 지속위도 이해를 못하고 재해석을 하겠다고 하는 지경인데, 무슨 공동협의체에 들어오란말인가 그리고 고향을 수장시켜달라는 사람들과 수차례 수치를 변경한 사람들을 먼저 사법적 판단을 내린후 이해당사자인지를 가린후 공동협의체의 한 부류로 받아들여야 한다. 개인의 이해(재산증식, 진급,조직의 유지, 장래 정치적 꿈)가 있는 즉 딴생각이 있는자들은 이 협의체에서 배제해야한다. 따라서 사법적인 판단을 먼저 수행한 후에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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