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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댐건설 반대만이 능사 아니다
서울경제 > 오피니언 [사설] 한탄강 댐건설 반대만이 능사 아니다 정부의 한탄강 댐 건설 재추진 방침은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표류를 거듭하는 다른 국책 개발사업의 추진과 맞물려 귀추가 주목된다. 한탄강 댐은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 7년째 겉돌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도 댐 건설 방침이 발표되자 어김없이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댐 건설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 등 불이익, 환경파괴 등이 반대 이유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게 우리 판단이다. 환경보전만을 생각한다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하는 차선의 방안이 필요하다. 개발과 환경보전의 비용 및 편익을 따져보고 특히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친환경적인 개발이 불가피하다. 강원도 철원, 경기도 포천과 연천 등 임진강 홍수의 상습피해 지역이다. 96, 98, 99년 등 4년 동안 3차례나 물난리가 나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홍수방지 시설 부족 때문이었다. 한탄강 댐 건설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이 댐은 당초 다목적 댐으로 계획됐으나 이번에 홍수조절용으로 변경됐다. 홍수조절용 댐은 평상시에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게 하다가 비가 많이 올 때만 물을 가둬둠으로써 상대적으로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도 다목적 댐에 비해 훨씬 작다. 따라서 한탄강 댐은 홍수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충분한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의 관건은 역시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다. 한탄강 댐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새만금사업과 같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주민 및 환경단체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합리적인 것은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환경단체들도 댐보다 더 효율적인 대안이 없다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환경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는 국책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모델을 만들어내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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