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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국정감사시 이윤수국회의원의 질문(수자원공사)
건교위 이윤수 의원님의 2000년 국정감사시 질의사항 【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질의 】 한국수자원공사가 경기 북부지역의 고질적인 홍수피해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한탄강과 영 평천에 댐을 건설하기로 해가지고 영월 동강댐에 이어 다시 한번 엄청난 파문이 예상됩니 다. 수자원공사는 자체 연구에서 다섯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홍수조절효과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 현재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일대 한탄강 B지역과 포천군 창수면 일대 영평천 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할 경우 가장 높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결론 짓고 댐 건설을 추진 하여 현재 기본설계까지 마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위의 댐 건설 후보지 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자원공사도 자체 작성한 수도권지역 수자원개발 계획수립 조사 댐 개발 타당성 검토보고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다시피 한탄강 B지역의 경우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지자체나 환경단체 등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고 수몰지내 군부대와 군작전계획이 분포되어 있어해 서 국방부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영평천댐 예정지의 경우도 군부대와 작 전지역이 있어 가지고 협의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에 위의 두 가지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댐 건설을 장기적인 안목 에서 가장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지 못한 데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계획을 수립할 당시인 98 년만 해도 남북한 관계는 지금과 같은 화해국면으로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없었던 상황 이라는 것도 본위원은 잘 압니다. 또한 조사비에만 무려 8억9,000만원, 한탄강댐 기본설계에 21억1,000만원, 영평천댐 기본 설계에 26억1,000만원을 소요하는 등 총 56억1,000만원을 이미 도입한 사업이라 변경이 쉽지 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15일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으로 지금 한반도는 어느 때보 다도 민족간의 균형적인 경제협력이 강조되고 있어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봅니 다. 이미 건설교통부는 1997년12월 임진강유역 조사 최종보고서에서 남북관계의 발전 정도에 따라 1단계와 2단계 댐 건설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먼저 남북한간의 현 체제유지를 전제로 한 1단계 댐 개발 후보 지정은 총 다섯 군데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탄강 B지점과 영평천 지점은 이 다섯 가지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입니다. 반면 남북한간 통일을 전제로 두 개의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그것은 바로 북한지역에 입지한 것으로서 연천군 중면의 백학댐과 강원도 이천군 장재리의 이천댐 이었습니다. 사장,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한반도는 서해교전이 벌어질 만큼 긴장관계였지만 이 제는 화해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제2의 영월 동강댐 사태를 일으킬 것이 뻔한 한탄강 영평천댐을 고집하 기보다는 전향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임진강의 3분의 2가 있는 북한지역에 남북 공동으로 댐 을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묻습니 다.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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