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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자사업마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인가 205. 5. 30.
<사설>민자사업마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인가 [문화일보 2005-05-30 13:20] 정부가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민자유치사업 방식을 도입했지만 이 런 제도가 오히려 재정악화를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관리능력으로 인해 민자사업 자체가 오히려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가 29일 발표한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현황’ 보고서는 이 렇게 된 원인으로 잘못된 교통수요 예측, 과도한 운영수입 보장, 단 일 컨소시엄으로 인한 경쟁입찰 훼손 등을 들고 있다. 교통수요 예측은 애초부터 과장되게 마련이다. 가능한 한 수요가 많음을 입증해야 건설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 가 민자 유치를 위해서는 예측수요와는 거꾸로 수요가 뒤따르지 못할 경우를 예상해서 사전에 안정적 운영수입을 보장해줄 필요 가 있다. 민자유치사업에 낭비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배경인 셈이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투입된 민자 가 1조4602억원이다. 그러나 통행량 부족에 따른 운영수입 보상 을 지금처럼 매년 1000억원씩 20년간 보장해줄 경우 민간사업자 는 투자액을 전액 회수하고도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된다. 현정부가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건설후 임대(BTL) 방식’의 민자유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도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까해서다. 사업 효용성을 제대로 따지 지 못한 채 무리한 수익률을 보장해 줄 경우 재정부담을 줄이기 는커녕 장기적으로 예산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은 살을 에는 고통으로 구 조조정을 거듭하고 있다. 유독 정부 부문만 날로 비대해지는데다 , 각종 정부주도 사업에서까지 방만한 관리를 거듭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렇지않아도 참여정부 2년만에 재정적자가 70조원 이나 늘었다지 않은가. 세금 한푼 한푼 내기가 얼마나 힘겨운 일 인지 납세자의 입장에 서볼 줄도 알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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