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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리 대해부] 정·관·재계 ‘검은고리’ 끊어야
[건설비리 대해부] 정·관·재계 ‘검은고리’ 끊어야 건설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비리가 일제 때의 관행에서 비롯돼 군사 독재정권 시절 뿌리를 내려 쉽게 발본색원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만큼 전방위적인 대책이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사업경영연구원 김광남 대표는 21일 “건설업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는 일제 때 조선총독부와 일본 건설업자들이 짜고 우리 민족을 수탈한 데서 비롯됐다”면서 “광복 뒤에도 일제의 잘못된 도급체제, 정부와의 유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인 상지대 홍성태 교수는 “개발 지상주의 속에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인 박정희 정권 때 ‘정·관·재계가 담합, 건설을 통해 나눠먹기’하는 ‘토건국가’의 부패구조가 뿌리내렸다”면서 “비자금을 매개로 하는 정·관·재계의 유착·담합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건설 부패는 구상·기획·인허가, 공사, 설계·입찰·계약·시공(감리) 등 전 단계에서 발생한다”면서 “아직도 법률이 복잡해 공무원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단장은 이어 대책으로 “비자금 조성을 근절하려면 공사현장별로 회계를 결산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에 5급 이하 건설 공무원과 관련 공기업의 직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교수는 “이제는 국토개발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국토는 개발중”이라며 “개발공사의 개혁과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재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종사이버대 김용창 교수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건설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여전히 건설에만 의존해 경기부양이나 고용창출을 시도한다”면서 “경제를 성숙단계에 이르게 하려면 차츰 건설 비중을 줄이고 거품을 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이익환수제를 뒷받침하는 기본법이나 통합법의 제정 등을 주장했다. 또 김대표는 “업체도 발주처의 공사도급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사업의 주체로서 건설사업 전체 과정을 관리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부〉 입력: 2005년 04월 22일 07:29:24 / 최종 편집: 2005년 04월 22일 07:33:54 [PC 무료진단]바이러스 무료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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