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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한탄강 댐 타당성 없다"
감사원,"한탄강 댐 타당성 없다" [MBN뉴스 2005-05-23 16:23] 임진강 유역의 홍수를 조절하겠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한탄강 댐의 경우 타당성이 없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한국 컨테이너 부두공단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비방안을 지시했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몇 년 전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었던 경기도 문산과 동두천 지역입니다. 임진강 유역 도시들이 이처럼 큰 비만 오면 홍수를 맞게 되자 정부는 한탄강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댐의 설계도와 운용 방향을 공개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 한탄강 댐 공사비 1조 4천억원은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라는 여론이 만들어졌고 결국 사업은 중단된 채 국회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한탄강 댐 건설로 초당 2천7백톤의 홍수조절 효과가 있다는 건교부의 발표는 근거가 없고, 공사 비용도 5천2백억원이면 적정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한탄강 댐 공사가 국책사업의 불신을 가져온 만큼 댐 건설 자체를 재검토하라고 건설교통부에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은 한국 컨테이너 부두공단의 경우 부산항만공사의 설립으로 수입이 80% 감소했는데도 오히려 차입금을 4천억원 늘어 났다며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연구원에 대해 기준없이 무분별하게 인건비가 지급된 사례 44건을 적발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매일경제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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