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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백지화를 위한 창립 발대식에 즈음하여(최형지 도의원 : 양구)
한탄강댐 백지화를 위한 철원, 연천, 포천 대책위원회 창립 발대식에 즈음하여 강원도의회 의원 최 형 지 존경하는 연천, 포천, 철원 주민여러분! 한탄강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한탄강을 지키기 위해 앞장선 이 자 리에 모인 ‘한탄강 지킴이’ 모든 분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자연의 일원인 인 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오직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를 위해 양심을 팽개치 고 흐르는 강을 막아 보려는 반자연적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서곡을 연주 하기 위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내린천댐, 동강댐 건설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댐 위주의 수자원개발정책이 잘못되었음이 증명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건 설교통부의 기술관료와 수자원공사, 어용교수-댐 마피아 3형제들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인 한탄강을 갈기갈기 찢어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어 조금만 가물어도 물 부족을 이유로, 여름철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 방지를 이유로 댐 마피아3형제들은 장학생 언론인을 등에 업고 댐 예찬론에 전 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간 13억톤의 물 공급능력이 있는 화천댐의 용수공급능력을 누락시킨 채 영월 동강댐을 계획했으며, 금강산댐의 실체를 알고도 숨긴 채 밤성골댐을 계획했음 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납세자의 혈세를 낭비하고, 대통령을 속여가면서, 정부정책에 말없이 순응하 며 살아온 우리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한탄강댐 건설 음모에 우리는 당당 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한탄강댐은 수자원공사의 밥벌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 다. 한탄강댐이 건설되면 임진강 하류 문산지점에서의 홍수저감 효과는 약 4%에 불 과 함에도 13.6%의 홍수저감 효과가 있다고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음이 밝혀졌 습니다. 포천지점의 100년빈도 2일 확률강우량을 740mm로 전 세계의 수문학자 및 기상 학자들도 깜작 놀랄 정도의 수치의 과대남용이 있었습니다. 전력생산, 용수공급, 홍수조절의 기능을 하는 다목적댐의 경우에도 투자비에 비해 효과가 없는 것이 공공사업인 댐의 특수한 경제성입니다. 한탄강댐은 평상시에는 비워놓는 홍수조절만을 위한 홍수 전용댐으로 계획한 것인데 투자비용보다 효과가 더 크다고 하였으나 이것 또한 조작된 수치에 의 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향후 댐이 만들어지면 용수공급 기능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으 며 이는 홍수 전용댐이라고 포장만한 다목적댐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진강의 홍수조절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은 제쳐두고 오직 한탄강댐건설 만 을 고집하는 수자원공사의 발악적 몸부림에 저는 연민의 정까지 느낍니다. 그동안 수자원공사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강 상류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조상의 뼈를 수장시키며 중장비의 굉음 속에 눈 물 젖은 보따리를 싸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댐에서 발생한 안개는 우리의 뼈를 녹이고 우리의 폐를 썩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파괴되고 우리의 몸은 병들어 죽어가고 우리의 생활은 빈곤하 게 되었습니다. 댐으로 인한 편익은 정부와 하류 주민들이 독차지하고 댐으로 인한 폐해는 상 류주민들만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정책에 순응하면서 어머니의 젖줄 같은 한탄강을 사랑하고 한탄강 과 함께 가난하더라도 비굴하지 않게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떠나라면 떠날 수 있습니다. 죽으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었입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 강우량, 경제성, 홍수효과 등 조작된 자료를 동원하고 양 주파티 하면서 타당성을 검증하여 국정 최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매국노들의 잔치판에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한탄강댐을 계획한 자들의 주변과거행적은 어떠했습니까? 코흘리개의 사탕값, 시골 할머니들의 쌈짓돈을 빼앗아 ‘불신과 낭비의 사상최 대 기념비’인 평화의댐을 건설한 정권유지 정치극의 광대들이었습니다. 2001년이 되면 한강에 물이 3억톤 모자란다며 시급히 영월동강에 댐을 만들어 야 한다고 했지만 100년빈도의 가뭄이든 작년에도 서울 달동네 어느 한집 수도 꼭지가 마르지 않았고 한강 유람선은 하루도 쉬지 않고 운행되었습니다. 수자원의 국가 최상위계획인 하천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부실하게 작 성하고 조작하였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있어서도 소양댐의 유입량을 축소했고, 농업용수의 이용량도 10억톤이상이나 부풀려서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온 국민 을 물 부족 공포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수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오염된 물을 희석하고자 상류에 댐을 계획하고 있으며 하류주민들의 유희를 위한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우리의 공동 체가 파괴되고 우리들은 병들고 가난해져야 하는 것입니까? 연구용역비에 눈이 멀어 지식과 양심을 팔아먹는 어용학자, 자신들의 조직 유 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수자원공사, 국민의 혈세를 두려워하지 않 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지 않는 부패한 기술관료들의 잔치는 이제 막을 내려 야 합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한탄강에서 그들의 음모는 분쇄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철원, 포천, 연천 군민여러분! 