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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건부동의 취소 시키는 방법
한탄강은 흘러야 한다(댐 건설 반대 게시판) 한탄강 댐 건설 반대 자료와 의견을 올리는 곳입니다 국방부는 한탄강 댐 건설 동의를 취소하라 (2002년 11월 쓴 글) 번호:32 글쓴이: 정춘근 시인 조회:2 날짜:2003/09/26 20:10 軍은 정치적 중립이고 국민의 군대이다. 軍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파수꾼이지 국민의 상관은 아니다. 단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책임 지기 때문에 국민을 통제할 권한은 있어도 절대적인 군림은 권리 남용일 뿐이다. 고려시대 무신정권처럼 한때 군이 정권을 장악 세습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을 짓밟은 불행한 사태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 동안 접경지역에 사는 우리는 군사시설 보호법에 근거해 군부대의 통제를 받아 왔다. 군 작전 이 안보라는 등식 아래 건물 하나 지을 때도 군부대의 동의를 받고 살아왔다. 다른 행정보다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군부대의 동의는 民의 목소리가 커져 가는 이 시대에도 굳건한 불가침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낙후된 접경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 때도 군사시설 보호법을 아우르지 못했다. 따라 서 동의권을 가진 軍은 스스로 명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소리 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최근 한탄강 댐 건설과 관련 軍에서의 조건부 동의는 실망의 수준을 넘어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댐 건설 예정지 안에는 동양 최대 7백 만평 규모를 자랑하는 종자산 다락터 사격장이 있다. 국민 의 피땀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軍의 모든 훈련의 최종 목표는 상대를 일격필살 할 수 있는 사격 이다. 그렇게 중요한 사격훈련장 일부가 댐 건설로 일부라도 물에 잠기게 된다면 우리나라 군전력 손실 을 가져오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고 국기 문란 행위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수복 후 계속된 포사격으로 엄청난 납과 화약, 폭탄 잔해물이 쌓여 있는 다락터 사격장이 물에 잠길 경우 청정 한탄강은 중금속으로 오염된 썩은 강이 될 것이다. 이번 한탄강 댐 건설과 관련하여 軍에서는 "주민의 반대 의사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조건부 동의 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신문사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지역주민 96.6%가 반대했고 지난 22일 고석정에서 열린 궐 기대회에서는 1만 명이 넘는 지역주민들이 동참한 사실은 반대의사가 분명하다는 것을 軍은 분명 히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이제 軍에서는 한탄강 댐 건설과 관련 조건부 동의를 취소해야할 시기이다. 만약 동의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됨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사유 재산권의 침해의 불이익을 참아왔던 지역 주민들에게 생존권이 달린 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임을 직시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군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軍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동의를 취소한다면 한탄강 댐건설 문제는 쉽게 해결 될 수 있다. 국방 부는 댐 건설 동의를 취소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한탄강은 반드시 흘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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