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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명 앞장선 황종국 판사
의료혁명 앞장선 황종국 판사 정현찬 | 본회 회장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출간에 부쳐 도전 속에서 발전하는 역사 무릇 역사는 깨인 사람들의 도전에 의해 발전해 왔다. 체제와 법, 제도는 항상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존재해왔다. 제도나 법, 기성의 가치체계는 항상 사회의 변화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더하여 기득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반영된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절차를 깨는 것은 항상 법.제도 자체의 자기 발전이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되지 않고 많은 희생자들을 내고 그로부터 비롯된 크나큰 투쟁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너무도 ‘완고하다’는 것이 역사가 말해주는 바다. 의사 중심의 의학/의료체계 우리나라 제도권 의학은 환자의 생명과 치료권을 중심으로 발전해 오기보다 의사, 한의사, 약사 등각 의료 관련 주체들의 온갖 이해관계로 얼룩지며 파행적으로 성장해 왔다. 질병에 대한 치료 역시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다 집안에 중환자 한 명 나면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상황에 몰리는 경우가 허다한 현실이다. 주객이 뒤바뀌어 환자가 누릴 권리는 없고 의사들의 의무가 오히려 권리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가 마음 편히 치료 받을 수 있겠는가? 당당한 의인, ‘참담할 정도의 부끄러움’으로 거대한 장벽에 도전하다 이러한 제도권 의료계의 현실과 한계점에 강단있는 돌팔매를 던지고 나선 이가 있으니, 용기 있는 그 주인공이 현직 판사인 황종국 판사다. 의술의 근본은 환자의 생명권 확보에 있음을 명확히 하며 기존의 의학계를 질타하는 그의 간절한 모습은 본인의 뼈저린 경험에 바탕하여 수 많은 세월 속에서 벼려온 간절한 외침이다. 그는 민중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먼저 고난의 길을 나선 시대의 의인이다. 참으로 시대의 귀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가 이그러지고 문화가 길을 잃은 오늘날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나선 ‘세상을 구하는 의사’로 나선 황판사의 용기는 세속의 물욕에만 찌들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다짐을 준다. 의료혁명 첫걸음 되어야 이번 출판으로 인해 인터넷을 비롯해 논란이 한창이다. 속 깊은 내용도 모르며 무조건 현실의 법을 들이대며 비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황판사의 논리를 환자의 입장에서 옹호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이다. 이러한 논란은 반드시 우리나라 의료현실의 개혁으로 가는 밑거름으로 자리해야 한다. 기존 제도의료권의 엄청난 반격과 압살 시도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에서 우리가 할 일은 진정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살필 것이 무엇인가를 되새기는 일이다. 황판사가 나선 고난의 길, 우리가 뒷받침이 되어 반드시 잘못된 의료 관행을 뜯어 고치고 법.제도를 변화시켜 민중중심의 의료, 환자중심의 의료를 살려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환자에게 주고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켜낼 수 있는 생활건강법을 모두가 알게 해야 한다. 복잡한 병명을 들이대며 대증 처방이나 수술법으로 모든 치료를 대체하는 것으로는 소우주인 인간유기체를 치료할 수 없는 한계를 지녔음을 온 사회가 알게 해야 한다. ‘나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옛 경구를 새기며 황판사의 의로운 행동이 우리의 왜곡된 의료 현실을 깨 나갈 더 큰 운동으로 이어질 것을 소망한다. 희망은 절망의 밑자락에서 커 오는 것! 이제 황종국 판사의 의로운 거사로서 우리 의료계의 혁신은 시작되었다. 그 첫 길에 당당히 나선 황판사의 용기에 진정으로 박수를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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