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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은 대안이 아니다(2003. 4. 1 한겨레신문 : 녹색미래 이상헌)
글제목 댐은 대안이 아니다. 글쓴이 한겨레신문에서 전자우편 홈페이지 http:// 날짜 2003년 04월 03일 09시 03분 33초 댐은 ‘대안’이 아니다 (2003년 4월 1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워싱턴에 있는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1993년 이후 한국을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한 것을 근거로 더 많은 댐 건설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설사 한국이 물 부족 국가라 하더라도, 곧 댐 건설의 필연성을 정당화시켜주지는 않는다. 우선 이 연구소의 물 부족 개념과 댐 건설을 추진하는 근거인 건교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의미하는 물 부족 개념은 차이가 있다. 연구소에서는 물 사용 가능량이 연간 1인당 1700톤 이하이면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는데, 이는 한 국가 내부의 지역적, 지형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적 개념이다. 산출근거 부족한 농업용수량 반면, 수자원계획에서는 30년 빈도 정도의 가뭄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물의 부족을 얘기하 고 있다. 따라서 평년 또는 20년 정도의 가뭄에서는 별 문제가 없도록 설계된 것이다. 한편 물이 남는다는 의미는 본류에서 직접 취수 또는 본류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서 남는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지 지대가 높은 지역이나 수리시설이 없는 지류 산간지역들까지 남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지역들은 10년 정도 이상의 가뭄에는 항상 부족할 수 있다. 결국 수자원계획은 본류 지역이나 대도시 중심의 계획이지 농어촌(섬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대상 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 지역의 대책을 위해서는 댐이 아니라 별도의 시설들이나 장치(예컨 대 공동으로 관리하는 관정이나 공동 빗물이용시설)가 필요한 것이다. 두번째로 한국의 수자원 사용량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약 50%)을 차지하는 것이 농업용수인데, 농업용수의 수요량이 지나치게 과장되게 추정된 상태에서 물 부족 상황을 근거로 댐을 더 짓겠다 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농업용수가 농업에서 실제로 얼마정도 소비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나와 있지 않다. 농업용수 중에서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논농사인데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논농사를 보 면, 하천 환원수량이 71%쯤이고, 지하수 함양량이 23%로서 실제 논에서 사용되는 수자원은 취수 량의 6%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각 유역에서 상류, 중류, 하류의 재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농업에 필요한 물의 양 을 계산해 수요량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계산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해마다 약 40억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해마다 소양강댐(29억톤)과 안동댐(12억톤)을 하나씩 더 짓는 양과 맞먹는다. 따라서 앞으로 물 문제와 관련해 운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들은 건교부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열심히 농림부의 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대규모 다목적댐 건설은 지난 군사정권 시절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특히 수도권 중심의 개발 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전략의 산물이며 동시에 근거였다.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편 익은 모두 하류에 집중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상류지역에 떠넘겨졌고, 이로 인한 불만은 강압적으 로 눌러왔다. 그러나 이제 더는 기존의 성장제일주의 전략이 유지되기는 어렵다. 대도시 지역 인구 집중화를 방 지하고, 지역 균형개발 정책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즉, 댐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적, 중앙집중적 물수급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분권적, 탈중심적 물수 급 체계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빗물 이용의 활성화나 지하수 공수(공동자원) 개념 의 도입 등 다양한 대안적 수자원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장제일주의 유산 '대형 댐' 2003년, 우리는 참여정부의 등장으로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시 간이 지날수록 참여정부는 환경 마인드가 부족한 정부라는 인상이 짙어지고 있다. 새만금 사업도 그러하고, 핵폐기물 처리장 터 선정도 그러하며, 명분 없는 생명 파괴적 전쟁에 파병을 한다는 것 도 그러하다. 그러나 제발 물 문제에서는 환경친화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담수의 해’이다. 이상헌/ 녹색미래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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