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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책사업 30개 '돈먹는 하마'
[사설] 국책사업 예산낭비 엄중 문책을 현재 추진중인 대형 국책사업 가운데 계획 당시보다 총사업비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사업이 30개나 된다고 한다. 그 중에는 사업비가 무려 6.5배로 늘어난 경우도 있다고 하니,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국책사업을 관리하기에 지금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저 아연할 따름이다. 중도에 사업비가 늘어나면 사업 타당성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해서는 안될 사업에 막대한 나랏돈을 쏟아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문제는 정부가 국책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타당성 조사시에는 대충 처리해놓고 이후 설계변경, 보상비 증액, 사업물량 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비를 늘리는 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계획 당시에는 사업비를 실제 소요액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했다가 공사과정에서 이를 현실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의혹을 제기한다. 일단 한번 시작한 사업은 중단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걸쳐놓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졸속사업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이제 정부는 사전준비나 사후관리 방식 모두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프랑스는 TGV를 건설할 때 10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쳤으나 우리나라 경부고속철도는 불과 3년만에 공사에 들어갈 만큼 준비단계 자체가 허술했다고 한다.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부는 사후관리와 관련해 공사 도중 사업비가 일정 정도 이상 늘어나면 외부기관에 맡겨 사업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검증 결과 문제가 있는 정부 부처 책임자들은 엄중 처벌하고 최초 타당성 조사에 참여했던 용역기관에 대해서도 향후 정부 공사사업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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