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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2001/10] 건교부의 댐을 위한 물 정책 / 염형철
[2001/10] 건교부의 댐을 위한 물 정책 / 염형철 건교부의 댐을 위한 물 정책 2백년만에 최악의 가뭄이 한창이던 지난 6월 12일, 건교부는 가뭄대책이라며 댐 건설계획을 발표 했다. 2011년이 되면 물 사정이 더욱 나빠져 12억톤(현재 사용량 3백37억톤의 3.5%)의 물이 부족 하게 될 것이니, 지금부터 서둘러 12개의 댐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건교부는 국민들 의 환경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주민,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들의 의견까지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30개 후보지를 공개하고 그 중에서 12개를 선정해 12월쯤 발표하겠다고 했었다. 얼핏 건교 부가 시대에 앞선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시작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건교부가 댐 계획을 발표했던 자리는 ‘200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공청회에서였다. 댐 계획이라면 올 12월로 예정된 ‘댐 건설 종합계획’에서 나와야 할텐데 6개월이나 앞당겨져 엉뚱한 곳에서 발표된 것이다. 따라서 건교부가 사용한 멋진 표현에도 불구하고 가뭄을 핑계 삼 아 댐 건설을 강행하려 한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생겨났다. 댐 예정지 기초자료 오류 투성이 더구나 건교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으로 연말까지 30개 후보지역 중 12곳을 선정하겠 다는 약속을 한 달만(7월 11일)에 일방적으로 뒤집었다. 그 동안 수십 년에 걸쳐 전국에 건설된 댐 피해를 지켜봤던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자, 건교부는 주민들과의 상의는커녕 환경부나 국 방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하지 않고 허둥지둥 12개 지역을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댐 계획이 즉흥적으로 발표되고 밀실에서 결정되다보니, 자료나 논리가 그럴듯 하기는 애 초부터 불가능했다. 댐 예정지에 대한 기초자료는 오류 투성이고 선정절차도 이런저런 정치적 흥 정으로 왜곡된 누더기 계획이었다. 한 예로 강원도 양구군에 건설하겠다던 밤성골댐의 유역면적 (빗물이 흘러 들어오는 지역의 넓이)은 5백84제곱킬로미터라고 발표되었지만, 양구군이 다시 계 산한 결과 유역면적은 45%가 줄어든 3백14제곱킬로미터에 불과했다. 그러니 댐의 용수공급량은 60%, 발전량은 70%가 줄어드는 기이한 사태가 이어지게 되었다. 또 건교부는 주민들과 합의를 통해서만 댐을 건설하겠다고 했으나, 한탄강댐의 경우 이미 환경영 향평가서까지 작성되었고 설계비용은 내년 예산에 신청까지 한 상태였다. 그리고 12곳 예정지 중 유일하게 반대운동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 순서에 있지 않았던 전남 장성 평림댐 은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올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요량 부풀리기 좀더 본질적으로는 건교부가 댐 건설의 근거로 삼는 2011년의 물 부족 주장 자체가 수요량을 과 장하고 공급량을 축소시킨 결과로 가능했다. 수요의 과장은 국민들의 물 사용량이 10년만에 20% 이상 폭증하고, 인구증가율이 2011년까지 6.7%에 이르며, GNP는 매년 5.1%씩 성장하고, 산업구조 의 변화에도 공업용수가 40% 이상 증가하며, 30년 가뭄에도 불구하고 하천유지용수를 8억톤이나 늘릴 것을 전제한 계획이다. 반면 공급량은 농림부가 계획 중인 농업용수개발 계획이 누락되고(농림부 계획은 12개 댐 건설비 용의 3배에 달하는 26조로 계획되어 있다), 지하수 이용량은 도리어 줄어들고, 빗물이나 하수처 리장 처리수의 재활용 등은 생각지도 않은 수치이다. 더구나 건교부의 계획은 유래 없이 30년 가 뭄을 대비한 것인데, 이는 물 공급의 편익과 건설비용과 환경피해를 고려하여 세계의 국가들이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비교한다면 엄청난 파격이다. 