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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 취소 상고장 제출
한탄강댐 건설 취소 상고장 제출 철원댐반대 투쟁위 강원도민일보 2009년 01월 10일 (토) 김용식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원회(위원장 안승열 철원군의회 의장)가 9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 법무법인 나라를 통해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한탄강 댐 행정소송 상고심과 관련, 철원·연천·포천지역의 원고들은 원고대표로 구선호 전 철원군의회 의장과 이철우 전 국회의원(포천·연천)을 선정했다. 철원군 측의 원고로는 철원군이장협의회 정일산 사무국장을 비롯해 김천만·김한태·윤호중·임형재·지수진·정용학·탁경일 등 전·현직 갈말읍 이장단을 중심으로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 정 조 회장, 철원한탄강래프팅연합회 김장은 회장, 엄기호 법무사, 안귀숙, 권영기, 김원경, 김갑수, 정춘근 씨 등 24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투쟁위 관계자는 “지난 9년여 동안 한탄강 사랑과 실체적 진실의 회복 및 치수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투위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철원군민들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철원/김용식 [철원] 한탄강댐 건설취소 소송 대법원 간다 ( 강원일보 2009-1-10 기사 ) 댐 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원회 상고장 제출 지난해말 ‘한탄강댐 건설기본계획 고시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한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원회가 9일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동투쟁위원회(위원장:안승열·이하 투쟁위)는 이날 9년에 걸쳐 한탄강댐의 실체적 진실회복과 치수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마지막 희망을 대법원의 판결에 걸었다. 이번 상고심과 관련, 철원 연천 포천지역의 원고 74명은 구선호 군의원과 이철우 전 국회의원을 원고대표로 선정했다. 원고는 정일산 군이장협의회 사무국장을 비롯 김천만 김한태 윤호중 임형재 지수진 정용학 탁경일씨 등 전·현직 갈말읍 이장단, 정조 군여성단체협의회장, 김장은 철원한탄강래프팅연합회장, 엄기호 법무사, 안귀숙, 권영기씨 등 모두 25명이 참여했다. 한탄강댐 건설을 반대하는 수몰예정지 주민 등 157명은 2007년 3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6월27일 “순수 홍수조절용댐으로 자연환경과 문화재 파괴 정도가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말 열린 항소심에서도 정부측의 손을 들어줬다. 투쟁위 관계자는 “1%의 희망이라도 남아 있는 한 한탄강댐 건설반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철원=김준동기자 jd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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