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가 행담도 개발사업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 내의 각종 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위원회들이 정부 내의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나 월권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동조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31일 오후 국회 도서관 회의실에서 정부 자문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자문위원회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안을 추진 중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국회와의 협의를 요건 으로 한 자문위원회 설치원칙을 마련하고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하여 변칙운영을 철저히 통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또 △자문위원회 활동실적 국회 보고 △위원회 월권행 위 벌칙추가 등의 조항도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동국대 김상겸 교수는 "행정자치부에서 위원회 정비를 위해 정부 위원회 운영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지 만 국정과제위원회에 속한 12개 자문위원회는 실태조사에서 제외 되고 있다"며 "이들 위원회가 관리·운영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고 정부(행자부)와의 업무협조가 사실상 두절되어 견제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형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대통령,총리실 소속 각종 위원회 예산 중복 및 효율성 분석'을 의뢰,위원회의 상당수 가 기능 및 예산중복,장기간 공전 등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통령자문위 중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 방이양추진위원회가 일부 유사기능을 수행해 비용의 중복을 초래 한다"며 "또 국방발전자문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에서 위원회 관련예산을 담당하는 만큼 NSC와의 역할분담 문제는 물론 기능 및 예산중복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위원회 정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 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30일 당 워크숍 분임토의 브리핑에서 " 청와대의 많은 위원회와 보좌진에 대한 인사쇄신이 필요하다는 지 적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밝혀 최근 대통령 자문 동북아위원회의 행담도 개발 의혹 연루문제에 대한 우리당측의 불만제기가 있었음 을 시사했다.
박석호기자 psh21@busanilbo.com
"행담도" 계기 정부 위원회 대수술론 부상 200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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