계산이 정확했다고 하더라도 29년 동 안은 엄청난 물이 남아돌게 되는 것이다. 7백65개의 대형댐, 세계 7위의 대형댐 국가 더욱 근본적으로 건교부의 댐을 통한 공급위주의 정책이 바람직한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 제기구들과 NGO 그리고 댐건설업자들까지 참여한 세계댐위원회(WCD)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는 댐 건설은 되도록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도 반드시 주민들과 합의하고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해 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댐이 가져온 환경피해는 물론 실향민들의 사회문제, 댐 으로 나뉘어진 지역의 낙후 등에 따른 비용이 지금까지 과소 평가되어왔고, 반면 홍수조절이나 가뭄예방의 효과 등이 과장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국제 대형댐위원회의 기준에 의한 7백65개의 대형댐이 건설된 세계 7위 의 대형댐 국가이지만 홍수피해액은 70년대 1천3백23억원/년에서 90년대는 6천2백88억원/년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95년 기준). 더구나 댐의 수혜지역과 가뭄지역이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 에 댐이 치수를 위한 결정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다. 이런 평가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들 국가들은 대형 댐 건설을 통한 수 자원 확보정책을 포기하고 있으며, 근래 10여년간 물 수요 자체도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만 유독 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것이 댐을 지어 해결되어야 한다는 건교부의 주장은 도대체 수긍이 가지 않는다. 군세가 약한 지역만 골라 12곳 발표 상황이 이쯤 되고 보니, 건교부의 댐 건설 계획은 물 정책을 위한 댐 계획이 아니라 댐을 위해 물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오로지 댐 건설에 관련해서만 결정권과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자신들의 밥그릇 때문에 우리 사회의 이익과 무관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교부는 이렇게 전도된 목적을 관철시키고자 전국 곳곳에서 군세가 약한 지역들만 골라 동시에 12곳을 발표함으로써 반대운동을 약화·분산시켜 반 대가 약한 지역부터 어떻게든 건설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또한 댐 유치 지역에 대한 비정상적 인 지원을 약속하거나, 댐 반대운동으로 지원금이 다른 지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등의 이간질 과 회유를 곁들이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의 이런 계산은 높아진 주민들의 의식과 환경단체의 발빠른 활동, 그리고 지금껏 건교부가 만들어 놓은 댐들의 비효율성 때문에 심각하게 어긋나고 있다. 건교부의 기대를 저버리 고 주민들은 분산되기는커녕, 현재 예정지 12곳 중 11곳에서 댐 건설 반대 대책위가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공동투쟁에 돌입하고 있다. 자신들의 꾀에 빠진 건 교부는 지금 12곳을 상대하느라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영월 동강댐, 인 제 내린천댐, 지리산댐 등의 반대운동을 통해 탄탄한 논리를 배우고 싸움에 대한 자신감 가지게 되어,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건교부의 기대와 달리 예정지 12곳 중 11개 지역에서 댐건설반대대책위 구성 이렇게 신속하게 댐 반대운동이 확산되는 속에서 태동되고 또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댐반 대국민행동준비위원회>이다. 준비위는 건교부의 댐 계획이 발표된 지 일주일만에 열린 6월 19일 <범영남권 댐반대투쟁위원회(6개 댐 후보지와 영남의 환경연합조직들로 구성)>에서 제안되어, 환 경연합이 시민환경단체들과 지역별 대책위와 협의하여 구성되었다. 준비위는 이후 7월 18일 6백 여명이 참가한 ‘댐 중심 수자원 정책 반대집회 및 토론회(8개 지역 참석)’를 개최하고 8월 8일 부터 이틀간 경북 군위 화북댐 예정지에서 ‘댐 반대 국민행동 지도자 연수’를 거치면서 지역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상호지원은 물론 전국적 이슈로 부각시키기 위한 활동을 착실히 펼쳐가고 있 다. 현재 12개 지역대책위가 참가하고 있으며 1백93개 단체가 참여한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망라되어 있다. 건교부의 기대와 달리 댐 반대운동은 더욱 확산되고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건교부는 그 흐 름을 막으려 하겠지만, 건교부의 태도는 수레 앞을 막아선 사마귀의 허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 다. 20세기와 함께 댐 중심의 물정책은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건교부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댐 반대 국민행동 홈페이지 www.nodam.or.kr 염형철 yumhc@kfem.or.kr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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