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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_한탄강_댐_반대운동_연혁.hwp
한탄강 댐 백지화 운동 연혁
< 한탄강 댐 백지화 운동 연혁 > ○ 95. 6 ~ 97. 12 : 임진강유역조사(건교부/수자원공사) *임진강유역조사에서 한탄강 다목적댐을 최초로 거론하였음 ○ 98. 12 ~ 99. 12 : 수도권지역 수자원개발계획 수립조사(건교부/수자원공사) ※한탄강 댐 기본계획 및 영평천댐 타당성조사 포함 ※한탄강 댐 위치(연천군 고문리) 최종 결정 ● 댐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2리 ○ 99. 12. 28 : 임진강 수해방지종합대책수립(청와대 수해방지대책기획단) ※임진강유역에 다목적댐 건설계획 수립 ○ 2000. 03. 20 : 한탄강댐건설반대 연천군대책위원회(위원장 홍원기) 결성 ○ 2000. 09. 18 : 철원군청 건설과장, 수자원공사 댐 환경처 방문 현황 파악 (철원군은 이 때에 최초 인지하였음) ○ 2001. 09. 06 : 철원군 설명회 개최 : 이수환 군수 반대의사 천명 ○ 2001. 11 ~ 2003. 7. 28 : 한탄강 댐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부 협의 : 연중 15일만 담수) ○ 2001. 12. 06 :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구성(위원장 장진혁 철원군의회 의장) ○ 2002. 01. 30 :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민 궐기대회(1차) ○ 2002. 08. 20 :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포천․연천 3개시군 공동대책위원회 발대식 ○ 2002. 10. 22 : 한탄강댐건설반대 군민 궐기대회(2차) - 장소 : 고석정 광장, 1만 여명 참석 ○ 2002. 2. 1 : 한탄강댐건설단 사무실 개소(연천군 전곡읍) ○ 2002. 2. 5 : 이한동 총리의 지시로 한탄강 댐 재검증 ○ 2003. 08. 20 : 한탄강댐 건설반대 주민 총 궐기대회(3차) ○ 2003. 12. 19 : 노무현 대통령 강원도민과의 대화에서 재검토 약속 ○ 2004. 11. 2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댐 갈등조정 관련 결정문 발표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 천변저류지(2개소) ○ 2005. 05. 23 : 감사원 한탄강 댐 원점재검토 권고 ○ 2006. 08. 22 : 국무조정실 임진강특위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발표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 천변저류지(6개소) ○ 2006. 10. 30 :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 천변저류지(4개소) ○ 2006. 12. 20 : 국토해양부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기본계획 고시 ○ 2007. 03. 08 : 한탄강 댐 고시 취소소송 제기 - 철원군의회 의장 구선호 외 157명, 사건번호(2007구합 10099호) ○ 2008. 1. 25 : 서울행정법원 제4부(민중기 부장판사) 조정권고안 발표 분쟁의 신속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안을 권고함 - 댐의 총저수 용량 : 2.7억㎥에서 1.3억㎥ 가량으로 감축 - 댐의 규모와 사업시행지의 면적, 건설비용 등 : 위와 같이 감축된 총저수 용량을 기초로 재산정 ○ 2008. 6. 27 : 서울행정법원 제4부(이경구 부장판사) 원고 기각 결정 ○ 2008. 7. 7 : 원고 항소장 제출(서울고등법원) ○ 2008. 8. 26 : 원고 항소이유서 제출(구선호 외 116명)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최 춘 근 변호사 ○ 2008. 9. 5 : 한탄강댐 고시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 서울고등법원 제8부(최병덕 부장판사) 오후 4시, 신관 306호 법정 ~ 사건번호(2008누19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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