한탄강댐이 만들어지면 이 지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 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말씀은 생략하지만 소양댐이 만들어져서 양구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충주댐이 만들어지고 영월 단양 등 그 상류지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댐 상류나 주변지역은 댐이 만들어지면 낙후되고 고통 받는 것은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가 통일이 된 고려국의 중심 수도가 여기 아닙니까? 남과 북으로 분단된 한반도가 통일 된다면 한탄강은 한반도의 젖줄이 될 것입 니다.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임진강의 홍수대책과 금강산댐의 안전성을 공동으로 대책 세우고 조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탄강댐을 계획한 이유는 임진강 하류의 홍수저감을 위해서입니다. 임진강하류의 홍수저감을 위해서는 임진강 본류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임진강은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하천이며 남북이 분단되어있어 아직까지는 임 진강 본류의 관리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임진강 하류의 홍수 저감을 위해서는 남북이 협력하여 임진강을 공동관리 하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임진 강의 지류인 한탄강에 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한탄강댐 건설 이유라고 합 니다. 금강산댐이 안전하고 남북이 합의하여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면 수천억원의 혈세 가 투입되는 평화의댐 보강공사는 필요 없습니다. 임진강의 홍수방지와 금강산댐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남북이 모여서 회담을 하 는 날 수자원공사에서는 한탄강댐을 발주하고 평화의댐을 강행 하겠다고 언론 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건교부 수자원국은 뭐하는 곳입니까? 한국수자원공사는 일본수자원공사의 계열회사입니까? 헤어진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도로와 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신뢰를 바탕 으로 통일을 논의해야하는 장관급 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수자원공사의 한탄강 댐 건설과 평화의댐 강행발표의 이유는 무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통일을 가로막는 수구세력들의 조직적 준동에 의한 파렴치한 반민족적, 반자연적 행위라고 단정하고 정부당국에 남북 협상이 방해될 수 있는 분단을 고착화하는 수자원공사의 저의를 철저히 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철원, 포천, 연천 주민여러분! 20세기 세계 최고의 자원은 석유였지만 21세기 최고의 자원은 물이라고 합니 다. 이완용에 버금가는 댐 마피아들의 매국노적 행위로 한탄강에 댐이 들어서면 통 일 한국의 중심도시라는 여러분의 꿈은 산산이 깨져 버릴 것입니다. 철원 쌀의 명성은 산성안개에 녹아버리고 댐을 만들어 수량을 확보한 뒤에는 반드시 수질관리를 위해 여러분의 재산은 규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붕괴되고, 여러분의 몸은 병들어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생존권마저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 다. 거짓과 조작으로 포장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매국노들의 한탄강댐 건설 계획을 반드시 분쇄하여야 합시다. 물질적 풍요만이 행복한 삶은 아닙니다. 보상비에 눈이 어두워 자연파괴를 묵인하고 한탄강댐을 찬성하는 것은 죄악입 니다. 우리는 하룻밤을 즐기다 죽어가는 불나방이 아닙니다. 한탄강댐을 반대하는 것은 한탄강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만을 위함이 결코 아 닌 후손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한탄강을 물려주고 영원히 살아 숨쉬는 자연 의 일원으로 정의를 위한 인류생존의 몸부림입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여러분과 저는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 지역 출신이신 존경하는 동료 지강열, 구인 호 강원도의원님과 함께 어떤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강원도민의 의지를 결집하 여 한탄강댐 백지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와 함께 댐반대국민행동의 집행위원장으로서 그동안 한탄강댐 백지화 투 쟁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계신 이철우 한타넷 사무처장님과 한탄강댐 백지화 를 위한 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제NGO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철원, 포천, 연천 주민 여러분이 중심이 되고 한탄강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합심한다면 댐 마피아들의 탐욕과 반자연적 행위인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반드 시 조기에 백지화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정부당국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임진강과 북한강의 남북 평화적 공동이용은 생 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의 통합을 통한 한반도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므 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남북협상에 나서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수자원의 최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건설장 기계획’은 중대한 오류 및 자료의 조작이 있었음이 밝혀졌으므로 관련자를 문 책하고 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건교부는 바람직한 수자원정책입안을 위한 시민 환경 단체의 공개토론 제의를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즉시 응해야 한다. 넷째, 경제성, 강우량, 환경영향평가, 홍수저감효과 등 조작된 자료에 의해 계 획된 한탄강댐을 조속히 백지화해야 한다. -한탄강댐 백지화 하고 수자원공사 해체하라!-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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