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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돈만이 아니다
예산은 돈만이 아니다. 작성자 : 시민행동 2000-07-05 14:01:33 | 229 Hit [예산 = 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다. 올해 2000년도 정부예산은 93조원(정확하게는 92조 6,576억원)이다. - 정부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하기로 한다 - 이렇게 정부예산을 생각할 때 먼저 국민으로부터 [얼마]의 세금을 거두어 [얼마]를 쓰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당연하다. 따라서 예산이란 일정기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수치 라고 말할 수 있다. 독일의 경제학자인 바그너는 "예산은 숫자의 개관"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돈에는 항상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 올해 예산을 보면 [방위비 15조원], [교육비 12조원]이 책정되어 있다.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2,205억원] [공공부문 정보화 6,714억원] 이렇게 볼 때 예산의 명확한 모습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정책·사업 + 금액] 예산의 본질적인 모습은 [돈]이라기 보다 [정책 또는 사업]이다. 예산을 바라볼 때에는 돈보다 정책이나 사업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연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이 필요한가?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이 타당한가? 결국 예산은 [얼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어디에]가 더 중요함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얼마]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과연 적정한 금액이 산출되어 책정되었는가의 여부도 중요하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책정된 2,205억원이 과연 적정한 금액인가? 예산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예산에는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의 이중결정이 내포되어 있다. "재원의 지출이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이다." - 사실판단 "그 효과는 바람직하다." - 가치판단. 사실판단은 그 효과가 기대한 대로 일어났는지 아닌지에 관한 객관적인 분석, 즉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가치판단은 우리가 그 결정에 동조할지 않을지의 여부는 우리가 결정자의 가치에 공감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부산 간 고속철도 건설에 자금을 지출하기로 결정한다고 할 때, 그 결정은 기술적 측면, 즉 계획된 대로 고속철도가 건설되어 여객수송에 도움이 될 것인가의 사실판단과,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지출이 다른 것에 대한 지출보다 더 중요한가의 가치판단 여부에 의존하게 된다. 예산을 알면 조직이 훤히 보인다. 예산은 해당 조직의 살림살이이며, 조직의 사업 및 정책이 표현되어 있고, 더 나아가 조직의 목표와 의지가 담겨 있다. 따라서 어떤 조직의 예산을 이해하게 되면 그 조직의 현황을 훤히 꿰뚫어 보게 된다. 두꺼운 예산서를 펼쳐보고 이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조직의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 셈이다. 원주시 예산분석을 수년째 해오고 있는 원주 참여자치시민센터 이선경 연구실장은 "원주시가 이제 한눈에 들어 온다."고 말하고 있다. 예산을 알면 도사가 되는 걸까? 경제학자 슘페터 역시 "예산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해명할 수 있다."고 갈파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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